아울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농가소득 직불금 비중이 10%가 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5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21%인 곡물 자급률을 1단계로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친환경 직불금 비중을 대폭 증대하고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불법 농지 소유 이익 환수제를 도입하겠다”며 “곡물 자급률을...
이를 위해 안 후보는 △직불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곡물 자급률 목표치 설정으로 식량 주권 확보 △농산물가격 안정화 △농업인력 확보 △농업재해 보상 강화 △우리농산물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 여섯 가지를 약속했다.
특히 직불제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같이 5조 원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본인의 강점인...
곡물자급률, 즉 사료, 비료를 포함해 많은 먹을거리를 멀리서 수입해 먹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먹거리체계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식량주권을 확충하지 않고 이상기후로 더욱 불안정해지는 해외 곡물시장에 의존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내년 600조 원이 넘는 예산에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2.8%에 불과해 비판을 받고 있다. 낮은 자급력으로...
업계에선 미국과 중국에 이어 EU까지 반도체 자급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반도체 각자도생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한다. 미국은 지난해 반도체 산업 지원법인 ‘칩스 포 아메리카(CHIPS for America Act)’를 만들었고, 이후 백악관은 4월과 5월에 이어 지난달 23일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해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히고...
실제로 경지면적 감소와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곡물자급률은 2015년 27.3%에서 2019년 21.0%로 낮아졌다. 정부가 수립한 2022년 곡물자급률 27.3%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고 농경연은 분석했다.
여기에 앞으로 농지태양광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19년 농지법 개정으로 토양 염도가 높아 염해 농지로 판정되면 태양광 시설을 20년간 설치해 운용할 수 있다....
2010년만 해도 50% 중반대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해오던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자급률이 10%포인트나 하락했다. 식량 수입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는데 비해 역설적으로 'K푸드'는 선전하고 있다. 곡물이나 원재료를 수입해 만두, 라면, 스낵 등 가공식품으로 만든 K푸드가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한 K팝, K드라마 등 한류 문화에 힘입어 세계인의 입맛을...
여기에 남미의 가뭄 등 주요 곡물 생산지 작황도 좋지 않은 탓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밀 사용량의 약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밀 자급률은 1.4%에 불과하다. 주요 수출국의 밀 가격 상승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을 보이면서 식품 원자잿값도 오르고, 이에 따라 라면 등 물가도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정작 국내 밀 산업 육성은 기대에 못 미치고...
1985년 당시 농민은 800만명으로 인구의 20%였고, 곡물자급률은 50%였다. 농촌 마을 청년회는 30대 형님들도 많고 대학생 언니 오빠들을 반겨준 아이들, 학생들도 많았다.
올해 농번기 농촌에서는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다. 지난달 마늘, 양파, 감자를 수확하고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었는데, 일손을 구하지 못해 수확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인근 중소도시...
자급력을 무시하고 내부의 사회발전 동력을 소홀히 하면 정치, 경제, 기후 등 외부환경 변화에 휘둘려 쇠퇴하는 경우를 역사나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9년 곡물자급률은 21.0%까지 낮아지고, 에너지자급률은 근래 재생에너지가 조금 늘었지만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 국민 1인당 식품 수입량은 734㎏으로 20년 새 두 배가 늘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이 수치에는 20%에 머무는 곡물자급률의 현실과 푸드마일로 대표되는 수입, 수급에 따른 배출 외부화를 담고 있지 않다. 그만큼 농식품 전환 정책의 관심도 흐리고 있다.
산업혁명과 녹색혁명을 거치며 지금의 풍요로운 먹거리를 생산·소비하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화석에너지에 기대고 있는지를 알아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인식과 행위의 전환을 이룰...
특히 쌀과 콩 등 국민 밥상과 밀접한 곡물의 자급률이 낮은 것은 앞으로 식량안보에 있어 매우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식량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높아진다. 호주의 식량자급률은 275%고, 캐나다 174%, 프랑스 168%, 미국 133% 등 이른바 잘 사는 국가들의 식량자급률은 대부분 100%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식량가격 상승이 계속되면 경제력이 부족하거나 자급률이 낮은 국가들부터 식량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김소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일부 국가들에서 식량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의 지난해 1~8월 평균 식량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넘게 올랐고, 이는 전 세계 식량 물가상승률을...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실제 세계 곡물가격은 지난해 6월 이후 매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해마다 떨어져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가격 인상은 앞으로 식량 수급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상원 국제금융센터 부연구위원은"중국과 미국·호주 등 주요 식량 수출국과의 갈등 격화도 수급여건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
곡물 자급률도 21% 정도이고 기후변화로 식량 위기도 걱정된다.
부동산 정책을 성공시키려면 우선 농지제도부터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 토지는 역사적으로 부의 척도였고 토지 확보를 위해 전쟁도 불사했다. 토지는 개인과 집단의 인식이 다르고 소유자와 경작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생산요소와 자산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가치를 가진다. 만인이 찬성하는...
식량과 곡물자급률도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경지면적을 늘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의 '2020년 경지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지면적은 156만4797㏊로 전년 158만957㏊에서 1만6160㏊가 줄었다. 용도별로 밭은 74만902㏊, 논은 82만3895㏊가 감소했다.
경지면적 감소는 건물 건축과 유휴지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손꼽혔다. 건물...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대부분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 수입국이다. 쌀은 자급이 가능하지만, 밀·콩·옥수수 등 곡물은 연간 약 1700만 톤을 수입하고 있다.
해외 농업개발 사업은 2007∼2008년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한 것을 2009년 시작됐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곡물에 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유통·반입을 지원해 비상시 반입 능력을 확충하려는...
정부도 중장기적으로 곡물류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을 통해 밀과 콩을 중심으로 자급률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농림식품축산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쉽지 않은 상황이나 단기적으로는 현재 국제곡물가격 추세에 대응해서 업계들은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거나 업계 요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밀 자급도가 낮은 국내 식품물가 인상 우려가 고개를 드는 이유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밀 수요는 연간 215만 톤(최근 5년 평균)이지만 국내 생산량은 3만 톤 수준으로 자급률은 1% 대에 그친다. 반면 1인당 밀 소비량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가 가공식품의 본격적인 가격 인상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메르스, 신종 플루 등...
국내 주요 곡물 자급률은 쌀이 92.1%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바닥권이다. 밀 자급률은 0.7%에 불과하고 옥수수 3.5%, 대두 26.7% 등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발(發) 글로벌 식량 위기감이 커지며 각국이 식량안보를 강화해 수출을 제한할 경우 세계 5위 곡물 수입국인 한국은 당장 식량 부족을 걱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러시아와 베트남이...
농업계는 국내 곡물자급률은 2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식량안보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경지면적은 해마다 줄어 1970년 전체 국토의 23.3% 수준에서 2016년에는 16.4%로 줄었다. 국민 1인당 경지면적도 0.04ha로 세계 평균 0.24ha에 비하면 매우 작다.
전농은 "현재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정책도 제시 못 하면서 농지에 태양광을 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