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 기반을 확충할 다양한 계획을 추진한다.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곡물 유통 시설)를 확보해 안정적인 해외 곡물 수입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기대를 하나 우려도 크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곡물 조달 시스템을 추진했으나 그 이후 중단됐기 때문이다. 필자는 당시 aT 사장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기에 더욱 관심이 간다....
국내 수요는 많으나 자급률이 낮은 옥수수와 콩과 같은 주요 곡물의 전 세계 생산량에서 중남미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셋째, 세계화 국면에서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핵심 시장인 미국으로의 제조업 수출을 위한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중남미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최근 미국이 진행하고...
식량위기 시대에 정부는 떨어지는 자급률의 수치를 자조율(해외 식량기지를 확보해 국내로 조달 수급할 수 있는 곡물까지 포함한)이라는 말로 올려보려 하기도 했다.
최근 쌀 생산과 소비가 불균형해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는 논쟁이 한창이다. ‘쌀을 격리’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격리를 하더니 쌀을 시장에서 격리한다니 무슨 일인가? 쌀 시장격리라는 말에도...
콩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축 물량을 늘리거나 비축 매입 단가를 인상한다. 밀·콩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이런 정책에는 2340억 원을 배정했다.
또 밀·콩 생산을 늘리고 쌀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720억 원을 투입해 농업직불제에 전략작물직불금 항목을 신설한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서는 민간 기업이 해외 식량 공급망(해외 곡물...
예정처는 "물가 변동성을 줄여나가기 위한 구조적 노력도 함께 경주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절감형 산업구조, 곡물 수입처 다변화 및 자급률 제고 등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국제 유가 및 상품가격 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조사 품목 및 가중치 갱신을 통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20년 기준 45.8%이고, 축산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0.2%에 불과하다. 쌀 이외에는 자급되는 식량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후위기ㆍ식량안보 맞서는 농업 신 무기 ‘스마트팜’
그럼에도 해결책은 마땅치 않다. 지구상 재배가능한 토지의 대부분은 이미 경작지로 사용중일 뿐만 아니라, 기존 농업 방식으로 재배지를...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자급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주요 기초 식량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며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효율적인 해외식량 조달체계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료를 동결하는 건물주는 세제 혜택, 과다 인상 건물주는 세무조사, 둘을 병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자급률 제고 정책은 장기과제이겠지만 꼭 해야 한다.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물가안정은 물론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찾아보면 많은 정책이 있다. 물가안정은 윤석열 정부 경제운용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듯하다.
2020년 기준 국내 산업에서 사용하는 원료 곡물의 수입산 비중은 79.8%에 달하며, 주요 식량인 소맥·대두유·팜유·옥수수의 국내 자급률은 0~1%에 그친다.
우리나라가 수출제한조치 시행국에서 수입하는 식량은 전체 수입량의 11.6%(칼로리 기준) 수준이지만 수출제한으로 인한 국제가격 상승은 수입 가격과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중국 등 세계...
해태제과와 롯데제과는 지난달 각각 대표 제품인 허니버터칩과 빼빼로의 가격을 13.3% 올렸습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도 2월 빵과 케이크류를 평균 6.7% 인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단기 대책뿐 아니라 국내 자급률 제고, 해외 곡물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중장기 대책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곡물자급률, 식량자급률 하위권’이라는 지적은 10년도 더 된 해묵은 오명이다. 악재는 겹치고 있다. 팜유와 밀까지 수출중단 된 상황에서 ‘감자튀김 대란’이나 ‘식용유 대란’이 다시 현실화할 수 있다.
문제 해결에 기업들은 적극적이다.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기조에 힘입어 기업들은 리퍼브(Refurb), 식품 리사이클 등 관련 사업에 시동을...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 확대해 소득 보전…선택직불제 확대 취임 전 축산농민단체 농성장 방문 "낙농제도 추진 과정 충분히 소통할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주요 작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적정 수준의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해 쌀 이외 밀ㆍ콩 등 비축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08년 애그플레이션(곡물 가격 상승으로 일반 물가도 오르는 현상)을 겪으며 추진된 해외농업개발과 국제 곡물 조달시스템이 이후 곡물 가격 안정화로 제대로 투자되지 못했다"며 "중장기적...
근본적으로 곡물발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곡물 자급기반 확충과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비축량 확대가 필수적이다. ‘식량 안보’ 확보다. 식량 안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총 4조98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에 가장 많은 2조297억 원을 투입하고, 정부양곡 매입비로는 1조4289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현황 2022'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19.3%로 조사됐다. 곡물자급률이 20% 아래로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0년 국내 곡물자급률은 80.5%에 달했다. 하지만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급률은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1975년 73.0%에서 1980년에는 절반 수준인 56.0...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이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져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통계청 보고서가 최근 나왔다. 2020년 곡물자급률은 19.3%로, 2010년(25.7%)보다 6.4%포인트나 하락했다. 전체 식량자급률 역시 45.8%로, 2010년(54.1%)보다 8.3%포인트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저 수준으로, 식량안보 낙제국을 면치 못하는 처지다. 우리나라는 쌀만 자급률...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0% 아래로 내려가면서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19를 비롯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도 장기화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농식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현황 2022'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실제로 경지면적 감소와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곡물자급률은 2015년 27.3%에서 2019년 21.0%로 낮아졌다.
태양광 시설이 농촌에 지어졌지만 정작 농민들이 수익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촌 태양광은 2016년 247.6㎿에서 2020년 10월 1178.5㎿로 급증했고, 전국 태양광 시설의 89%가 농촌에 설치됐지만 정작 농민이...
특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수요가 큰 밀과 옥수수의 경우 지난해 기준 자급률이 각각 0.5%, 0.7%에 그친다. 사실상 자급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곡물 수입 전체를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곡물 수출국인 두 국가에서 정상적인 수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유엔...
당시 상황을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전체 물가가 오른 애그플레이션이라 칭했는데, 국내에서도 상당한 물가 상승이 있었으나 그나마 주식인 쌀을 자급하는 수준을 유지하여 소요까지는 가지 않았다. 재작년에 쌀이 흉작이라 염려했고 그나마 작년도 생산이 안정되어 다행이라지만 곡물자급률은 21%로 더 낮아진 상황이다. 석유산업상품, 무기, 반도체, 배터리를 팔아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