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업ㆍ민자ㆍ공공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 등의 신속 추진, 고용유지 지원 추가 확대 등 민간의 고용창출ㆍ유지를 전방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복지ㆍ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 중 골프장 캐디를 제외한 모든 직종이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관계의 사용자와 동일하게 특고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경총은 "그간 경영계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특고와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와 ‘적용 직종 최소화’는 이번...
4대 보험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전원이 건강보험은 가입했으나, 고용보험에는 모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18.6%, 5.2%였다.
특히 퀵서비스 운전자 중 40.0%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아예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들은 올해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무가 더해지면서 비용부담이 커지게 됐다.
김 회장은 “대리점 사무실 임대료 내고, 직원 월급 주고,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내고 분류비용까지 내면 먹고살게 없다”며 “택배기사들에 비용을 공제해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분류인력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보험 단계적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강화하고, 필수노동자법·플랫폼종사자법을 제정해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고용부는 또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응해 기업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추락·끼임사고 예방 강화로 산재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20...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업훈련은 신청기간 내 총 2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훈련 비용과 훈련수당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되었고, 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석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석간)
△'20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플랫폼 기업 및 플랫폼 종사자 간담회
29일(금)
△’21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공고(석간)
◇환경부
25일(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3회 녹색금융 추진전담반 회의 개최
2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연체금은 보험료 납부 기한이 지난 뒤 30일까지 매일 미납금의 1000분의 1씩 가산되고 이후...
부처별로는 국토부 41건, 공정위 21건, 고용부 13건이 접수됐다. 주요 불공정 사례를 보면 수수료 지급과 관련해 택배기사에게 명세를 공개하지 않거나 두 달 뒤 지급하고, 수수료 중 일부를 편취 또는 산재보험 명목으로 삭감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시설개선, 분류비용 등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고 동의 없이 회비와 지각 시 벌금 등 명목으로 모금하는 것은 물론 이를...
△아파트관리비 1만 원 △도시가스 5000원 △전기요금 5000원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5000원과 6개월 납부대행 수수료 △학부모부담금(스쿨뱅킹) 5000원 △KT통신비(유무선) 5000원 등 최대 3만5000원을 청구 할인한다.
부분 신청에 따른 할인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 전기요금만 자동납부 신청하면 1만 원 할인되며 모든...
이어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해 연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라며 "이번에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 기업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도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에 포함돼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성이 큰 SW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보호를 받도록...
비대면·디지털 경제 가속화로소상공인·취약계층 더 큰 타격정부, 전국민 고용·산재보험 속도‘보편적 복지’ 재원마련 논의도
지난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더 큰 충격을 가했다. 대면 서비스 업종에 가장 큰 충격을 주면서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판매직·임시일용직·자영업 등 취약...
지원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이며 시설비용 100%를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
지원신청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해 해당 지역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
(석간)
△’21년도 산재보험료율 1.53% 전년 대비 0.03%p 인하
29일(화)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
△긴급재난기부금 등 모집결과 및 활용방향
30일(수)
△고용부 장관 11:30...
공단은 예술인ㆍ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율적 집행,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 제고 등 고용 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치료를 위해 공단 직영병원 2곳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 497명의 환자를 치료한 점도...
한국노총 "보호 사각지대 우려…원칙적 노동법 적용해야"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방침
배달기사처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법안 입법을 통해 근로자로 볼 수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선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및 특고·예술인(1단계),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취업자(2단계)의 고용보험을 적용한 뒤 영업자 적용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산재보험 적용직종을 지속 발굴·확대하고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7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종사자의 질병, 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