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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제조업 사업장인데도 도·소매업 사업장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과소·과다 징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단은 제조업, 도·소매업 등 사업 종류에 따라 재해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다만, 사업 종류 확인을 위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공장등록현황 자료'를 받아 업무에...
    2023-12-05 14:00
  •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4대보험 중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임원 가입이 불가하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물론 근로자와 달리 당연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신청을 해야 하며, 보험료도 근로자 대비 조금 비싸긴 하다. 하지만 실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얻는 사업주가 너무나 많다. 필자 역시 2년 전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뇌출혈로 생사의 갈림길을 오간 경험이...
    2023-11-20 05:00
  •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경총은 20일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루어져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이 모두 상승했다. 반면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약화돼 산재보험료 인상...
    2023-11-19 12:00
  •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음식배달·심부름·퀵은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76.3점)이, 웹툰·웹소설·창작은 공정거래 위한 표준(위탁)계약서 의무 적용(82.1점)이 비교적 높았다. 가사·청소·돌봄·세차·세탁은 플랫폼노동자 최소 휴가 및 휴가비 지원(85.7점)과 플랫폼 업체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부과(80.4점)를 우선했다.
    2023-11-11 06:00
  • 대학 전임 강의비율 4년째 ↓…사립대 수익용 재산은 감소
    대학 전임 강의비율 4년째 ↓…사립대 수익용 재산은 감소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이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때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육대의 올해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 비율인 기숙사 수용률은 22.8%로 지난해(23.0%)보다 0.2%p 줄어들었다. 전문대 또한 올해 기숙사 수용률이 16.7...
    2023-10-31 06:00
  • 신보, 근로복지공단과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보, 근로복지공단과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협약에 따라 신보는 공공기관 협업데이터 생산·개방 시범모델로 선정된 ‘BASA’의 기업 데이터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신보가 요청하는 기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관리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신보는 다양한 ‘BASA서비스’ 사용자의 데이터 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로복지공단은 신보의 기업정보를 근로자복지사업에 활용해 더욱 효과적인...
    2023-10-23 09:04
  •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산재예방심의위)와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총연합단체’에서 ‘근로자단체’로 변경하는 방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총연합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는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총 두 곳뿐이다.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2023-10-21 05:00
  •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재심의위)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곧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재심의위는 산재 보험료율 결정과 산재예방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5명, 공익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근로자 위원 5명은...
    2023-10-18 21: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보건복지부 4일(수)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5일(목) △대기간호사 문제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가 함께 노력 ◇농림축산식품부 4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나는 농업·농촌에서 갓생굿잡, 줏대있게 잡(JOB)아라 5일...
    2023-10-03 08: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현장방문 △추석맞이 산재환자 위문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롯데케미칼 상생협력 공동선언식(롯데월드타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2023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석간)...
    2023-09-24 08:57
  •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그러면서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2023-09-18 16:13
  •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그는 이어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2023-09-17 16:31
  • [플라자] 위기 속 도약 꾀하는 식품배달업
    [플라자] 위기 속 도약 꾀하는 식품배달업
    우리나라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와 노후 연금 등 사회보장이 안 되다가 이제야 보장 논의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플랫폼 업종의 배달과 대리운전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 업종에 한정되고, 일정 소득과 근로시간을 채워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음식 배달 라이더는 개인...
    2023-09-12 05:00
  •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불합리한 산재 승인 및 보상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산재보험료 인상과 노동손실 증가를 유발해 경제활력을 저해한다”며 “정부가 신속한 보상에 매몰돼 현행 방식의 추정의 원칙을 확대 적용한다면 더 큰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총은 토론회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산재보험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 건의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3-08-31 15:30
  • [종합]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10월 2일 임시공휴일ㆍ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포 [추석민생안정]
    [종합]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10월 2일 임시공휴일ㆍ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포 [추석민생안정]
    아울러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기 연장 및 체납 유예, 하반기 공공임대 6만8000호 입주 모집, 사업주·근로자 체불 융자 금리 인하(9~10월) 등도 실시한다.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 및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올해 10월까지 연장 적용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 다음날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2023-08-31 13:16
  •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아울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유예하고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각각 6~9월, 10~3월 분할납부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연말까지 비정상거처 거주자 1만호에 대해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민간임대 이주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1%대 저리로...
    2023-08-31 10:26
  • [이투데이 말투데이] 득토망제(得兎忘蹄)/국민부담률
    사회보장 부담률은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관련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8%. OECD 국가 평균인 33.5%보다 낮고,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 속담 / 제 발등의 불이 제일 뜨겁다 자기가 직접 겪는 고통이나 불행이 가장...
    2023-08-29 09:39
  • '코골이' 시비, 동료 흉기에 찔려 사망한 40대 男…산재 인정 받아
    '코골이' 시비, 동료 흉기에 찔려 사망한 40대 男…산재 인정 받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코골이’로 갈등을 빚던 동료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정상훈씨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이하 산재)이 승인됐다. 4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정씨의 유가족이 낸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 1월 새벽 20대 직장동료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A씨는 정씨가 코를 곤다는...
    2023-08-04 21:33
  • 이정식 고용장관 "직원들, 폭우 피해복구 적극 참여" 당부
    이정식 고용장관 "직원들, 폭우 피해복구 적극 참여" 당부
    또한 이날부터 31일까지 집중호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특히 고용부는 추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자금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직업훈련 출결요건 완화 등 피해복구와 고용·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2023-07-17 15:29
  • [노무톡] “업종별 평균연봉자료 찾아요”
    [노무톡] “업종별 평균연봉자료 찾아요”
    고용,산재보험에 회사가 신고하는 연 보수총액을 끌어 오는 타계식 조사까지 병행하므로 표본의 오염도가 매우 낮다. 기업 인사팀이나 노동조합에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알려드리면 “나라에서 조사한 거 말고 더 정확한 자료는 없나요?”라고 물으신다. 반대로 여쭙는다. “세금과 4대보험료를 거둬 가는 나라 말고 그 어떤 펌에서 회사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확인할...
    2023-07-0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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