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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22.1월 시행) 입법예고(석간) △'21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21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2021년 대전광역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09:00 초등학교 격려 방문(안양) △제3기 가습기살균제...
    2021-09-26 09:31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160만명 돌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160만명 돌파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없는 이유다. 통계청은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수는 조사 대상 주간에 공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에...
    2021-09-25 08:00
  • 경영계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 전면 중지해야”
    경영계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 전면 중지해야”
    그러면서 “정부가 개정이유로 내세운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가 산재신청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개정 강행 시 산재판정의 공정성 훼손과 노사갈등 심화, 보험급여 부정수급 증가 등의 부작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산재처리 지연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사업주 확인제 폐지 등으로 급증한 산재신청 건에...
    2021-09-10 11:12
  • [2022 예산안]고용부 32.5조 편성…고용회복·노동전환 집중 지원
    [2022 예산안]고용부 32.5조 편성…고용회복·노동전환 집중 지원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밖에도 고령자고용지원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신규 사업도 추진된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산재예방예산은 올해보다 1000억 원 늘어난 1조1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해당 재원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위험공정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2021-08-31 13:37
  •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올해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로 시행한다.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선 같은 기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예외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에 같은 기간 전기·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 시행하고, 6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전기는 전국 소상공인 320만 호와 주택용...
    2021-08-26 13:23
  • [종합] 홍남기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소상공인 41조 원 신규 금융지원"
    [종합] 홍남기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소상공인 41조 원 신규 금융지원"
    또한,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내년 1~2월로 연장되고,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 3개월 재연장도 추진된다. 자영업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폐업 재기 지원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디지털·스마트화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
    2021-08-26 08:32
  • [사설] 소득세·보험료 급증에 쪼그라드는 실질임금
    지난 10년간 기업이 임금 등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28.1% 늘어난 반면,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산재보험 제외)는 그 2배 가까운 52.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금을 뗀 근로자들의 실수령액은 겨우 2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0∼2020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300인 이상 기업 임금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2021-08-18 05:00
  • 한경연 "임금 실수령액 年 2% 오를 때…근로소득세 5.3%씩 증가"
    한경연 "임금 실수령액 年 2% 오를 때…근로소득세 5.3%씩 증가"
    최근 10년간 임금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산재보험 제외)가 52.1%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노동부의 '300인 이상 기업체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 원에서 2020년...
    2021-08-17 06:00
  • 정부, 차상위·소상공인에 전기차 1대당 10만 충전 포인트 지원
    정부, 차상위·소상공인에 전기차 1대당 10만 충전 포인트 지원
    휴먼뉴딜 분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종사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1일부터 적용된 고용보험과 더불어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균형 뉴딜 분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총 15개의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에...
    2021-07-28 17:02
  • 실업급여 반복수급하면 지급액 최대 50% 삭감
    실업급여 반복수급하면 지급액 최대 50% 삭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23일부터 올해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토록 했다. 세 번째 수급 시 급여액을 10% 삭감하고 네 번째 25%, 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 이후로는 50% 삭감하는 방식이다. 실업급여 수급...
    2021-07-2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7.23.~9.1.) ◇환경부 20일(화)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 소위(국회)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적용대상 품목 확대 21일(수) △환경부 장관 해외출장(~25/이탈리아) △환경부 차관 15:00 스마트 상수도 현장 및 코로나19 방역실태점검 (부여) △G20 환경 및 기후·에너지 장관 한자리에 모인다 △대기...
    2021-07-18 09:34
  • 한진, 내일부터 기업 고객 택배 단가 170원↑
    한진, 내일부터 기업 고객 택배 단가 170원↑
    이번 인상은 22일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 요인을 170원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다른 택배사는 아직 택배 단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가 나오기 전 택배 단가를...
    2021-06-30 17:5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다음 달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간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특고 12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2021-06-28 10:00
  • 택배기사 과로방지 최종합의…"올해 내로 분류작업 제외 완료"
    택배기사 과로방지 최종합의…"올해 내로 분류작업 제외 완료"
    또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을 170원으로 규정한다.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및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4주간 평균 주당 64시간을 초과하면 물량ㆍ구역 조정 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주5일제 시범사업을 시행,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2021-06-22 13:56
  • 산재예방시설 교체비 최대 10억 융자 지원
    산재예방시설 교체비 최대 10억 융자 지원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지원 규모는 연리 1.5%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까지 빌려준다. 이 사업에 참여해 노후시설을 교체한 기업들은 사업자의 사망사고 감축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융자시설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06-20 12:00
  • [종합] 홍남기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종합] 홍남기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38차 경제 중대본 및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경제 전반의 개선흐름이 점차 속도를 더하는 모습이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음식숙박·예술·스포츠 등 대면업종 피해가 지속...
    2021-06-18 10:28
  • 택배 노사 '과로방지책' 가합의…택배기사 분류작업 내년부터 제외
    택배 노사 '과로방지책' 가합의…택배기사 분류작업 내년부터 제외
    또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임을 노사는 확인했다. 그러면서 택배요금 인상분이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ㆍ산재보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택배노조는 애초 요구했던 주 60시간 작업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존은 철회했다. 대신 택배기사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2021-06-16 16:40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연간 5조7000억 원의 재원이 추가 확보되고, 건강보험재정 여유분(연간 6조 원)을 사용하면 상병수당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간 업무 외 상병수당 인정에 대한 협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과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6-16 05:00
  • 정부, 내년부터 외국국적동포 취업 허용업종 확대 추진
    정부, 내년부터 외국국적동포 취업 허용업종 확대 추진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현재는 계좌자동이체만 보험료를 낮춰주고 있으나 7월부터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보험료를 낮춘다. 정부는 기관특성을 반영해 노사합의·자율로 단계적 도입의 3대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도 본격 추진한다. 민간기업은 메뉴얼 배포 등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을 지원한다. 또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2021-06-09 14:46
  • 한경연 "韓 국민 조세 부담 증가폭,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한경연 "韓 국민 조세 부담 증가폭,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건강보험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기록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소득세 부담률은 2019년 기준 4.8%로 OECD 평균 8.0%보다는 낮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
    2021-06-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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