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고용부,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및 정책 방향…개편안 발표 시기는 미정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주요 내용.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주 52시간제(소정 40시간, 연장 12시간) 골격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 근로시간제도는 대체로 현장에 잘 정착하고 있었다. 현 규정으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응답(사업주)은 14.5%에 불과했다. 단, 애로사항 경험은 업종별 차이가 컸다. 건설업은 2.9%, 협회 등은 3.9%에 머물렀지만, 사업시설과 제조업은 각각 32.6%, 27.6%에 달했다. 근로시간 규정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의 대응방식(복수응답)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 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순이었다.

이에 근로시간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도 많았다. 현 제도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근로자 28.2%, 사업주 33.0%, 국민 39.0%였다.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근로자 44.2%, 사업주 44.6%, 국민 54.9%였다.

제도 개편 방향으로 근로자 동의와 주 근로시간 상한 설정, 휴식권 보장을 전제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선 근로자의 41.4%, 사업주의 38.2%, 국민의 46.4%가 동의했다.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하는 데 대해선 동의율이 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로 높아졌다. 동의자들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다고 생각하는 업종(복수응답)으로 제조업(근로자 55.3%, 사업주 56.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일부 업종과 직종 등을 고려해 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 근로자들은 본인의 연장근로에 대해선 거부감이 컸다. 연장근로 결정에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32.1%에 불과했다. 추가 소득을 위한 연장근로 의향도 41.7%였다. 이 중에서도 절반 이상(55.7%)은 연장근로 시간으로 주 12시간 이내를 희망했다.

특히 근로자들은 연장근로 관리기관을 확대하더라도 건강권 보장하기 위해 주 근로시간 상한 설정(55.5%), 최소 11시간 연속휴식(44.2%)이 필요하다고 봤다(이상 2개까지 복수응답). 특정주 내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응답이 48.7%, 보통은 21.8%였다. 동의·보통 응답자 중 75.3%는 상한으로 60시간 이내를 희망했다. 60시간 초과 64시간 이내는 13.6%였다. 정부가 3월 발표했다가 철회한 근로시간 개편안의 주 상한 69시간과는 간극이 있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안 발표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 차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