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 최임위가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

"최임위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 방식 있어…장관 권한은 심의 요청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에 대해 “가사노동 현실을 보면 복잡하다. 고용도 어렵고, 50대 이상이 90% 이상이고, 외국인에게 어떻게 맡기냐는 문제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임위는 위원회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 방식이 있는 것이고, 최저임금 수준에 못지않게 업종별 구분, 차등 여부는 지속해서 쟁점이 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육아·간병 등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해 비용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한은이 최저임금 최대 쟁점 중 하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자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이 장관은 “그분들 입장에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시한 것이고, 한은의 공식 입장도 아니다”라며 “고용부 장관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하는 권한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연구와 위원 위촉, 심의가 원활히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기와 관련해선 “송출국 사정이 복잡하다. 필리핀과 협의했고, 스리랑카 등 여러 나라도 예비로 준비했다”며 “(그런데)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한 일부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주에 보고받기로는 이제는 거의 확정돼 조만간 명확한 스케줄, 언제 선발해서 몇 명을 송출할지 추진 일정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