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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델리오가 쏘아올린 공…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사실상 사장 수순
    델리오가 쏘아올린 공…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사실상 사장 수순
    델리오에 앞서 하루인베스트가 먼저 출금 정지를 공지하면서 델리오도 잇따라 고객 출금을 일방적으로 막았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7조2항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동종ㆍ동량으로 실질 보유하도록 규정한 점도 예치 운용업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예를 들어, 고객으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1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2023-12-12 05:00
  •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맡겨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Q.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나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 예치·운용업 등 개별 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은 없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3자에게...
    2023-12-10 12:00
  • 이복현 금감원장 “자산운용업계, 투명성 잃으면 회사 잃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 필요”
    이복현 금감원장 “자산운용업계, 투명성 잃으면 회사 잃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 필요”
    가이드라인 개정을 마쳤으며, 그간 업계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를 완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펀드시장 활성화 및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금감원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자산운용산업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업계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2023-11-29 09:30
  • 금융당국 “영업중단 가상자산 거래소 모니터링…필요시 현장 점검”
    금융당국 “영업중단 가상자산 거래소 모니터링…필요시 현장 점검”
    금융위는 “영업종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영업종료를 결정하는 경우, 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등...
    2023-11-21 14:31
  •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연체 후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연체처리, 채무조정 규율 법률을 제정해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있는 선진국과 상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등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잉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이 지난해...
    2023-11-12 11:06
  • 금감원, '회삿 돈 횡령'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금감원, '회삿 돈 횡령'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가 2015년 2월∼2020년 10월 고객 돈 2억3400만 원을 횡령하자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과태료 2억2200만 원을 부과했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2023-11-09 07:25
  • 삼성전자서비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삼성전자서비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대형 TV, 2단 적재된 세탁기와 건조기 등의 2인 1조 작업을 도입하고, 에어컨 실외기 작업 시에는 안전 보호구를 착용 후 인증 사진을 등록하도록 해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했다. 엔지니어가 작업 중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는 즉각 중단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도록 '작업 중지권'도 부여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시스템도 적용해 '교통사고 예방...
    2023-11-02 08:59
  •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이명수 신임 대표는 2017년부터 6년간 화우의 경영전담 변호사로서 고객중심 법률서비스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화우가 대기업 및 국내 주요 금융회사들의 메인 법률자문사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금융‧외교 분야 저명한 전문가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는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최종문 전 외교부 차관, 박세춘 전...
    2023-10-30 17:07
  • KT·롤랩, AI화물중개 플랫폼 ‘브로캐리’ 우수화물정보망 정부인증 획득
    KT·롤랩, AI화물중개 플랫폼 ‘브로캐리’ 우수화물정보망 정부인증 획득
    실적신고의무 부담도 낮추는 등 이용자에 대한 물류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KT의 보안솔루션 및 IT역량을 바탕으로 시스템 안정성, 개인정보보호 등 우수화물정보망의 엄격한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해 서비스 품질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성과이다. 이를 통해 브로캐리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안심하고 편리한...
    2023-10-27 13:42
  •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 상장 프로젝트 전수 위험평가 진행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 상장 프로젝트 전수 위험평가 진행
    포블은 앞서 재단 소통 불가 및 비활성화, 비정상적 거래 환경 방치와 같은 관리 소홀 등을 기준으로 프로젝트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지난 4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해 현장검사를 받으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 자금세탁방지 정책, 고객확인제도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업무규정’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른...
    2023-10-20 11:08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투명성 검증…은행투자 줄잇는 커스터디는 테크”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투명성 검증…은행투자 줄잇는 커스터디는 테크”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 위탁 코인이 재무제표에 계상되면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 기업집단으로 편입돼 제한과 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거래소는 제3자인 커스터디 업체에 고객 자산을 맡겨 기업집단이 되는 상황을 피할 거라는 예측이다. 조 이사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모호성은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진 법인들이 진출하는 데...
    2023-10-17 05:00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황 교수는 “공시 의무화를 통해서 백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발행량 및 유통량을 조작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서 진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중소 거래소 중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비재무적인 조직을 정리할 수밖에...
    2023-10-06 05:00
  • SK가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SK가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의 고객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해당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한다. SK가스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수립하고, IT 인프라와 웹ㆍ모바일 취약점을 진단해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해 3개 분야 총 102개 세부 인증 기준에 부합함을 인정받으며 ISMS-P 인증을 획득했다. SK가스는 인증 의무 대상자가...
    2023-09-25 08:46
  • 고령층 금융소외 해소하려면…"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에 강제성 부여해야"
    고령층 금융소외 해소하려면…"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에 강제성 부여해야"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사전절차를 강화하고 공동점포 마련에 대한 은행 간 협의나 공동대응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시니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국회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은행점포 폐쇄에 따른 고령층 금융접근성 소외문제와 해결방안’이 논의됐다....
    2023-09-22 15:36
  • 레뷰코퍼레이션, 10월 코스닥 상장…공모자금으로 인니ㆍ태국ㆍ베트남 공략
    레뷰코퍼레이션, 10월 코스닥 상장…공모자금으로 인니ㆍ태국ㆍ베트남 공략
    1년간 의무보유 확약을 걸어둔 상태며 이 기간 이후에도 지분을 분산 매각하는 등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엑시트(투자금 회수) 하도록 협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대 주주인 레뷰홀딩스 유한회사도 6개월간 보호예수와 함께 분산 매각을 하지 못하게끔 확약 돼 있다. 상장 이후 물량이...
    2023-09-15 15:05
  • 귀뚜라미보일러, '콜센터 품질지수(KS-CQI) 3년 연속 우수기업‘ 선정
    귀뚜라미보일러, '콜센터 품질지수(KS-CQI) 3년 연속 우수기업‘ 선정
    귀뚜라미는 고품질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상담 직원 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상담전화 연결 전 고객들이 상담원 인권 존중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송출되는 ‘온기 나눔 연결음’, 일반 상담원들이 대응하기 힘든 악성 민원을 처리하는 ‘악성 민원 전문 관리자(ESC)’, 상담원의 심신 치유를 위한 업무 중 의무 휴식 시간...
    2023-09-08 09:29
  • 빅테크 6개사, EU DMA 적용에 반발ㆍ대책 마련 부심
    빅테크 6개사, EU DMA 적용에 반발ㆍ대책 마련 부심
    명단에 오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많은 의무가 부과된다. 이들 기업은 제삼자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삼자 앱이나 앱스토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 정보 보호도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어떤 서비스에서 얻은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활용할 수 없다. 또 자사 서비스 우대가 금지되고, 서비스 해지를 더...
    2023-09-07 08:50
  • [특별 가상좌담회]"男처럼 아닌 나답게…이점ㆍ강점 꽉 쥐고, 방탄유리 깼다" [유리천장- 현실의 벽]
    [특별 가상좌담회]"男처럼 아닌 나답게…이점ㆍ강점 꽉 쥐고, 방탄유리 깼다" [유리천장- 현실의 벽]
    고위 임원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정 성별이 너무 소수일 때에는 성별 배정을 의무화하는 식의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 　 최 : 여성 임원을 양성하고 싶어도 그 풀인 중간관리자가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다. 중간관리자는 업무만이 아닌 스태프 및 임원, 또한 고객과의 소통이 많아지고 리더십 등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
    2023-09-07 05:00
  • 일등석이 이코노미로…혜리도 당한 외항사 갑질 논란, 왜 반복될까 [이슈크래커]
    일등석이 이코노미로…혜리도 당한 외항사 갑질 논란, 왜 반복될까 [이슈크래커]
    오버부킹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항공사들의 배상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오버부킹이 발생하면 국내선은 대체 편 제공 시 운임 20% 이상을 승객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해당 항공편 운항시간이 4시간 이내일 때, 대체 편을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제공한다면 200달러를 배상해야 하고 4시간을 초과한다면 400달러를...
    2023-09-01 16:18
  •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매각이 결정되면 기존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 보호를 위해 자금력이 충분한 금융지주사나 대형 저축은행의 인수 논의가 하나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두 저축은행이 매각돼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금융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금융업권 전반적으로 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시점이라서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매각 여부가...
    2023-08-3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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