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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배상 가능성도…사례별로 보는 ELS 배상[홍콩ELS 배상안]
    0% 배상 가능성도…사례별로 보는 ELS 배상[홍콩ELS 배상안]
    이 경우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과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70% 내외 수준으로 전망된다. # 40대 중반 전업주부 D 씨는 중증질환 진담금을 치료비 목적으로 예치하기 위해 2021년 2월경 라 은행 지점을 방문해 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4000만 원을 최초로 가입했으나 올해 2월 중 만기가 도래해...
    2024-03-11 10:37
  •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 원장은 "투자자 측면에서는 각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예ㆍ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가산된다"며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했다. 검사결과 불완전 판매가 대거 드러났다. 이 원장은 "그동안...
    2024-03-11 10:00
  •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이 과정에서 ㄱ은행은 홍콩 H지수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거나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 및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었다. 영업점 창구 등에서 개별적인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비율(판매자 요인+투자자별 요인)에 따라...
    2024-03-11 10:00
  • 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개정 표준약관에는 먼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등의 정보를 게임 초기화면 또는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다음 달 22일부터 이와 관련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2024-02-26 14:19
  •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제한, 요금제별 지원율 규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및 준수 의무가 없어지고 개별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진다. 입법조사처는 “유통점의 경쟁 요소가 생기고 지원금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단말기유통법 도입 이전에 문제되었던 지원금 불균형, 높은 탐색비용, 고가요금제 집중...
    2024-02-20 14:36
  •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美 패키징공장 부지 신중하게 검토중"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美 패키징공장 부지 신중하게 검토중"
    곽 사장은 "(합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자산 가치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대로 유지 중"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일본의 교도통신은 키옥시아가 웨스턴디지털과의 경영 통합 협상 재개를 위해 물밑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한미일...
    2024-02-19 16:43
  •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판매원칙 위반 유형별로 책임 분담 기준을 구체화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LS는 개별주식이나 주가지수와 연계돼 이익이나 손실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입니다. 특정주식이나 주식지수의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면서 투자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합니다. 홍콩 ELS는 홍콩H지수를...
    2024-02-17 08:00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나아가 율촌은 △노동조사센터 △가상자산범죄 수사대응 태스크포스(TF) △미국 반도체산업 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비하기 위해 세제, 환경에너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적재산 및 산업기술 보호 전문가가 원 팀으로 모인 ‘IRA-Chips Act 대응센터’ △토큰증권 TF △금융조사대응 TF 등 시장 트렌드와 고객 니즈를 파악해 다양한 센터와...
    2024-02-16 06:00
  •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포털의 의무는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범대위는 최근 카카오가 사전예고 없이 뉴스검색 노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 이용자들이 설정을 변경해야 검색제휴 언론사 기사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약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고객의 최소한의 권익과 절차적 참여권마저도 철저히 배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규정이...
    2024-02-15 15:26
  •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이를 위해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 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FIU는 실제 영업 과정에서의 AML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사·제재하겠다며 원화마켓 진입 사업자, 실명계정 발급은행 중심으로 사전 검사하고, 사업자 갱신·변경 신고 심사, 수시 검사 등을 통해 준법 영업 유도...
    2024-02-12 12:00
  •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이를 위해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 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FIU는 실제 영업 과정에서의 AML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사·제재하겠다며, 원화마켓 진입 사업자, 실명 계정 발급은행 중심으로 사전 검사하고, 사업자 갱신·변경 신고 심사, 수시 검사 등을 통해 준법 영업...
    2024-02-12 12:00
  • 해외 게임사, '환불도 나몰라라'…‘먹튀 규제’ 실효성 의문 [K게임 진흥 실종사건]
    해외 게임사, '환불도 나몰라라'…‘먹튀 규제’ 실효성 의문 [K게임 진흥 실종사건]
    익명을 요구한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대리인 제도를 지정해 해외게임사에 이용자 보호의무를 지우겠다는데 사실상 제재할 수단으로는 부족하고, 유의미한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에 법인, 지사 설립을 안 해도 플랫폼을 통해 운영할 수 있는 만큼 결국 구내 게임사들을 향한 규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2-07 05:00
  • 팅크웨어, 올해 해외시장 공략 박차…유럽 B2B 사업 확장 기대
    팅크웨어, 올해 해외시장 공략 박차…유럽 B2B 사업 확장 기대
    5톤 이하 화물차) 클래스 차량에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다. 유럽은 사생활 보호와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국내와 달라 블랙박스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의 결정으로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한 블랙박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팅크웨어의 고객사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팅크웨어 관계자는...
    2024-01-23 17:05
  •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특히 펫보험의 경우 상품이 단순해 굳이 대면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설명 의무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고객 보호를 이유로 인보험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B보험사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판매자와의 소통과 설계사 대면 의무 면제 등 소비자를 고려한 펫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2024-01-19 05:00
  • '3년새 14배' 가파른 시장 성장세…인프라 미비는 여전 [신격전지 펫보험①]
    '3년새 14배' 가파른 시장 성장세…인프라 미비는 여전 [신격전지 펫보험①]
    동물병원간 의료비 편차가 커, 고객과 동물병원, 그리고 보험사 간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반려인 입장에서는 진료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의 요율 및 위험률 설정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농림부에서 개발 중인 표준코드 체계를 실제 수의 현장에 의무화...
    2024-01-19 05:00
  •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앱 운영 사업자에게 앱 서비스 개발·운영 시 올바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조사에 착수하고, 경미한 사안은 계도 조치하되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2024-01-11 10:00
  • LG유플러스, 전국 직영매장·사옥에 배터리 수거함 운영
    LG유플러스, 전국 직영매장·사옥에 배터리 수거함 운영
    환경보호에 일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두 달간 고객, 임직원과 함께 폐보조배터리 수거 캠페인을 전개해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시정 한국전지재활용협회 사무국장은 “전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생산, 수입업자에게 재활용 의무가 부여되지만, 보조배터리의 경우 재활용할 의무가 반영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2024-01-10 10:37
  •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송 부장은 “지난달 16일 발표한 내용은 기관과 외국인이 자체적인 시스템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증권사는 의무화된 고객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수탁하라는 것이 1단계며, 금감원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의논 중인 것은 이 방안이 완료된 이후에 추가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지 아닌지”라며 “현재 외국계 투자은행(IB), 국내 기관...
    2023-12-27 14:46
  •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감독지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사업자를 규율하는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9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2024년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감독지침은 현재의 회계처리기준(IFRS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2023-12-21 10:54
  • 델리오가 쏘아올린 공…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사실상 사장 수순
    델리오가 쏘아올린 공…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사실상 사장 수순
    델리오에 앞서 하루인베스트가 먼저 출금 정지를 공지하면서 델리오도 잇따라 고객 출금을 일방적으로 막았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7조2항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동종ㆍ동량으로 실질 보유하도록 규정한 점도 예치 운용업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예를 들어, 고객으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1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2023-12-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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