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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증권,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책임 있는 ESG 경영 실천에 최선 다할 것”
    KB증권,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책임 있는 ESG 경영 실천에 최선 다할 것”
    금융기업으로서 고객중심의 금융 편의성 제고, 디지털 금융혁신, 선도적 금융소비자보호 활동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추진과 그 주요 성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또 임직원에 대한 육성,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통해 직원의 전문성과 행복한 업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과 사회적 가치를 나누는 사회공헌 활동과 포용적 금융 확산에 대한...
    2021-08-26 10:37
  • 구글 갑질 방지법 초읽기…글로벌 대세 시작될까
    구글 갑질 방지법 초읽기…글로벌 대세 시작될까
    애플은 이날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의 위험에 노출하고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하며, 고객들의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또한 앱 스토어에 장착된 고객 보호 장치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플 측은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2021-08-25 15:41
  • [CEO칼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와 우리의 대비
    [CEO칼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와 우리의 대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에 소비자 보호 의무와 책임성을 부과한다. 두 법안 모두 플랫폼 의무를 강화하면서, 검색의 공정성과 투명성 증대를 통한 간접적 경쟁 중립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미국 반독점법안에서 규정한 이해 상충 회피하는 의무보다는 약한 수준이다. 우리는 아직 해외수준의 반독점 규제까지는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 미국, EU, 중국에서 플랫폼...
    2021-08-25 10:44
  • 업비트 첫 특금법 신고에...업계 “요지부동 농협은행에 시장독점 심화”
    업비트 첫 특금법 신고에...업계 “요지부동 농협은행에 시장독점 심화”
    관련해 업계 전문가는 “기존 거래 대비 수수료가 훨씬 많이 나오는 만큼 투자자들이 타 거래소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농협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빗썸·코인원의) 시장 영향력이 줄 것이고, 받지 않으면 향후 신고 과정에서 고객확인(KYC)이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발목을 잡을 것이니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 또한...
    2021-08-24 05:00
  • ‘소비자 보호 강화’ 카드·캐피탈社, CEO 직속 총괄기관 설치
    ‘소비자 보호 강화’ 카드·캐피탈社, CEO 직속 총괄기관 설치
    특히 이 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영향을 분석하고 점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고객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조치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7월 말 금소법 관련 표준내부 통제기준이 제정돼...
    2021-08-20 05:00
  • 정은보 금감원장 "머지포인트 사태…고객 피해 최소화 집중할 것"
    정은보 금감원장 "머지포인트 사태…고객 피해 최소화 집중할 것"
    금감원은 또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등록 선불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고객 자금을 외부에 신탁했는지,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는지, 전자금융업법에 등록됐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지난 3월 기준 등록된 선불업자는 65개 사며 발행 잔액은 2조4000억 원이다. 금감원은 다수 업종에 사용될 수...
    2021-08-16 18:10
  • 머지포인트 환불 문제 없다는데…법조계선 “사기의 고의 성립”
    머지포인트 환불 문제 없다는데…법조계선 “사기의 고의 성립”
    한 업체 관계자는 “머지포인트를 지급하는 형태를 대행하며 판매 계약만 맺은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미지급되는 포인트는 머지포인트의 책임이며 제휴사가 지급대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손실이 날 것을 예상하고서도 서비스를 강행한 것은 고의성이 짙다는 의견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2021-08-12 16:52
  • 자산만 500조 상호금융…금소법으로 소비자 보호망 구축
    자산만 500조 상호금융…금소법으로 소비자 보호망 구축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 일어나도 상품을 철회하는데 상호금융에선 위법한 대출이 일어나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동일한 행위에 대해선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전 금융권에서 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금융에 특화된 상호금융의 특성상 소액 예금을 맡기는 고객 혹은 금융 취약계층이...
    2021-08-10 18:27
  • 온투업체 대표 4인 "P2P 옥석가리기로 매력 투자처 부상"
    온투업체 대표 4인 "P2P 옥석가리기로 매력 투자처 부상"
    사업 특성상 고객의 돈을 다루는 P2P 업체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다봤기 때문이다. 그의 이런 통찰은 ‘규제가 혁신의 장애물’이라는 통념과 반대됐다. 김성준 대표는 “(온투법으로) 예전보다 신뢰할 수 있는 회사가 등장할 것”이라며 법의 공백으로 혼탁하게 성장하던 P2P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윤...
    2021-07-29 05:00
  • 공정위, 업비트·빗썸 등 8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공정위, 업비트·빗썸 등 8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7일의 공지 기간은 부당하게 짧다고 본 것이다. 또 이들은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통지를 회원이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등과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와...
    2021-07-28 14:06
  • NH투자증권, 규제환경 변화 대응 위한 조직개편 단행
    NH투자증권, 규제환경 변화 대응 위한 조직개편 단행
    투자자 보호 강화 기조에 부응하고 상품심사역량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심사부’를 리스크관리 본부 내에 신설하고 고객 판매 금융상품 심사를 총괄토록 했다.더불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과세 도입에 대비해 상품솔루션본부 직속으로 ‘금융투자소득과세 대응 TFT’를 신설했다.동 TFT에서는 제도 개편에 따른 금융사 의무사항 등을...
    2021-07-26 13:28
  • “은행‧투자자, 가상자산 거래소에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해야”
    “은행‧투자자, 가상자산 거래소에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해야”
    거래소가 고객 계좌의 가상자산을 분실, 임의처분하거나 파산한 경우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투자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이론상으로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비밀키를 보관하는 거래소의 협력이 없다면 실제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2021-07-25 15:49
  • 거래대금 ‘0’, 연이은 코인 상폐…가상자산 거래소 물갈이 현실화?
    거래대금 ‘0’, 연이은 코인 상폐…가상자산 거래소 물갈이 현실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이다. 더욱이 코인앤코인은 거래소 화면도 불안정한 상태다. 정부 지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적용하느라 거래소 화면이 깜빡이거나 이미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코인앤코인 측은 "거래소 서비스 이용에는 지장이 없다. 고객센터로 문의해달라"고 밝혔지만...
    2021-07-25 15:02
  • [종합] ‘해피톡’ 해킹으로 개인정보 1만여 건 유출…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종합] ‘해피톡’ 해킹으로 개인정보 1만여 건 유출…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현재 해피톡을 이용하는 기업은 2만여 곳, 누적 상담고객 수는 2100만 명에 달한다. 엠비아이솔루션 측은 챗봇 상담 중단을 요청한 기업에 한해 서비스를 멈추고 내부 응대 중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 신고 및 통지의무를 안내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신속히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있다면 법령에 따라...
    2021-07-23 17:00
  • 채팅 상담 솔루션 ‘해피톡’ 해킹…개인정보 1만여 건 유출
    채팅 상담 솔루션 ‘해피톡’ 해킹…개인정보 1만여 건 유출
    현재 해피톡을 이용하는 기업은 2만여 곳, 누적 상담고객 수는 2100만 명에 달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사실 신고 및 통지의무를 안내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있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수ㆍ이재욱 엠비아이솔루션 대표는 “이번 일로 고객분들께...
    2021-07-23 16:14
  • 금감원 미스터리쇼핑 '1600→750회'…소비자 보호 기조와 배치
    금감원 미스터리쇼핑 '1600→750회'…소비자 보호 기조와 배치
    미스터리 쇼핑은 전문기관 조사 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상품을 구매하면서 투자자 보호 방안 준수, 적합성 보고서 제공, 유의 상품 권유 시 확인 의무 등의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융상품 판매와 금융거래자보호 관련 정책수립 및 영향평가, 금융사의 관련 법규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 금융거래자 보호 관련 쟁점 파악 등을 할 수 있다....
    2021-07-23 05:00
  • [금융 인사이트] 통장 만들러 은행 갔더니 “앱 있으시죠?”
    [금융 인사이트] 통장 만들러 은행 갔더니 “앱 있으시죠?”
    비용만큼을 고객에게 우대 금리로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도 영업점 직원들이 앱을 추천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한 법이다. 금소법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21-07-20 05:00
  •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그는 2006년부터 2년간 무려 30만 개가 넘는 고객의 계좌 정보를 빼내 복사했다. 파일의 개수만 1만5000여 개, 크기는 100GB(기가바이트)가 넘었다. 2008년 그는 이렇게 모은 정보를 전 세계 금융 당국에 뿌렸다. 사실 처음부터 아무 대가 없이 정보를 금융 당국에 넘길 계획은 아니었다. 팔치아니가 처음 향한 곳은 레바논이었다. 그는 가명을 쓰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한...
    2021-07-16 17:28
  •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금소법 OK…은행 “분쟁 고려, 현장 적용 어려워”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금소법 OK…은행 “분쟁 고려, 현장 적용 어려워”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판매자의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커져 영업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자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설명서에 포함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통합 정리해 고객에게 하나의 설명서가 제공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하나의 금융상품에 대해 금소법과 자본시장법이 같이 적용돼 소비자에게 내용이 중복된 설명서를...
    2021-07-14 18:01
  •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OK’…금융위, 금소법 가이드라인 발표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OK’…금융위, 금소법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판매자의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커져 영업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자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설명서에 포함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통합 정리해 고객에게 하나의 설명서가 제공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하나의 금융상품에 대해 금소법과 자본시장법이 같이 적용돼 소비자에게 내용이 중복된 설명서를 제공해왔던...
    2021-07-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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