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에게는 경영진 변경 보고 의무,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보관할 의무, 서비스 기록 보관 및 고객 요청 시 제공 등의 의무가 부과됐다.
또한 MiCA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금융 상품·서비스에 적용된 원칙을 가상자산 산업에 접목해 맞춤형 규제 체계를 수립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의 불법적 공개가 금지되며...
자산 보호를 위해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을 부채 및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회계 지침을 두고 있다.
또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은 자산·부채 분류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 물량과 가치 가상자산별로 주석 공시에 담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위탁자산을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게 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주석 공시 의무화…해외 자회사 발행...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여전히 남는다. 하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뿐 아니라 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고 가상자산...
공병권 신한투자증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금융 분야 ESG 경영 및 정보공개 선도를 위해 정보보호 현황을 자율 공시했다”며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AI 적용, 클라우드 취약점 점검 툴에 대한 자체 개발 등 고객 보호 중심의 정보보호 선진화 계획 수립 및 운영 활동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제도를 운용 중이다. 특히 향후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고객 예치금을 예치·신탁할 때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지를 사업자가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초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가상자산...
이어 “닥사는 은행 등 관리기관에 보관된 고객의 예치금이 사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 해당 고객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하는 안을 국회에 건의했고, 이는 실제 법에 반영됐다”면서 “법안의 주된 취지인 이용자 보호에 부합해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닥사 회원사는 이용자보호법에 명시된 사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해...
해당 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의무를 명시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이나 해킹·전산장애와 관련한 사고에 대비해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도 의무적으로 생성·보관해야 한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표준투자권유준칙에는 기존 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한 재검증 예시를 마련하고,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라며 “현재 증권사들이 고객의 투자 성향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상품 위험등급 체계에 맞게 6단계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위험등급 산정 의무화에 따른...
오구가구 내 중고가구 신규 등록 건수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1000건을 넘었다. 3월 정식 오픈 이후 3배 이상 증가했다. 6월 들어선 일평균 3000여 명의 고객이 플팻폼을 방문했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진정성 있는 ESG 경영 실현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 활동과 환경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해당 녹음내용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자필서명 의무가 면제된다.
화상통화 보험가입 서비스가 시행되면 고객이 직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으로 보험 계약을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중요 사항 설명 및 청약 절차를 진행하고 모집인의 안내·고지 내용을 확인하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특히 배터리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알루미늄 압출 모듈 케이스 부분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GM, RIVIAN, LUCID 등 글로벌 EV 배터리 제조사 및 해외 전기차 기업이다.
알멕은 이번 상장을 통해 전기차∙2차전지를 비롯해 항공 분야에 이르는 모빌리티 알루미늄 소재∙부품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자본시장의 펀드와 다를 바 없는 상품이지만, 펀드처럼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 부과, 투자 위험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자본시장에서 펀드 판매자는 펀드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고객이 이해했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고, 위험등급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수익 보장과 원금 보전을 금지하고 있다. 펀드에...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서 SEC는 “코인베이스가 2019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해 증권법을 위반하고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코인베이스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 13개 가상자산은 연방 규제 당국이 규정하는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가...
그런데 원화 거래소를 운영하는 거래사업자들에게는 실명계좌 연동 은행에 보관되는 고객들의 현금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었다. 원화 거래소 고객 원화 예치금은 그 거래소와 실명계좌를 연동 중인 은행에 보관되기 때문에, 현행법하에서 거래소 파산 시 고객은 자신의 원화를 특정해 우선 지급을 요청하지 못하고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순위에 따른 파산재산...
정보보호 공시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활동 등의 현황을 고객·주주·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해 기업 정보보호 책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플라이빗의 경우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는 아니나,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공시해 이번 우수기업 인증을 받게 됐다.
정보보호...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이나 1억 원처럼 기존보다 커진 일부 보장 부분에만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고육책으로 자기부담금 높이는 것인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보장이 축소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투자자로부터 예치 받은 이더리움을 즉시 인출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운용하면서, 고객의 급격한 예치자산 상환 요청에 대응하지 못했다.
싱가포르 소재 헤지펀드 3AC(Three Arrows Capital)는 암호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란 낙관적 기대를 바탕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해 비트코인 투자신탁(GBTC)에 투자했다가 파산했다.
암호자산거래소 FTX는 관계사와의...
또한 체계적이고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통한 직원알기제도(KYE), 고객확인(CDD·EDD), 의심거래보고(STR) 수행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 사항을 금융권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자산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원준 캐셔레스트 대표는 “급변하는 AML 제반 환경과 금융당국의 중점 추진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메리츠화재는 전국 약 6000개 이상의 직영 및 제휴 주차장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1위 주차 플랫폼 기업인 파킹클라우드와 전기차 충전사업 안전과 관련된 신상품을 개발해 전기차 고객과 충전기기 설치된 주차장의 안전 및 재산 보호를 위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해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및 폭발 등 각종사고에 보장 체계를 마련했다.
보장한도는 업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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