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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파트 거래절벽에 가격 급등, 시장왜곡 심각

다주택자의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세율을 대폭 올리는 ‘부동산세금 3법’의 국회 통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새 임대차법 시행이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절벽과 매매·전세가 상승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09-20 17:43
최장수 국토장관 된 김현미…'서민 주거 안정' 약속은 아직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등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의원 입법 형식을 빌렸지만 김 장관과 국토부가 막후에서 지원했다. 정책 효과는 김 장관이나 국토부가 바라는 바에 못 미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김 장관이 취임한 2017년 5월 93.8에서 올 6월 139.6으로 48.8% 올랐다. 취임 당시 96.7이었던 아파트 전세...

2020-09-20 12:51
매매 뛰어넘은 전세… 서울 아파트 '깡통전세 주의보' 발령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과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도래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영향이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로 청약 대기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아지거나 추월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감일스윗시티14단지' 전용 51....

2020-09-19 13:19
[우리동네 주간 시황] 빨라진 학군수요 이동…올해 최고 전셋값 찍은 목동에 무슨 일이?

KB부동산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법 시행 영향으로 시장에 전세 물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집주인이 전세가격을 수천만 원씩 올려 내놔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 노원구 중계동과 함께 교육 여건이 좋기로 유명한 목동 일대는 정주 요건도 좋아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2020-09-19 07:00
"실거주 목적 주택 매입땐 계약갱신 거절 허용"… 야당 입법 추진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 거절 조건에 '실거주 목적 매매계약 체결' 명시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

2020-09-18 14:57
서울 전셋값 여전히 고공행진…매매값은 3주째 상승폭 축소

하안동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 등이 일주일 새 1000만~1500만 원 가량 올랐다. 여 연구원은 "수도권 전세시장은 3기 신도시 지역과 교통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가 상승을 주도했다"며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전세 매물 품귀가 심화돼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0-09-18 13:48
[기자수첩] '군맹무상(群盲撫象)'식 부동산 정책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기존의 관행을 뒤엎는, 대수술과 다름없는데도 충분한 논의와 숙의 없이 통과되다보니 전세시장 곳곳이 매물 부족과 임대·임차인 간 분쟁에 시끄럽다.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이미 기능을 잃었다는 비판이 많다. 그 누구보다 소통을 중요시할 것 같던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유독 폐쇄성을 띠는 건...

2020-09-17 16:55
임대차법 부작용 '상상 이상'… 분쟁 늘고 전셋값 뛰고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된 지 한 달 보름여가 지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충돌 사례가 잦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시장에선 이 제도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줄고 전셋값은 뛰는 규제 후폭풍도 거세지고 있다. 부동산114가 17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들어 8월까지 5.90% 급등했다....

2020-09-17 16:53
서울 아파트값 0.37% 올라…전셋값은 0.42% 상승

전셋값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으로 인한 전세 매물 품귀와 가을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한동안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KB부동산 리브온이 17일 발간한 주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37% 상승했다. 노원구(0.72%), 강북구(0.60%), 은평구(0.58%), 도봉구(0.56%), 중랑구(0.56%) 등이 높은 상승을 보였다....

2020-09-17 15:51
들끓는 전세시장…서울 아파트 전셋값 64주째 상승

감정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거주요건 강화, 가을 이사철 영향 속에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거나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0.15%)보다 0.01%포인트(P) 오른 0.16%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0.16%로 지난주와 같았고, 지방은 0.02%P 오른 0.16%로 집계됐다. 세종은 지난주 0.87...

2020-09-17 14:00
서울 전셋값 상승률 5년만에 최고치…올 들어 8월까지 5.9%↑

현재 서울 전세시장은 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신규 계약보다는 재계약이 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이나 용산, 3기 신도시 등에서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으려는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향하면서 전셋집 얻기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유통되는 전세 물건이 줄어드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

2020-09-17 11:16
짙어진 아파트 시장 관망세…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축소

'2+2년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5% 전ㆍ월세 증세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전셋값이 뛴 데다 가을 이사 철이 시작되면서 매물이 귀해졌기 때문이다. 노원구(0.29%)와 관악구(0.26%), 송파구(0.26%) 등에서 전셋값이 특히 가파르게 올랐다. 경기ㆍ인천 지역 전셋값은 신도시 지역은 0.05%, 그 외 시ㆍ군은 0.09% 올랐다. 의왕시(0.18%)와 하남시(0.18%), 고양시(0.15...

2020-09-11 14:49
김현미 "전세값 몇개월 후 안정…일시적 어려움 극복하면 주거 안정"

그는 "(전세) 거래량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하는 사람도 절대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2년마다 전월세를 새로 구해야 해 전월세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이었지만 이제 그분들이 4년 동안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며...

2020-09-11 13:11
정부의 '수박 겉핥기'식 집값 분석… "시장 불신만 키운다"

감정원 통계상 서울 아파트 전셋값 오름세는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0.17%(8월3일 기준) 뛰었던 한 달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같은 추세를 근거로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나 정부의 분석은 현실과 큰 괴리가 있어 보인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만해도 이번주 전셋값은...

2020-09-10 17:28
63주째 뛴 서울 아파트 전셋값… 강동구는 또 급등

감정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임대차법 시행과 거주 요건 강화 등에 따른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13% 올라 전 주(0.14%)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2020-09-10 14:00
제때 못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 나라에서 빌려준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보증금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세입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과 함께 임대인 보호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받은 현금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셋집이 나가지...

2020-09-09 14:35
아파트 전셋값 상승 1위는 하남시…1년 만에 31% 올라

'2+2년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시행도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임대차 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세 놓는 것을 망설이고 있어서다. 지난달 서울ㆍ경기지역에서 신고된 전세 계약은 1만9102건으로 통계 작성 후 최소치로 떨어졌다. 그나마 시장에 나온 집도 전보다 전셋값 등이 크게 올랐다. 오대열 경제만랩...

2020-09-09 10:54
임대차법 시행 1달간…서울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세 2억4500만원 폭등

계약갱신청구권제(2+2년)와 전월세상한제(5% 이내)는 8월부터 시행됐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일 직방 통계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전후로 7월과 8월 서울에서는 각각 8827건과 5099건의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이 중 동일 단지 및 면적에서 양월 모두 거래가 발생한 1596개의 사례가 조사에 활용됐다. 그 결과 강동구 명일동...

2020-09-07 12:52
세입자가 못받은 전세보증금 3000억 넘어… 사상 최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매매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를 한 집주인을 중심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HUG는 임차인의...

2020-09-07 10:48
임대차조정 분쟁 10건 중 8건이 임차인 신청

6월 49건에서 7월 60건으로 늘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조정 건수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현재 전국 6개소의 조정위원회를 18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임대차분쟁 당사자들이 대화로 문제를 원만히 풀고 각자의 주거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2020-09-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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