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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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거 서민층 평생 월세살이 만드는 당정

집주인들은 치솟은 시세에 맞춰 호가(부르는 값)를 높이고 전세보증금 외에 따로 추가 월세를 청구한다.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른 집을 구할 때 드는 이사비용 등 일부 자금을 보태달라고 요구한다. 전셋집을 보기 위해 긴 줄을 서는 임차인과, 전셋집을 보여주는 데 돈을 받는 임대인도 등장했다.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급하게...

2020-10-21 06:10
‘같은 성(姓)’ 세입자가 직계가족 둔갑… 전세파동에 판치는 ‘편법ㆍ꼼수’

세입자 “중개 수수료 올려줄 테니 전셋집만 구해 달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다른 집으로 가는 이사비나 추가로 드는 월세 비용 일부를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직주 근접성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주거 지역을 유지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경우 꽉 채운 중개수수료에 웃돈을 보태기도 한다. 서초구 반포동에...

2020-10-20 06:10
[임혁 칼럼] 광대가 된 홍남기의 소극(笑劇)이 주는 교훈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뒤늦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처지가 됐다. 게다가 본인이 현재 세 들어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내년 1월까지 집주인에게 비워 줘야 할 형편이다. 오도 가도 못하는 전세난민이 될 판이다. 이런 사연이 공개된 뒤 정부는 서둘러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앞으로는 매매계약서를...

2020-10-19 17:55
국감장에 울려퍼진 '테스형'에 빵 터진 김현미…홍남기 사연에 "새 집 알아봐야"

보유하던 집이 직장에서 멀어 팔기로 결정하고 매매계약을 결정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집도 못 팔게 됐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김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일단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새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가 없어서 구하기 힘들다고 한다"며...

2020-10-16 16:46
오늘 국토부 국감...집값ㆍ전셋값 폭등 놓고 '공방' 예고

시장에선 이같은 전세난이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극심해졌다는 분석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의 국토부 국감은 당초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장관이 4일 서거한 쿠웨이트 국왕 조문 사절단장을 맡으면서 당초 계획보다 9일 연기됐다.

2020-10-16 09:56
홍남기방지법?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권 여부' 명시해야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주택을 매매했다 매매자 간 혹은 임대-임차인 간 분쟁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다.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최장 2년까지 현재 사는 집의 임대차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새...

2020-10-15 21:28
[사설] 전세시장 난리인데 또 추가규제 만지는 정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 개정 임대차법이 7월말 시행에 들어가면서 우려됐던 현상이다. 사정이 이런데 정부는 또다시 추가 규제대책을 검토하는 움직임이다.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감만 더 커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전셋값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으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새로 전세...

2020-10-15 17:00
뿔난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임대차법 헌법소원 낸다

관련 세법 개정에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도살적 과세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원엔 등록임대사업자와 함께 일반 임대인도 포함돼 있다. 회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법 역시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2020-10-15 11:27
치솟는 전셋값에… 임차인ㆍ임대인 '갑을(甲乙)' 재역전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다음 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전세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A씨의 재테크는 큰 타격을 입는다. A씨가 세 준 집은 재건축을 추진 중이여서 A씨가 새 아파트 입주권을 얻으려면 2년 거주기간을 채워야 해서다. 집주인들이 까칠해졌다. 의도치 않게 전세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 계약을...

2020-10-15 05:40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ㆍ임대차보호법 위헌소송 낸다

이어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도살적 과세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주택임대인협회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증액 상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10-14 19:48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전세난‘"…정부, 추가 대책 '만지작'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 추가 대책 전망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4일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에서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전셋값...

2020-10-14 16:55
홍남기 "전셋값 상승요인 면밀히 점검·논의할 것"

최근 전세시장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기존 세입자들의 재계약과 집주인의 실거주 등이 늘면서 전세 매물은 줄어드는 반면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전세수요는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에 대한 보증금을 크게 높이면서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다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

2020-10-14 09:43
'갱신'과 '난민' 사이… '전세 양극화' 심화

기존 세입자는 5% 증액해 계약 갱신…신규 계약은 '부르는 게 값'정부, 중산층 공공임대주택ㆍ표준임대료 꺼낼까 주택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후 서울 전세시장이 양분되고 있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라도 전세 계약을 갱신했는지 새로 맺었는지에 따라 전셋값이 수억 원까지 차이 난다. 세입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길어야...

2020-10-14 05:40
전셋집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제비뽑기'까지 등장

전세값 67주째 상승…신고가 사례도 잇따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시행한 이후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전세 매물은 줄고 가격은 급등하면서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2020-10-13 17:57
중저가 아파트값 불붙인 '미친 전셋값'…주택시장 불안 뇌관되나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실거주를 결정한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이 교육을 위해 목동에서 살았던 만큼 인근에 전세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으로는 새 전셋집을 구하기도 어려웠다. 연일 오르는 집값 소식도 이 씨의 아파트 구매 심리를 부추겼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란...

2020-10-13 05:40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고작 42건... 집값은 '무늬만 진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전세수요가 중저가 주택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데다 젊은층의 '패익 바잉'(공황 구매)으로 서울 외곽지역 상승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커서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시장이 숨 고르기를 보이고 매매 거래도 급감했지만 그렇다고 매물이 적체되진...

2020-10-12 14:30
서울 강북 아파트 중위값 한달새 1억 '쑥'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전세수요가 중저가 주택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젊은층의 '패익 바잉'(공황 구매)으로 서울 외곽지역에선 지금과 집값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

2020-10-11 17:22
서울 외곽서도 들끓는 전셋값.. 매매값 추월 단지 등장

전세난에 매매ㆍ전셋값 차이 갈수록 줄어일부 소형아파트에선 전셋값이 매매값 추월하기도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시행으로 서울 강남권은 물론 외곽지역까지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 일부 소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따라잡는 사례까지 나오는 등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업계에...

2020-10-11 15:50
[기자수첩] 서민에겐 현금도, 분양권도, 관사(官舍)도 없다

올 여름 정부ㆍ여당이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ㆍ5% 전ㆍ월세상한제를 도입한 후 전세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전셋집이 씨가 말랐고 어쩌다 나온 물건도 부르는 게 값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상당수 전세 물량이 이번에 연장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물도 적고 임대차 3법을 피해...

2020-10-11 11:00
연말까지 수도권서 등록임대 27만채 자동말소

이들 주택은 세제 혜택이 없어져 주택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해당 주택의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어 주택시장에 당장 매물로 풀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폐지 유형에 속해 의무...

2020-10-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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