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형사부 분장 사무는 △사법경찰관 등 송치 또는 기록 송부 사건 △경제범죄 고소 사건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사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검찰청법은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사건은 형사말(末)부에서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된 이러한 규정이 형사부의...
첫 검증 후보자로 경찰총장이 유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공식 가동한다.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인사 정보 수집ㆍ관리...
감찰관실은 법무부 인사관리단장, 1ㆍ2담당관을 비롯해 경찰ㆍ감사원ㆍ국무조정실ㆍ교육부 등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 20명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고 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게 되면 관련 정보를 수사 등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권한이 커진다는 비판도 확산...
(경기남부경찰청장) 씨 부친상 = 15일, 용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2층 특실, 발인 17일 오전 8시,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31-678-7600
▲김순자 씨 별세, 강충모(충북도 토지행정팀장) 씨 장모상 = 16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성애병원장례식장 301호, 발인 18일 오전 7시, 02-2684-4444
▲최성달(부산 개금동 명광교회 원로목사) 씨 별세, 장학순 씨 남편상...
이로써 남은 외청장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위시해 방위사업청장, 소방청장,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기상청장 등이다.
정부부처 차관 8명도 임명됐다. 먼저 윤설열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지낸 이노공 변호사가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검사를 지냈던 인물이다.
이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오태석 과기부...
검찰 예산 편성ㆍ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 국회가 직접 검찰을 통제하도록 한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공약대로 우월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추진한다. 폐지가 이뤄지면 검찰ㆍ경찰도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인수위는 아울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연하기 위해 권력형...
이 부장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은 직접 수사가 아니라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데, 경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또 경찰 수사를 기다리라는 게 과연 옳은 행정사법 체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맞다는 것이다. 이어 "기소의견과 이의신청, 불송치 등을 굳이 나누면서 혼란을...
총장 임기부터 정치적 중립까지
검찰청법은 시대에 상황을 반영해 수차례 개정 작업을 거쳤다. 1988년 13대 국회에서 검찰총장의 중임 없는 2년 임기를 보장하고 중임이 불가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88년 검찰청법 개정 당시 통일민주당 의원으로 공동발의했다. 개정안 발의 이유로 "검사가 직무행사의 엄정함을 잃게 되면 정의의...
이 중사 사망 이튿날 유족이 2차 가해 관련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는 점을 보고받은 이 전 총장은 곧바로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이 전 총장은 같은 달 24일 집무실로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군사경찰단장을 따로 불러 2차 가해 피해를 비롯한 사건의 엄정 수사와 가해자 구속 검토를 재차 지시했다고 군인권센터 등은 전했다....
대검은 헌법에 ‘검사’나 ‘검찰총장’ 문구가 규정돼 있어 검찰이 헌법상 ‘설치 예정된 국가기관’에 해당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청과 개별 검사, 법무부 장관에 청구인 적격이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중요 범죄 중...
김 총장은 “2019년 검찰개혁은 검찰, 경찰, 법무부,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공청회 등 준비 1년 걸렸고 사개특위 회의 20여 차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2주 만에 법안을 제출하고 확정시키려 하고 그때처럼 깊은 성찰, 국민 공감대 얻는 공청회, 학회나 법조계 의견 듣는 절차 등 모두 생략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지를 요청할...
검찰총장을 포함해 대검 차장과 일선 고검장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정치권과 검찰, 시민 사이에서도 찬반여론이 상충하고 있다.
수뇌부 '집단사표'…지휘 공백 우려도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중재안에 발맞춰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비상에 빠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라 아무래도 외압에 약할 수밖에 없죠. 검찰이야 준사법기관으로 그 독립성이 인정되고, 그걸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도 보장하고. 개별 검사들도 여차하면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검사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경찰에게는 그런 보호장치가 없어요. 권력의 입장에선 검찰보다 구워삶기가 쉽죠. 권력수사의...
중재안이 가지고 있는 쟁점은 무엇이고 김 총장은 왜 사의를 표명했을까요?
'검수완박'을 하면 검찰 측 주장대로 범죄수사가 어려워지고 인권 침해가 심해질까요?
중수청에 국민의힘 영향력 행사 가능…수사범위 추가 논의 필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이 중수청을 자신의 영향 아래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중재안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대검은 “여·야, 법원, 검찰,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참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지휘 복원, 한국형 FBI 설치 등 방안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실질화, 행정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 등 경찰개혁, 공수처 기능 정립 방안 등을 포함해 폭넓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은 “국회 차원의 노력과 병행해 대검은 외부 전문가를...
하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경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하지 못 하게 되고, 스스로 증거 수집도 못 하게 돼 자칫 범죄에 관한 처벌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검찰이 불필요한 수사를 하면서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줄어들겠죠. 민주당은 이달 안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당론을 정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시한을 넘기게 되면 검찰총장 출신인...
이 간사는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위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되어...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님과 고위 간부님들께 건의드린다. ‘검수완박법’은 ‘범죄 방치법’으로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부장검사들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김 총장의 안을 검토할 여지도 없느냐는 물음에도 "1단계에서 수사지휘권 문제나 수사종결권 문제는 마무리됐다"면서 "경찰에서는 1단계에서 어렵게 폐지했는데 과거로 돌리려고 하느냐, 반발이 있지 않으냐.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키는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건 국정원법을 고쳤기...
(검찰과 경찰을) 왔다 갔다 하며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건 관계자를 다시 한 번 불러서 정리하면 듣지 못한 내용을 들을 수 있고 사건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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