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수사 독립성이 침해당한다, 외청으로서 독립성이 중요하다, 인사권을 빼앗기면 식물청장이 된다',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 자신이 했던 말"이라며 "부디 양심을 갖고 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경찰장악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정애 의원을 선임해 경찰국 신설에 대응하기로 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최근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각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직접수사를 가능하도록 바꾼 바 있다. 지난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기 위해 직제를 개편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이를 폐지한 것이다.
줄어든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기 위해 ‘합동수사단(합수단)’도 적극 활용한다. 9월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금지나 해산명령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긴 것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이 관계자는 “경찰은 이미 내부에서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회의를) 한 것이고, 평검사회의는 평검사들이 같이 있는 검사들의 의견을 받은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며 “당시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국회의 제안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시로 진행된 것이고, 경찰의 이번 회의는 해산 지시가 있었는데 명백히 지휘를 어긴 공무 규정 위반”...
다만 이중 경찰 장악과 언론개혁 등 이슈가 맞물린 행안위와 과방위는 1년 뒤 여야가 서로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개혁특위와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회 사무총장에 이광재 전 의원이 임명됐다.
여야는 앞으로 민생...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경찰 등 공권력이 투입될지 묻는 질문에 “거기에 대해선 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서는 “국민과 정부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노사 모두 불법이 용인돼선 안 된다”고 발언하고, 이어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엄정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피해자 중에는 로메오 바스케스 전 온두라스 참모총장의 조카도 포함됐다.
현지 언론에 의해 퍼진 CCTV 영상에는 최소 5명의 무장괴한들이 나이트클럽 주차 경사로 입구를 막은 뒤 피해자들이 탄 2대의 차에서 이들을 끌어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구스타보 산체스 경찰청장은 “범죄자들이 입고 있던 옷을 조사하며 수사하고 있다”며 “범인과 총격 명령을 내린...
이에 따라 지방검찰청 형사말부(마지막 형사부)가 수사에 착수할 경우 검찰총장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수사 개시 제한이 풀리며 조세범죄조사부를 비롯한 형사부에 직접수사 기능이 복원된 것이다.
과거 조세범죄조사부는 재계의 세금 탈루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다. 대표적인 사건이 ‘삼성그룹 비자금과 불법로비 의혹’이다. 특검이 2007년 한 차례...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민심의 반대에도 경찰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행안국 경찰국 신설은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김창룡 전 경찰총장의 사퇴와 경찰청장 릴레이 삭발, 시민단체 경고에도 장관은 안하무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의 반발에 대해서는 야당에 편승하는 정치 행위라고 근거 없이 낙인을...
사법경찰 사건 송치‧불송치 사건을 들여다보고 관련 영장과 불송치 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인권보호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인권 교육과 조사 등이 주요 업무다. ‘인권’에 대한 업무를 다루고 이해도가 높은 만큼 공보 업무도 병행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수사 업무는 하지 않는다.
검찰 내에서 안타까운 시선들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특히, 검찰총장 공석 사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들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법과 원칙을 무색케 하고 있다. 전 정부 인사로 분류된 검사들에 대해선 사실상 유배지인 법무연수원에 그것도 정원수까지 늘리며 보냈다.
수사권을 나눠 가지게 된 경찰에 대한 공세는 점입가경이다. 행정안전부가 31년 만에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경찰 권한을...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청과 협조가 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 킥스 구축 시점이 달라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연계를 위한 논의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연계 논의는 검찰 지휘부 지침이 필요하지만 현재 검찰총장이 부재중인 상황이라 실무...
박홍근 "尹, 검·경 통한 독재 시도 당장 멈춰야"박범계 "한동훈, 검찰총장, 민정수석까지 세 자리" 비판 서영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덤터기 씌우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검경농단'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경...
우상호, 尹 정부 시스템 집중 비판"국기문란 규정하고선 조사도 안 해""이젠 장관 발표도 정부 입장으로 해석해선 안 되나""대통령실 보고 시스템에 문제 발생한 듯"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직격한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방부‧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직원 46명을 포함해 총 105명 규모, 4개팀으로 꾸려졌다.
방산비리 합수단은 세간의 관심을 모으며 출범했지만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고 평가받았다. 합수단은 출범 1년 6개월여 만에 장성급 11명과 영관급 장교 31명 등 63명을 기소했다. 여기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과 최윤희 전 합참의장 등 거물급...
검찰총장은 여전히 공석인 데다 최근에는 경찰청장이 패싱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정부 예속화가 가속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치안감 인사 번복을 두고 경찰과 정치권에서는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상민 행안부...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처럼) 경찰 역시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은밀하게 통제해왔다면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 감독·견제하는 통상업무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가 윤 대통령과 인연이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전언을 들어보면 작년 4월 서울시장 선거 과정을 보면서 당시 퇴임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나중에 선거를 하게 되면 이준석이랑 해야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혹자의 전언이고, 직접 확인이 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겪은 윤 대통령과의...
△유우성 씨가 당시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이시원 현 비서관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유우성 씨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기소됐지만 무죄임이 밝혀졌다. 국가보안법 12조(무고‧날조)에 따라 증거 조작으로 누군가가 무고를 당했다면 같은 형량을 적용해 처벌 가능하다. 간첩죄가 징역 7년 이상이기 때문에 당시 증거를 날조한 자들 역시 7년 이상의...
김창룡 경찰총장 역시 국회에 발의된 경찰법 관련 개정안에 대해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주로 경찰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 임명 시 대통령·대법원장·국회의장 등 다양한 곳에서 임명하는 내용, 위원회를 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 등이다.
한편, 치안정감 사전 면접에 대해 이 장관은 "인사 제청권자로서 후보자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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