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인사 검증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상태”라며 “정상적인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 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을 운운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 검증은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며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통령은 국민에게...
천공이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들렀다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의 CCTV 영상이 이미 삭제됐지만, 당시 CCTV 영상이 저장됐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드디스크 존재를 처음으로 경찰이 확인한 셈이다.
앞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이달 초 자신의 저서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관계자(김용현 대통령실...
이어 "검찰 고위직, 더구나 법무부 장관ㆍ검찰총장과 연수원 동기의 자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는데도 아버지의 권력으로 상황이 무마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윤...
오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여성을 도와주려 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대표는 2001년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화제를 모았다. 이후 청년당 사무총장직을 거쳐 2017년 미래당 사무총장으로 부임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 미래당 후보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고, 이듬해 동성 결혼 합법화, 차별 금지, 퀴어 축제...
22일 서울경찰청은 최근 천공 소유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위치기록을 분석했다. 위치 및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방문 의혹을 받는 시점인 지난해 3월 천공의 휴대전화 신호가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이나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 인근 기지국 위치 값과 일치한 것이 없다고 확인했다.
다만 천공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방문했거나...
"김용현·주임원사 등 사실 아니라고 확인…수사 지켜봐야"野, 국방부·공관 출입 예규·지침 내세워 출입기록 요구기록 없다고 하다 "국방부 청사는 제공, 공관은 개인동의 필요""있는 그대로를 알린 것…출입기록 근거 방식 강요할 이유 없다"
국방부는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선정을 위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다는 의혹을...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언론브리핑에서 “남영신 총장 등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있었다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 맞춰서 관련자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관련자들의 조사를 이미 마친 경찰은 나머지 관련자들도 출석 일정을 조율한 뒤 불러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당시 관련 폐쇄회로(CC)TV가 있지 않냐는...
당시 이같은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고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전 경찰총장의 아들 김 씨 등 3명은 자수했고,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대마를 매수한 피의자 3명은 사업 등을 이유로 사실상 해외로 도주했고, 검찰은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중 일부는 재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4~5명은 과거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나 벌금 등 처벌을...
게다가 응고지 오콘조-이웨엘라 WTO 사무총장은 취임 전부터 친중 성향 인물로 평가된 탓에 WTO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할수록 WTO는 신뢰를 잃어가는 모양새다.
다자간 기구 중에 WTO가 세계경찰 역할을 했다면 국가적으로는 미국이 그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현 상황을 미국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실제로 미국은...
현지 경찰에 따르면 부다노프는 평소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폭음과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인도 매체는 익명의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안토프가 친구인 부다노프의 죽음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러시아 정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그 외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대통령 등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하지 못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수처도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을 기소할 수...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가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는 해양안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3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신(新) 해양강국을 향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해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포럼 1부에서는 ‘끊임없이 진화(進化)하는 사이버폭력’을 주제로 사이버폭력 피해 당사자, 현직 교사, 현직 경찰 등이 국내외 사이버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을 논의했다. 특히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진 2부 ′사이버폭력의 진화(鎭火)와 소멸′ 시간에는 NGO활동가, 기업가, 교수 등 전문가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검찰실무를 총괄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시 “경찰에게 선거 사범 수사권을 다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의 의견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개정안을 마련 중이던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전국단위...
검찰은 희생자 검시, 신원 확인과 유족 인도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고 경찰 수사에 협력하고 있다. 검찰로 송치된 후엔 정확한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장은 “매시 범죄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보고와 지시에 시간과 노력을 헛되이 쓸 수는 없으며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현장에서 책임감‧자율성‧유연성을 바탕으로...
앞서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원희룡 국토교통·박보균 문화체육관광·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가족·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13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 장관이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내각 구성이 출범 181만에 완료됐다.
이 총장은 앞으로 있을 경찰 수사와 관련, 각종 영장 청구 등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검찰 구성원들의 복무 기강을 다잡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 “대검에 구성된 사고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고 원인 및 경위의 명확한 규명, 검시 및 유족 인도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국무조정실장 주관 '마약류 대책협의회', 정보공유 컨트롤타워1년간 특별수사팀 운영해 엄중처벌과 가상자산 포함 범죄수익 추적尹, 21ㆍ24일 "마약과의 전쟁"…검찰총장 출신 강점 부각 의도 읽혀대통령실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도 있지만, 尹 공 들여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이 총장은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연루된 해양경찰 간부의 추가 기소 가능성을 묻자 “수사 진행하는 상황이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만 답했다.
지난달 16일 취임한 이 총장의 지검 방문은 같은 달 27일 서울남부지검에 이어 두 번째다.
인천지검을 방문한 이 총장은 “올해 마약 밀수 사범 40% 정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