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소득 불평등, 일본·미국보다 낮아…불평등 강도도 점차 완화"

국민통합위원회, '지표와 데이터로 본 계층갈등' 이슈페이퍼 발간

▲지니계수를 통해 본 우리나라 경제불평등의 객관적 분석 결과. (자료제공=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는 9일 발간한 이슈페이퍼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일본·미국 등보다 낮은 수준이며, 불평등의 강도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경제 불평등과 계층 갈등의 현주소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이슈페이퍼 '지표와 데이터로 본 계층갈등'을 발간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경제 불평등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계층과 갈등에 대한 국민 인식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니계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캐나다·호주보다 높고, 일본·미국·영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시계열 분석 시 불평등의 강도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발표한 국가별 소득불평등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0.331로, 일본(0.334), 미국(0.375) 등보다 낮았다.

또한, 보고서는 우리 국민이 자신의 계층을 높게 인식하는 비율이 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가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2021년 한국종합사회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상층'이라고 인식한 국민은 2012년 11.8%에서 2021년 21.4%로 증가했고, '하층'이라고 인식한 국민은 같은 기간 47%에서 27%로 감소했다.

또한,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빈부 격차'(25.5%)를 가장 많이 꼽았고, '상호이해 부족'(23.1%),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익 추구'(19.3%)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통합위는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 불평등도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빈부 격차를 갈등 요인으로 느끼는 등 국민인식 간의 차이가 일부 발생하며, 이러한 차이는 사회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경제지표의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 마련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중장기적인 경제 불평등 수준 측정 방법의 개선 등의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한길 위원장은 "불평등은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온 문제"라며 "단순한 경제 불평등을 넘어 국민의 삶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불평등 해소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다음 주제로 '국민통합과 정치·지역갈등'에 대한 이슈페이퍼를 인포그래픽과 함께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