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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또 감리제도 개편을 위해선 관련 법안 발의와 국회 통과 문턱도 넘어야 한다. 또 관련 시행령도 개정해야 하므로 국토부 계획과 달리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무를 가능성도 크다. 국토부 감리제도 개편 조치계획에 따르면 감리 허가권자 지정 확대 및 선정 방식 개선은 건축법, 공공주택 감리 선정 및 계약개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이 각각 필요하다. 국가인증...
    2024-02-07 15:14
  • 개혁신당 양향자, 용인갑 출마 선언...“세계 반도체 수도로 세우겠다”
    개혁신당 양향자, 용인갑 출마 선언...“세계 반도체 수도로 세우겠다”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줄, 반도체 산업을 태동시킨 이 위대한 도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체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양향자가 용인의 심장을 깨우겠다. 경기도의 변방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계 반도체 수도로, 용인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양 원내대표는 “2028년까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가동시키겠다”며 “8년간 질질 끌면서...
    2024-02-05 11:02
  • 윤 대통령, 3년 차 국정 구상 KBS 대담 통해 밝힐 듯
    윤 대통령, 3년 차 국정 구상 KBS 대담 통해 밝힐 듯
    신년 대담에서는 민생 경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취임 3년 차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저출산 문제 해결 등 현안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국정 구상도 언급할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2024-02-05 10:30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법안은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2024-02-04 14:10
  • “한국만이 아니네”…글로벌 보육비, 작년 역대급으로 치솟아
    “한국만이 아니네”…글로벌 보육비, 작년 역대급으로 치솟아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보육을 제공하면 부모들은 자신의 일정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 버몬트주는 2014년 3~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당 10시간 보편적 유아원 교육을 시작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애널리스트인 아드리아나 두피타는 “경제 전체가 여성을 노동력에서 배제함으로써 높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2024-02-03 16:00
  • 최상목 "국제유가 오름세에 2~3월 물가 상승률 3%내외 가능"
    최상목 "국제유가 오름세에 2~3월 물가 상승률 3%내외 가능"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민관합동 태스크포(TF) 논의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내달 중에는 구체적인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에서도 시급한 민생법안...
    2024-02-02 08:36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참담…83만 영세 중소기업인 예비 범법자 전락”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참담…83만 영세 중소기업인 예비 범법자 전락”
    중소기업계는 “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복합경제위기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의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
    2024-02-01 17:53
  •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업계는 하루 빨리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과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당초 여야가 중처법 유예에 합의에 급물살을 타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2024-02-01 17:23
  •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해소 법안으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과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지목한 바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되면서 앞으로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인 또는 국내 법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형태의 ‘국외 창업’과 ‘국외...
    2024-02-01 17:01
  •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이 많아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다. 노력 중이다”라면서도 “그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면서도 “지금은 얘기할 것이 없다”며 자리를 피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2024-01-31 16:45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즉시 통과” 국회 촉구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즉시 통과” 국회 촉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과 건설업계 17개 협ㆍ단체가 참여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000여 명이 결집했다. 이번...
    2024-01-31 13:30
  • 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새로 중처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으로 종사자는 800만 명에 달한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2024-01-30 17:00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3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2024년 기업 경영 법ㆍ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총선으로 인한 규제 입법과 ‘EU 공급망 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러한 법ㆍ제도적...
    2024-01-30 14:00
  •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희생자에 대한...
    2024-01-30 11:14
  • [속보] 이태원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관련 브리핑
    2024-01-30 11:03
  • 윤재옥 “국회의장, 중대재해법·쌍특검 내달 1일 처리에 공감”
    윤재옥 “국회의장, 중대재해법·쌍특검 내달 1일 처리에 공감”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2월 1일 본회의는 민생 입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1%대의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경제 살리기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될 수 있게 집중하겠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활동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들과...
    2024-01-30 10:39
  •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의무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제는 반드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무조건 폐지를 부르짖는...
    2024-01-30 10:24
  •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이어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하고, 법 적용 연장을 위한 재입법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날 중처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을 위해...
    2024-01-29 14:04
  • 韓서비스수출 4분기 연속↓…OECD 회원국 중 최장 감소
    韓서비스수출 4분기 연속↓…OECD 회원국 중 최장 감소
    특히 관광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업발전기본법안 등은 몇 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서비스 수출 부진 심화는 상품 중심의 수출 회복세를 상쇄해 경제 성장 동력을 갉아먹을 수 있는 만큼 서비스업 경쟁력을 제고해 서비스 수출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1-29 09:57
  •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정작 발의된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간 이견으로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박차훈 전 중앙회장 재임 당시 임직원의 불법 행위 사실이 밝혀진 만큼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 등 혁신안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회장 단임제, 경영대표이사 신설, 이사회 구성 다양화 등 새마을금고중앙회...
    2024-0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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