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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민생·경제 정책도 상당수가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한 상황이어서 원점 재검토 등 수정이 불가피하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제시한 금투세 폐지와 전폭적인 상속·증여세 완화 기조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 이상'을 차지한 범야권은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중...

2024-04-11 15:24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그밖에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40%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횡재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의무 매입을 규정한 사회적경제법 등 시장원리 역행 우려가 나오는 법안도 대거 추진될 전망이다. 반면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금투세 폐지는 물론 상속·증여세 완화 카드 등 민주당 내...

2024-04-11 15:16
"집값, 서울·수도권 아파트만 슬금슬금 오른다"[4·10 총선 후 부동산②]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야당이 과반을 차지해 현 정부 들어 지금까지처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란 점에서 시장 심리에 부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매물이 쏟아지고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아파트는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2024-04-11 14:00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여야가 한목소리로 내놓은 '철도 지하화' 등 대규모 개발 공약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은 순항하겠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폐지와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등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11일 본지가 설문 조사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2024-04-11 14:00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아울러 6월 14일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을 기반으로 규제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력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분산에너지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지역에서 직접 생산·사용하는 분산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제정된 법안이다. SGI는 “분산에너지법의...

2024-04-11 12:00
한덕수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그러면서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ㆍ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을 최대한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2023년도 국가 재정 결산 결과와 관련 "국가채무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됐고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2024-04-11 08:58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은 총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횟수는 총 5차례, 법안 갯수로는 9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 등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민주당은 매번 '강대강' 대치를...

2024-04-10 20:47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대외경제 불안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자금·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무역협회도 업계가 겪는 애로·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와 소통하며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법안 발의를 돕겠다”고 밝혔다. 　벤처업계에선 줄곧 갈등이 이어져 온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과 전통 직역단체의 근본적인...

2024-04-10 19:00
중소기업계 “22대 국회, 기업 옥죄는 각종 규제 과감히 혁파해야”

5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04-10 18:00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024-04-10 15:10
교섭단체 가능?…'조국 돌풍' 선거 이후 희비 갈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비례정당 투표 의사를 물은 결과 조국혁신당은 30.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29.6%, 민주연합 16.3%였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조사 결과가 실제 득표율로 연결되면...

2024-04-09 12:26
'2%p 승부' 격전지 중·성동을, 이재명·하태경도 '지원사격'[배틀필드410]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이 정말 잘할 수 있는지 지켜봤는데 민생이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하고 있다"며 "서울 중구·성동구는 단순한 지역구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서울의 중심이다. 중·성동구에서 이기면 서울에서 승리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승리를 이끌 수 있고 국민 승리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월 10일에 유권자 한 분 한...

2024-04-08 16:25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정부가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 제동을 걸 명분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재추진을 위한 명분을 강화하자, 특정 산업을 겨냥한 법안을 추진하기 보다는 자율규제와 최소 규제 원칙하에 집행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현행법의 집행...

2024-04-05 05:00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대한상의, ‘22대 총선 공약 월드컵’ 결과 발표국민이 1만2000명 응답…최우선 과제는 ‘민생’국민의힘 1위 공약은 예금자보호한도 증대더불어민주당 1위 공약은 주 4일제 도입기업 지원 국민은 4월 총선 이후 출범할 22대 국회에 민생, 저출생, 경제재생 등 이른바 ‘3생(生)’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29일 상의...

2024-04-04 12: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제출,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한 예산 집행도 속도를 높여 올해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 내년에 추진할 사업은 2025년도 정부...

2024-04-04 11:41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그러면서 경기회복세가 내수로 확산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 및 중국의 추격 등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혁신 등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규제개혁 등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2024-04-03 14:24
"문제는 커머스 아냐"....한국인 개인정보 中에 넘어갈 판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이에 미국 하원은 안보 우려를 내세우며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법안을 처리했다. 현재까지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가 중국 정부로 넘어갔다는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지만, 미 정치권에서는 틱톡을 시작으로 중국 앱을 겨냥한 퇴출 움직임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신보호주의 기조가 확산하는 이유는 경제 안보 위협이...

2024-04-03 05:00
중국산 이커머스 공습, 칼 빼든 美ㆍEU…고민커진 韓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이 같은 중국 제품의 과도한 침투가 이어지자 미국에서는 무관세 기준을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됐다. 지난해 6월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 상원 의원은 지난해 6월 면세 혜택에서 중국과 러시아발 제품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미국 의회에서는 테무를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위구르법)’ 위반자 명단에 올려야 한다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테무가...

2024-04-03 05: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 장관은 "세입자와 전세계약 신고 데이터 분석해보면, 역전세가 나타나는 곳이 40~45%에 달한다"며 "국지적인 전셋값 상승은 있지만 거시경제 기조를 흔들만큼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4월에 줄도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말하는 일명 '4월 위기설'은 일축했다. 박 장관은 "(4월 위기설은) 위기 상황을 과장해서 말한 것...

2024-04-02 16:37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2일 본지가 법조계를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에서 쟁점이 되는 법안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과 ‘용도사기’로 파악된다. 편법대출 논란을 두고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측이 '관행'이라며 사업자 대출을 권유했다고 한 반면 새마을금고는 아니라고 반박한 만큼 사실 입증 여부가 쟁점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2024-04-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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