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ㆍ중 FTA 체결 속도 낸다

시진핑 정부 대대적 경기부양 예고… 내년초 완료 기대

정부는 중국이 친한파인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체제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중국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판단, 중국 내수 시장공략을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한·중 FTA 협상은 지난 1일 4차 협상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지적재산권 분야를 독립적인 항목으로 협정문에 포함하고 전자상거래 분야의 작업반을 새롭게 설립하는 데 합의하는 등 성과를 냈다.

양국의 연말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5차 협상이 열리기 어려움에 따라 내년 초 재개해 수정안이나 보완책을 조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한·중 FTA 체결에 적극 나선 한 것은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해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는 만만치않다. 재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개방 정도에 따라 5년 간 0.95~1.25포인트, 10년 간 2.28~3.04%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지난 9월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한국과 중국의 교역 규모를 볼 때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서둘러 체결해야 한다”며 한·중 FTA를 가속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 농업·수산업·축산업 등에 단기적 피해가 있겠지만 넓게 보면 이 업종들이 거대한 중국시장을 겨냥해 경쟁력을 키우고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이 시진핑 시대로 돌입하면서 한·중 FTA에 더욱 강하게 시동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중 FTA 체결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한국을 세 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지한파로 알려진 시진핑의 주요 관심사로 알려지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가 내년부터 소비 진작책 등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실제 중국의 내수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일각에서는 FTA 발효 후 10년 간 우리나라에 최대 163억 달러(약 18조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쏟아질 경우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FTA 협상에 주도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 측의 농산물 위생검역체계 완화 요구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수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등을 감안해 그 일정에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면서 “다만 취약 품목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최선의 협상결과를 낼 수 있도록 다른 국가와의 FTA보다 더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