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입중단 불가"…美 눈치보나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수입 검역 중단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뒤로 물러섰다.

농식품부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의 젖소가 광우병 발생 증상을 보인다는 미국 농업부의 발표에 따라 美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등을 논의했지만 결국 미국산 쇠고기를 그대로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데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내용이 없고 자체적으로도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에서 제공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고 통상마찰을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계 협상 당시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확인 될 경우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지적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업무지침상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검역 중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트위터와 온라인에서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게시물들이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