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FTA 1년]"한국에 밑지는 장사"… 오바마 행정부 압박수위 높인다

미, 1월 무역적자 20억 달러… 쇠고기 추가개방 등 공세 강화할 듯

▲박근혜 정부의 첫 통상현안은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문제가 될 전망이다. 한·미 FTA로 무역손실을 키운 미국이 이를 조정하기 위한 통상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검역조치기준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투데이DB)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심화된 역조현상으로 미국은 심기가 불편하다. 그 동안의 경과를 보면 한·미 FTA는 한국에는 이익을 가져왔지만 미국에는 그만큼의 손실을 입혔다. 미국이 1년 동안 한국과의 무역에서 기록한 적자는 점점 커져 올해 1월 20억79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04년 11월 이후 8년여만에 가장 큰 적자규모다.

때문에 향후 미국 정부가 시장 개방 확대 요구 등 통상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의회와 시민단체에서는 한·미 FTA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정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움직임도 달라질 태세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쇠고기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등 한국을 압박한다면 정부에 상당한 시련이 될 수 있다.

◇ 쇠고기 문제부터 압력…광범위한 압박 가능

한·미 FTA를 평가하는 미국 내 여론지 곱지 않다. 미국 정부는 전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국면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FTA의 영향을 분석하는 공청회를 열고 오는 5월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국 기업의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조치 가운데 우리 정부로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쇠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 압력이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첫 통상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웬디 커틀러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쇠고기 추가협상 요구에 대한 내용을 시사했고 이어 1월 미국을 다녀온 통상교섭본부 최경림 FTA 교섭대표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쇠고기 추가개방이 여의치 않으면 미국이 제조업 분야로 통상압력을 옮겨갈 수도 있다. 농산물 유통시장의 시장접근을 높이라는 개방압력과 함께 대미 수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 또 반도체, TV, 항공산업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경쟁정책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 다양한 채널 통해 선제적 대응책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제조업·수출 강화에 팔을 걷어붙인 것을 감안할 때 통상압력이 실제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우리 정부가 세심하면서도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쇠고기 추가 개방은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국경제연구원 박대식 부원장은 발표나 언론보도를 통한 공식 경로보다 다양한 비공식 대화통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개방 압력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년 된 현안이 잘 안 풀릴 때 좀 세게 나오는 것”이라며 “여러 대화채널을 활용해서 미국 쪽 입장을 체크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은 쇠고기 추가 개방 문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미국 측을 설득하는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늘었지만 한국 소비자의 우려가 개선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추가로 검역조건을 완화해서 미국이 추가로 얻는 한계이득은 그리 크지 않지만 국내 인식이 악화되면서 기존의 판매량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