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농수산물' 논쟁 본격 점화…양허품목 입장차 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농수산물 분야에 대한 본격 논쟁이 시작됐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한중 FTA 10차 협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우리측 수석대표로,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중국측 수석대표로한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양허,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 및 협력분야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상품분야에서 양측은 전체 품목에 대한 자국의 양허안(Offer)과 양허요구안(Request)을 토대로 품목별 양허 협상을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우리측은 제조업 중심의 대중 수출 공략품목에 대한 조기 관세 철폐를, 중국은 우리 농수산물 양허 확대를 각각 주장했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양측은 무역구제,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분과에서는 협정문에 대한 기술적 논의을 진행했다. 또한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전자상거래, 경제협력(농수산협력, 산업협력, 정부조달 포함) 분야에서도 협정문 논의를 지속했다. 한편 양측은 차기 제11차 협상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