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베트남·뉴질랜드 FTA 연내타결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타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들 FTA와 관련해 협상에서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연내 타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FTA는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3차 협상에서 전자상거래, 위생·검역을 포함한 모두 4개 부분이 타결되며 진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공산품 및 농수산물 등 상품분야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은 상태다.

정부는 우리 농수산물 등 취약분야를 보호하고 한국 공산품 등에 대한 중국 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의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베트남 FTA는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이 방한한 응웬 푸 쫑 베트남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서 양측 공동으로 연내타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뉴질랜드와의 FTA와 관련해서 한국은 15일부터 서울에서 9차 협상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한다는 결정도 내렸다.

TPP는 2015년까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FTA로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은 TPP참여 문제를 검토해 왔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이 FTA를 수출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증자료를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연말까지 개발, 무료 보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정시퇴근 운동을 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공립 시설을 중심으로 야간 연장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제대군인의 취업을 돕고자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에 제대군인을 포함하고, 조기 전역하는 중기복무제대군인(복무기간 5∼9년) 에게는 전역 후 최장 6개월까지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