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인력 법정 기준의 절반…“인력 확대 시급”

법정 기준인 3272명의 54% 수준… “국민 안전 위해 인력 확보해야”

▲(자료제공=LH·임종성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리 인력이 법정 기준 인력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의 감리 인력은 1771명이다. 올해 3월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LH가 각 공사현장에 배치해야하는 감리 인력(3272명)의 54%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주택 공사 현장의 경우, 법정 기준 감리 인력은 2279명인데 실제 인력은 50% 수준인 1143명에 그쳤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는 감리 인력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가 배치해야 하는 감리 인력은 2017년 3395명, 2018년 3457명, 2019년 3272명이다.

하지만 LH가 현장에 실제 배치한 감리 인력은 2017년 법정 인력 대비 42%인 1427명에 불과했고, 2018년에는 소폭 늘어난 1665명(48%)으로 조사됐다. 올해에도 여전히 1771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의 54%에 그치고 있다.

이 중 아파트 현장 공사에 배치된 감리 인력 비율은 2017년 39%, 2018년 44%, 2019년 50% 수준이다.

임종성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법정 감리 인력을 준수하지 않으면 공사 착공 등을 할 수 없어 인력 확대가 시급하다”며 “3기 신도시 개발과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감리 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