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9434억 원…적발금액 늘고 적발인원 감소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인원은 소폭 감소했다. 조직화된 고액 보험사기에 집중한 영향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 원으로, 전년(8986억 원) 보다 448억 원 증가(5.0%)했다.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전년(9만8826명) 보다 1197명 감소(1.2%)했다.

조직화된 고액의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전년보다 적발금액은 증가했으나 적발인원은 감소하고, 1인당 적발금액(970만 원)도 전년(910만 원) 보다 6.3% 증가했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0.6%(5713억 원)를 차지하고 고의사고 16.7%(1576억 원), 허위사고 15.0%(1412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사고내용조작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 19.5%(1835억 원),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 운전 11.3%, 고지의무위반 11.1% 순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허위(과다)입원·진단은 감소(22억 원)한 반면, 자동차사고 관련 보험사기는 증가(722억 원, 28.8%)했다.

50대의 적발 비중이 가장 높으나(23.0%, 2만2488명), 전체 적발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19년 25.9%→20년 24.9%→21년 23.0%)다.

반면, 20대의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최근 3년간 연평균 15.7%)하고 있으며 대부분 자동차보험 사기(83.1%ㆍ1만5425명)에 집중 됐다.

손해보험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664억 원 증가(8.1%)한 8879억 원으로 전체의 94.1%를 차지했다.

생명보험 적발금액은 코로나19로 허위(과다)입원이 감소(125억 원)해 전년대비 28.0%(216억 원) 감소한 555억 원(5.9%) 수준을 보였다.

적발인원은 남성이 69.2%(6만7516명), 여성이 30.8%(3만113명)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