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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추경호 "거부권 제한 원포인트 개헌,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어"
    [속보] 추경호 "거부권 제한 원포인트 개헌,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어"
    2024-05-16 09:3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예산정책 변경은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하기에 폴란드가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EU는 동구권 확대 20주년을 되돌아보며 더 큰 과제 우크라이나를 안고 있다. 빅뱅 확대의 성과를 바탕으로 EU가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차분하게 지켜보자. 대구대 교수(국제정치학) ‘하룻밤에 읽는 독일사’ 저자 팟캐스트 ‘안쌤의 유로톡’ 제작·진행자
    2024-05-16 05:00
  • 해병대원 특검법 갈등…與 '이재명 방탄용' 野 '거부하는 자가 범인'[종합]
    해병대원 특검법 갈등…與 '이재명 방탄용' 野 '거부하는 자가 범인'[종합]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범인임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2024-05-15 15:21
  • 민주 "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범인 자백하는 꼴"
    민주 "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범인 자백하는 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었다....
    2024-05-15 14:24
  • 빠른 배상 VS 집단 소송...홍콩 ELS 분조위 결과 후폭풍
    빠른 배상 VS 집단 소송...홍콩 ELS 분조위 결과 후폭풍
    2019년 DLF 사태 당시 금융 당국의 배상안을 거부한 투자자들도 소송을 제기했다. DLF 소송에서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3년이 소요됐다. 다만, 실제 소송전으로 갈지는 미지수다. DLF 소송전 때 당시 투자자들이 DLF 계약이 사기라며 100% 배상을 주장했지만, 투자자 책임을 물어 60%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소송을...
    2024-05-15 14:12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겠다는 취지다. 각 의대는 한시적으로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1학기 내내 대면·비대면 수업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수업시간에 수강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기간에만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한다. 일부 대학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2024-05-15 13:07
  •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15일 대법원 제1부(김선수 주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4년 3월 진폐증 판정을 받고 그 즈음 요양에 들어갔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초 요양 중인 진폐증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2024-05-15 09:00
  • ‘라인사태’에 日 총무상 “지배적 자본관계 포함한 과제 있어”
    ‘라인사태’에 日 총무상 “지배적 자본관계 포함한 과제 있어”
    자본 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무성은 지난해 라인야후에서 네이버 클라우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올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행정지도는 강제성이 없지만, 일본에는 이를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14 21:17
  • 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무산시키기 위한 진료 거부와 휴진, 집단사직 등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사들을 악마화 하거나 굴복의 대상으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라며 “강대강 대치를 더는 장기화하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합의점을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가짜...
    2024-05-14 20:12
  •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사 ‘스테이킹 제외’…승인 가능성 영향은?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사 ‘스테이킹 제외’…승인 가능성 영향은?
    다만,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는 11일(현지시각) 해당 소식에 대해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의견에 의해 문서를 수정한 것이라면 긍정적인 소식일 것”이라면서 “공식 (SEC의) 의견이 없었던 만큼, (선제적으로) SEC가 현물 ETF를 거부할 명분을 하나 제거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당시 많은...
    2024-05-14 17:12
  • 의대생 ‘학기제 → 학년제’ 검토…교육부, 집단유급 방지 특례 마련
    의대생 ‘학기제 → 학년제’ 검토…교육부, 집단유급 방지 특례 마련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장기화하면서 교육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4일 교육부가 의대에서 제출한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을 정리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학점 미취득인 F과목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미적용하는 특례...
    2024-05-14 10:00
  • [데스크 시각] 우파 소멸, 보수 멸종
    [데스크 시각] 우파 소멸, 보수 멸종
    현직 대통령이 아무리 인기가 없다한들 여당 후보가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경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말고는 없다. 하나 더, 그가 이끄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얻은 표는 756만 표로, 국민의힘 1039만 표에 한참 모자란다. 조국혁신당이 얻은 687만표와 개혁신당이 얻은 102만 표는 왜 빼냐고? 그 789만표는 이재명 대표를 거부한다는 주권자들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이다.
    2024-05-14 06:00
  • 호주 법원, 정부의 X ‘흉기난동 영상’ 삭제 요청 거부
    호주 법원, 정부의 X ‘흉기난동 영상’ 삭제 요청 거부
    X, 해외 이용자에게는 영상 공개머스크 "호주, 언론 자유 탄압" 호주 정부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시드니 흉기 난동 사건 영상 삭제 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은 X의 손을 들어줬다고 13일 (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X는 지난달 15일 자사 플랫폼에 게재된 사건 영상을 삭제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호주 연방법원의 제프리 케네트...
    2024-05-13 17:02
  • [여의도 4PM] 軍수사심의위원이 본 '채 상병' 수사기록…"野 주장과 다르다"
    [여의도 4PM] 軍수사심의위원이 본 '채 상병' 수사기록…"野 주장과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죠. 여당은 "(거부권 행사 시) 전방위적 액션 플랜을 가동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더해서요. 총선 이후 여야가 협치를 약속했지만 강대강 대치는 여전합니다. 정국 혼란은 언제쯤 수습될까요?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2024-05-13 15:21
  • 민주 "대통령 거부권·당적 제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
    민주 "대통령 거부권·당적 제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과 같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윤호중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2024-05-13 14:37
  • 민주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총선 민심 거부 선언" [종합]
    민주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총선 민심 거부 선언" [종합]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시 총선 민의 거부 선언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액션플랜(행동계획)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필요시에는 야6당...
    2024-05-13 12:03
  • 추미애 “이재명, 의장 선거에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언급해”
    추미애 “이재명, 의장 선거에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언급해”
    저 추미애는 협치가 아니라 민치”라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안전을 포기했는데, 거기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걸 거부하지 않았느냐 이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고 대통령 자리 자체의 책무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당선자는 이 대표 연임론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줄 역할로서의 이 대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이 대표 개인이 만약에 쉬고...
    2024-05-13 11:41
  • 박찬대 "尹정부, 라인 사태·자영업자 어려움 방관...권력 왜 갖고 있나"
    박찬대 "尹정부, 라인 사태·자영업자 어려움 방관...권력 왜 갖고 있나"
    박 원내대표는 또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고물가에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가 한계상황에 몰렸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급한 불을 끄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매출이...
    2024-05-13 11:13
  • "지금 사야 하나" 비트코인, 저점 매수 인식 속 6만1000달러 선으로 올라 [Bit코인]
    "지금 사야 하나" 비트코인, 저점 매수 인식 속 6만1000달러 선으로 올라 [Bit코인]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DL뉴스와의 인터뷰에서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면서 "이는 곧 이더리움 현물 ETF가 내년 말까지는 빛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인을 거절당한 발행사에는 두 가지 옵션이 존재한다. 서류를 다시 제출하거나 SEC를 상대로 소송을...
    2024-05-13 10:33
  •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서울시, 2022년 4억2300만 원에 동작구 토지 수용법원 “수용재결은 사업인정 후 단계…청구 이유 없어” 공원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비워 놓고 있는 땅에 대한 시의 소유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법원이 거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대표자...
    2024-05-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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