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정부, 라인 사태·자영업자 어려움 방관...권력 왜 갖고 있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기업 강탈도 방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라인 사태 해결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라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넣으면서 라인의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데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십수년간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해 뛰어온 기업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상황에 내몰리는데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국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이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외교통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들이 당장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자고 요구하는데 국민의힘이 못 본 척 한다"며 "강도가 눈 뜨고 코 베어 가는데 눈은 멀쩡히 뜨고 보고만 있겠다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취할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즉각 총력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고, 국민의힘도 즉시 상임위를 열어 이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고물가에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가 한계상황에 몰렸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급한 불을 끄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매출이 올라가고, 장사가 잘되니 (자영업자들이) 대출금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다"며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의지가 정말 있다면 지원금에 대해 반대만 하지 말고 다른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다른 나라가 우리 기업을 강탈해도 구경만 하고 자영업자들이 죽어가도 구경만 하고 있으니 기가 차고 답답할 노릇"이라며 "국민의 삶을 책임질 생각도 없으면서 도대체 왜 권력을 잡고 있는지 정말 묻고 싶다.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헌신하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