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 단체가 특위 참여를 거부하면서 ‘의사 없는 의·정 대화’라는 비판을 샀기 때문이다. 특위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공급자단체 자격으로 참여했다.
의사들은 이번 특위에 ‘조금의 기대도 하지 않는다’라는 회의적인...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소재 한 의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대생에게 수업이 재개돼도 단체 수업 거부 지속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에 해당 사안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TF팀은 ‘단체 행동 서약’과 다르게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공개 사과와 함께 족보(학습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가맹본사는 고사하게 될 것이고, 소속 가맹점들도 역시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가맹점의 권익을 신장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소상공인인...
하지만 승객들은 이러한 항공사들이 제공하는 대안을 거부할 수 있다.
위탁수하물에 대해서도 비슷한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선은 도착 후 12시간 이내, 국제선은 최대 30시간 이내에 수하물을 받지 못하면 항공사가 위탁료를 환불해야 한다.
신용카드의 경우 환불이 발생한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그 외 지불 수단은 20일 이내 환불금을 지불해야 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 중 하나이고 그 기능의 핵심이 국회 운영위"라며 "그런데 어떠한 사안이 생겨 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운영위 개의를 요구할 때 항상 거부당해왔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운영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을 (여당이) 몸으로 증명해주고...
사회재난은 전년대비 인명피해 5배, 피해액 10배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코로나19·이태원 참사·화물운송 집단거부·산불 등이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2022년 사망(실종)자는 2만6576명으로 전년(5063명) 대비 5배 이상 높았고, 피해액도 2022년 7조1501억 원으로 전년(6836억 원)대비 10배 증가했다. 육상화물 운송분야에서 5조8399억 원의 피해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전국 40개 의대 보유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의대생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수업거부, 동맹휴학이 계속된다면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와 원만히 협의하고 건강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23일 40여 분간 진행된 첫 실무 협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수용,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자 양측은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급...
대통령실에서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와 학생을 배제한 대화는 의미없다”면서 이를 대화 거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유감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대놓고 거부하긴 어려운 입장이다. 총선에서 야당에 크게 참패한 데다 영수회담이 8번의 제안 이후 성사되는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태도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협치를 위해 대통령실이 결국 한발 뒤로 물러나 금액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냐는...
박 당선자는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채 해병 사건에 대한 의제가 다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일단 특검법의 통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만약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많은 언론인들과 시위하고 (정부를) 규탄하며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스스로 물러나게 했다"며 "하지만 결국 이동관 방통위장은 김홍일 방통위장으로 대체됐고 방송3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휴짓조각이 됐다. 이런 상황에...
그러면서 23일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5개 의사단체 및 4개 정부 부처 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의협은 공식적·비공식적 제안을 일체 받은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전공의들이 병원 업무에 복귀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대전협은 의대...
GC지놈이 장기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이식 거부반응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장기이식 거부반응 검사(dd-cfDNA 검사)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체 면역체계는 병균이나 바이러스 등 외부에서 침입한 이물질을 방어하는데, 몸을 구성하는 물질은 신체 일부로 인식해 공격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장기나 조직을 이식받으면 환자의 면역체계가...
조 당선자는 최근 "명심(明心·이재명 대표 의중)은 당연히 저"라며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도 시사했다. 추 당선자도 "국회의장이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며 '혁신 의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락은 결국 친명(친이재명)계 표심이 좌우한다. 애당초 정부여당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몫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를 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불안한 의사들, 의료개혁 협조 안해
연구에 따르면, 어떠한 사회집단이 제로섬 사고방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조사하였다. 무엇보다도 개인적 경험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문제는 ELS 투자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자율배상에 대한 거부 움직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홍콩 ELS 사태에 대한 피해 차등배상안 철회 요청’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만600여 명이 동의, 41%의 동의율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강경한 투자자들은 차등배상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 "법안이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법인데 국회가 새로 시작하면 민생 법안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5월...
특히 의료계가 정부와 1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가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사회수석은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5일에는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앞서 민주당 등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