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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디올백에 비선 논란까지...9일 尹 입에 쏠리는 눈

정국 뇌관이 된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기류가 당내에서 확산하는 분위기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자칫 의혹을 더 키우고 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전날에도 "국민 다수가 특검 도입을 지지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거부권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민심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2024-05-08 15:26
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항간에서는 혹시나 이 법이 통과된 후에 윤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별법은) 수많은 책임자가 있고 또 수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특별법) 통과에 협조를 하고 대통령은 겸허히...

2024-05-08 15:02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에 의대 교수들 “온당한 결정 환영”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8일 제11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를 향해 대학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학칙개정 후 대학입학 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2024-05-08 14:26
금속노조 불참에도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 90% 육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회계 공시 거부에도 조합원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의 90% 가까이 회계 공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6개소 중 614개소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전체 공시율은 83.4%이나, 회계연도...

2024-05-08 12:00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부모 육아 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같은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언급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환노위...

2024-05-07 16:22
이스라엘군, 라파 국경검문소 장악…지상전 임박

탱크 진입, 국기 팔레스타인서 이스라엘로 교체“하마스 요원 20명 제거, 터널 3개 발견”휴전 중재안 거부 후 행동 나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 국경검문소를 장악했다. 지상전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국경 당국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주민들의 국경 이동과 구호 활동을...

2024-05-07 15:58
박찬대, 정무수석 만나 "민생·경제 어려워... 여야가 힘 합쳐 위기 극복해야"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이 필요할 경우 정국에 파란이 있을 것 같으니 채해병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홍 정무수석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듣고만 가겠다고 말씀하셨다. 협치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추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뽑히면 정무수석, 여야 원내대표가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며...

2024-05-07 14:47
[여의도 4PM]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대통령실은 즉각 '나쁜정치'라며 거부권을 시사했죠. 9일 열리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5-07 14:33
국회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분주해진 공수처…김계환 재소환 검토

공수처 소환 조사를 받은 김 사령관의 진술 태도와 관련한 질문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을 다 했다”고 답했다. 김 사령관 외에 추가로 소환을 통보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주목할 만한 이는 없다.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연락을 해서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4일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2024-05-07 12:59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국민의힘은 앞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이 처리한 데 대해 반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조를 거부한 바 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모성보호 3법(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2024-05-07 11:41
민희진, 10일 어도어 이사회 연다…임시주총 의안 상정

이사회가 열리기 전인 현재 정확한 임시주총 개최 일자와 장소는 알 수 없지만, 어도어 측이 법원에 밝힌 일정을 고려할 때 27∼30일이 유력하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해왔다. 어도어 이사회가 약속과 달리 임시주총 소집을 거부하면 법원이 13일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2024-05-07 10:55
하마스, 이집트·카타르 휴전 중재안 수락...이스라엘은 거부

하지만 이스라엘이 거부하면서 휴전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이집트와 카타르가 제안한 중재안을 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라파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공습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뤄진 갑작스러운 발표였다. 반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에서...

2024-05-07 10:10
[마감 후] 뻔하지 않아야 할 '대국민 소통'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다시 한번 시사하는 데 대한 대통령실의 부담감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 수용 여부를 ‘총선 민심 수용의 바로미터’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속적인 맹공이...

2024-05-07 06:00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과 소상공인 대출 이자 1조 원을 깎아 주는 등의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산다. 단지 오늘만 사는...

2024-05-07 05:00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반면, 외국인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장 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에서 정해진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대하여 노동부 판단이 있으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의...

2024-05-07 05:00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그런데 운영위와 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결국 방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밖에 없었다”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갈등 끝에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의 움직임에도 국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되는 의사결정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해...

2024-05-06 16:16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반발하며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조를 거부했다. 여야 협조 없이 본회의가 열리기 힘든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국회 파업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각종 민생경제...

2024-05-06 14:59
尹, 이번주 조직개편·기자회견...지지율 반등할까

다만 영수회담 사흘 만인 지난 2일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친 뒤 정국이 다시 급랭하면서 반등세를 키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 측은 "영수회담 이후 의대 증원 공감대 형성, 이태원특별법 합의 등 협치 분위기가 일었으나 핵심 쟁점을 가로지르는 유의미한 행보가 없어 지지율에 의미 있는...

2024-05-06 13:56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내년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저고위와 기재부 간 관계는 최근 다소 불편해졌다. 법률상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는 저고위가 위상 강화 논의와 맞물려 적극적으로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와 마찰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부처별 저출산 관련 과제들을 기재부가 직접...

2024-05-06 13:53
'선별적 대화'…의사협회 고립 심화 우려

의협은 지도부 교체 후 일부 언론사를 자의적으로 ‘출입정지’ 조치하고, 브리핑에서는 정부 편에서 의대 증원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지난해까지 의협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언론사들과 제한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올해 들어 의대 증원 여론이 정부에 우호적으로 변화하자 언론과 접촉을 늘렸다. 하지만, 지도부 교체 이후에는 다시...

2024-05-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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