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시설 지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및 유해·위험 기계에 대한 안전인증·검사 소요 비용 지원 등이 해당한다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만 감점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도 협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는 또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인천공항공사, LH, 도로공사, 코레일 4개 기관에서 시범사업 중인 ‘모범거래 모델’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공사비 부당 감액,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른바 ‘갑질’,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노형욱 장관은 “우리가 국민에게 올바른 평가를 받고 생존하기...
제공될 경우, 자회사 외 제3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나 우월한 시장 지위를 이용한 불투명한 수수료 부과 등 보험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특정 플랫폼이 보험상품의 판매 채널을 독점하지 않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이해 상충 행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을 규제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 이후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은 조정원의 가맹분야 전체 조정신청 중 약 27%를 차지했다. 이외에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22%), 거래상 지위 남용(21%) 등이 뒤를 이었다.
허위·과장 정보와 관련한 신청인들의 주장 손해액은 약 237억 원으로, 조정신청 중 전체 주장 손해액(700억 원)의 34% 수준이다.
신청 사유별...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건설기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소속 현대건설기계는 2009년 6월~2016년 2월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수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판매위탁 대리점에 전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공정거래법(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이번 토론회는 그 일환으로 열린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민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글이 전세계 앱 마켓시장에서 90% 이상을 점유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경쟁법상 협상력이 미약한 거래 상대방에 다른 제품도 구매하도록...
공정위는 2016년부터 시작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애플이 이통사 3사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제재안을 2018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애플은 과징금 제재를 면하기 위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아이폰 수리비 할인과 이통사의 광고비 부담 완화 등 1000억 원 규모의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를 수용하면서 해당 건의...
배진철 율촌 고문은 “공정위의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디지털 경제분야 공공거래질서 확립을 업무계획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라며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는 기존 거래상지위남용으로 제재가 가능하지만, 새로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규제의 사각을 없애고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앱 등록 절차 지연,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등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차별적 취급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며 "앱마켓, 숙박앱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사로부터 단체보험 모집수수료를 받거나 실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수취해 단체보험을 강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리업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이번 위반행위로 144개 배달음식점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판매가격 인하로 인한 매출액 하락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최저가 보장제 미이행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등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로 보다 엄중한...
조 위원장은 또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에 대한 지위남용 문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올해 6월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발표했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적극...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로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유료방송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2020년 5월 SK브로드밴드에 합병되기 전 티브로드)는 2013년 8월경 품질·성능 등의 문제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악성재고화된 알뜰폰의 재고물량 소진을...
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우선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부당하게 입점업체에 불이익이 가도록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 입점업체가 살 의사가 없는 제품을 사도록 강제하거나 입점업체의 경영...
그는 사전 토론 자료를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기업 등의 비중이 커지며 새로운 경쟁·소비자 이슈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업점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애플)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끝에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자진시정안에는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게 유상수리비 및 보험료를 10% 할인해 주고, 이통사와의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24일 애플과 협의해 마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
A 씨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피고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했다고 봐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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