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지위남용,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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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로 확대

다만 부당 고객유인, 거래 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심사 대상이다. 경고만 받고 넘어가는 범위도 넓어진다. 담합의 경우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연 매출이 각각 20억 원 이하일 때만 경고로 종결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이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올라간다.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하도급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2020-07-29 10:14
한상총련 “공정위, DH-배민 합병 불허해야”

이어 “이런 우려는 지난 4월 ‘배달의 민족’의 일방적인 정률제 수수료 개편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6월에는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등 거래상 지위 남용과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한상총련은 공정위가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해 배달...

2020-07-07 15:03
[종합] 애플에 과징금 대신 자진시정 기회 준 공정위…‘면죄부’ 지적도

애플은 국내 이통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막강한 협상력을 발휘해 광고비 전가 등 이익제공 강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중 공정위는 애플의 이러한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제재 심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해 제재 심의가 중단됐다. 이후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심의를 했지만 애플이...

2020-06-18 16:11
공정위, '이통사와 비용분담 협의' 애플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거래조건 및 경영간섭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일정금액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애플은 국내 이통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막강한 협상력을 발휘해 광고비 전가 등 이익제공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중 공정위는 애플의 이러한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에...

2020-06-18 11:00
[출근길] 공정위, 요기요 과징금 4억여 원 부과·코스피 2090선 눈앞·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건의 外 (경제)

공정위는 요기요의 이런 행동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한 경영 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코스피 2090선 눈앞…1.07% 상승 마감 2일 코스피가 이틀 연속 1%대 상승세를 보이며 2090선을 눈앞에 뒀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18포인트(1.07%) 상승한 2087.19로 마감했는데요. 이는 2월 25일(2103.61) 이후 가장...

2020-06-03 06:00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 강요한 요기요에 과징금 4.7억

공정위는 이 같은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요기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배달음식점에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2013년 6월 26일 시행했다. 쿠폰 보상은 요기요가...

2020-06-02 13: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1일(월)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가맹점 비용분담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꾸준히 확산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3일(수) 4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체 상생협약식(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

2020-05-31 10:23
중기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 요청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기부는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2020-05-22 09:30
공정위 "애플 구체적인 자료 가져오면 동의의결 개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건을 심의하고, 신청인(애플)의 시정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받은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차 심의 이후 신청인이 수정·보완한 시정방안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상생 지원 방안의 세부...

2020-05-14 14:08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점주 동의 없이 한 할인 행사, 괜찮을까

A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T박스 프로모션을 시행했다고 봤다. 또한 T박스는 기존에 별개로 판매하던 제품들을 하나의 단일 제품으로 구성한 것에 불과한 만큼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에 비해 기존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고, 높은 제조원가의 비율로 인해 구조적으로 가맹점주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2020-01-28 12:57
퀄컴-공정위 '세기의 재판'…법원, 프랜드 확약 등 3개 쟁점 "위법성 없어" 결론

이런 지위를 남용해 칩셋과 휴대전화 제조사에 특허권 사용을 제한하고 불공정 계약을 맺도록 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며 “이와 관련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휴대폰 제조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에서...

2019-12-04 15:19
공정위, '대리점 갑질 혐의' 남양유업 동의의결 신청 수용

공정위는 1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2016년 1월 농협 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인하한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 심사 중에 있었다. 이에 남양유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대리점과의...

2019-11-19 13: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가동 △계속거래고시 개정, 금년 11월 19일부터 시행 △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 △롯데쇼핑(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결과...

2019-11-17 09:47
한샘ㆍ한화,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

한샘은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남용 등)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의거해 고발 처분을 받은 한화의 평가등급을 두 단계(우수→보통),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한샘의 평가등급을 한 단계(양호→보통)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기존 ‘우수’ 등급이었던 한화는 부여된 인센티브가...

2019-11-06 15:00
'단독 낙찰 위해 대리점에 갑질' 퀴아젠코리아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퀴아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퀴아젠코리아는 독일 생명과학회사인 퀴아젠(모회사)으로부터 결핵진단기기를 수입해 국내 대리점(독점)에 공급하는 업체다. 국내 대리점은 공급받은 제품을 질병관리본부·병원 등에 공급하고 있다. 퀴아젠코리아의...

2019-10-3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공정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필리핀 경쟁당국 직원 대상 인턴십 실시 △퀴아젠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31일(목) △공정위...

2019-10-27 10:15
[2019 국감] 이통3사, 11년간 '담합·지위남용' 과징금 867억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7건에 총 86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이통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이 54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 211억 원, LG유플러스 115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행위 중에서도 담합이 6회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과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가 각각 3회씩...

2019-10-18 08:15
[2019 국감] '갑질' 거래상 지위남용, 6년 연속 불공정행위 1위

2013년을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사건 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이 40% 이상을 차지하며 6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별 사건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 총 259건 중 약 43%인 111건이 거래상 지위남용...

2019-10-17 09:43
대리점 판촉비 전가 ‘갑질’한 한샘에 과징금 11억 부과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이익제공 강요)를 금지한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의결한 첫 번째 사례로 본사·대리점 간 판촉행사 시 대리점들과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리점들의...

2019-10-13 12:00
애플 '동의의결' 보류…공정위 "시정안 보완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전원회의를 열어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에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인인 애플이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거래조건 개선안 및 상생지원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이 개선된...

2019-09-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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