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지위남용,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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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이스·시몬스침대 ‘물량 밀어내기’ 조사 착수

5일 공정위와 가구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에 조사관을 보내 매출과 거래 관련 내부자료를 확보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 압박을 해왔다는 신고가 들어온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사가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대리점에 강제할당해 점주들이...

2013-11-05 17:19
[2013 국감] 카드사, VAN 용역비 카드결제 수수료 136억 챙겨

체결하면서 밴사에 지급해야할 용역대금의 결제조건으로 신용카드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카드사들의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관계 당국은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3-10-23 10:05
[2013 국감]“넥센타이어 불공정거래행위, 판매목표 강제 등 물량 떠넘기기 횡포”

공정거래법 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판매목표강제 행위’를 일삼았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이 의원은 넥센타이어가 정비업체들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언제라도 넥센타이어가 원한다면 타이어 제공 비용 5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 불공정한 계약서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넥센타이어가 자동차...

2013-10-15 18:45
공정거래조정원, 3분기 분쟁조정으로 ‘462억’ 성과

공정거래 분야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262건으로 전체의 84%에 달했다. 이어 거래거절 21건, 사업활동방해 8건의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는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가 112건(26%), 하도급거래에선 하도급대금미지급 행위가 321건(76%)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분쟁조정 상담·콜센터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1%나 증가한 5446건의 분쟁조정 상담을...

2013-10-14 15:27
‘대리점주 자살’ 배상면주가, 900만원 과징금에 법인고발 당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주의 자살사태까지 빚은 배상면주가의 물량 밀어내기(구입강제)에 대해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배상면주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배상면주가는 지난 2010년 2월 생막걸리 제품 ‘우리 쌀생막걸리’를...

2013-09-12 12:00
공정위, 일본과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공동 대응키로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양국의 주요 경쟁정책 동향 △거래상지위남용 규제현황 △양국간 국제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노 위원장은 한국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으로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카르텔 근절 등을 꼽았다. 전속고발제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을 설명하기도 했다....

2013-07-19 14:05
공정위, 김웅 대표 등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6명 추가고발

검찰은 김 대표 등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개입한 증거를 잡고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일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밀어내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23억원 부과와 함께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검찰 역시 남양유업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5월 공정위 조사와는 별도로 남양유업...

2013-07-15 17:14
공정거래조정원 “상반기 하도급거래 조정 가장 많아”

공정거래 분야에선 구입강제나 판매목표 강제 등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가 172건에 달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상반기 494건의 조정 성립으로 198억9000만원의 피해액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 132억7000만원보다 50% 증가한 수치다. 절약된 소송비용은 87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55억원보다 58% 늘었다고 전했다.

2013-07-11 15:03
공정위 “남양유업 임직원도 고발 예정”… 홍원식 회장·김웅 대표도 포함될까

고병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8일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남용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남양유업 법인은 즉각적으로 검찰 고발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위법행위의 중대성 및 경쟁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점을 감안해 검찰의 수사결과 및 고발요청 등 내용을 검토해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13-07-08 14:25
공정위, 남양유업에 ‘과징금 123억원+검찰고발’

변경하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판촉사원의 임금 분담비율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고병희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남양유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착취, 일방적 부담 전가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3-07-08 12:00
공정위, 남양유업 조사 28일 최종결론… “본사 차원서 밀어내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관행에 대한 심의 결과를 내놓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안건을 오는 28일 소회의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양유업에 대한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을 애초...

2013-06-20 15:10
공정위, 남양유업 이어 배상면주가도 ‘밀어내기’ 조사키로

공정위는 경찰 조사 자료를 토대로 배상면주가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추가 조사한 후 필요시 현장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조사결과 거래상지위 남용 등 본사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4일 배상면주가의 한 대리점주가 본사로부터 물량 밀어내기 압박과...

2013-05-22 14:31
올 들어 공정위 직권조사 급증 … 하도급 분야 최다

이어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도 지난해 1∼4월 9건에서 올해 20건으로 증가했다. 대기업 집단의 시장경쟁 저해 사건을 다루는 경제력 집중억제 분야 직권조사는 11건에서 17건으로, 기업 간 또는 본사와 대리점주 간의 불공정 거래관계를 다루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조사도 6건에서 10건으로 늘었다.

2013-05-19 11:24
“갑을관계 모순 해결해야 창조경제 가능”…경실모 공정거래법 개선 착수

김 교수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정돼 있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조항과 불공정 행위 금지, 거래상 지위남용 조항의 엄격한 집행이 필요하며 대기업의 대리점, 특약점 형태의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으로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이창섭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회대표, 김진택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대표...

2013-05-14 09:43
공정위, 경동·합동물류…영업소에 비품 구입 강제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물류㈜ 및 합동물류㈜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전국 영업소 운영자들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비품을 구입토록 강요한 행위를 적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경동물류㈜ 및 합동물류㈜는 2009년 9월~2011년 12월 기간에 전국 800여 개 영업소로부터 상품 품목이나 수량을 특정한 주문을 받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품목과 수량 및...

2012-11-26 11:58
공정위, 계약서상 파견종업원 누락한 대형유통사 제재

현대백화점은 57개사에서 557명, 한무쇼핑은 43개사에서 234명, 현대쇼핑은 39개사에서 141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며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했다"고 말했다.

2012-10-16 14:24
공정위 “삼성공조 최고 95% 납품단가 후려치기”

또 기존단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 중 임에도 자신의 손해를 단가인하를 통해 보전 받으려는 것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과 협력사간, 지역 중견기업과 협력사간의 부당 단가인하 및 부당감액 행위 등 핵심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05-24 12:00
[正論]甲乙상생의 기업문화를 꽃피워야

앞에서는 상생한다면서 뒤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다거나, 위에서는 상생한다고 하는데 아래에서는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대기업은 이제부터 중소기업을 협력업체라고 부르는 태도를 바꿔야 할 것이다. 협력은 상호 간에 하는 것이지 중소기업만 대기업에 협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상생협력하라고 하자 경제단체가...

2012-04-06 09:18
[正論]'여전법 제18조 3항' 개정돼야

카드수수료가 시장원리가 아닌 거래상 지위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면 된다.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사업자들 간의 경쟁규칙을 공정하게 정해주고 이를 감시하는 역할이어야 한다. 정부가 경쟁의 궁극적인 산물인 가격을 정해준다는 것은 운동경기에서 심판이 승부를 조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정부도 카드수수료 문제에 뒷짐을 지고...

2012-03-23 10:35
공정위, SK텔레콤 LTE폰 할당판매 조사

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본사와 대리점, 판매점은 각각 독립된 사업자인 만큼 판매 할당량을 강제할 수 없으며 대리점들에 판매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가 될 수 있다.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SK텔레콤의 이 같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현금이나 사은품 등을 동원한 판촉을...

2012-02-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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