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생명과 KT를 신고한 내용은 △일방적 수수료 조건 변경 △컨설팅 명목으로 운영 노하우 탈취 △콜센터 운영 시스템 기술 이전 강요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써 부당거래거절 △부당인력 유인행위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등이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신고서에서 라이나생명이 지난 2월부터 KT와 업무컨설팅 협약을 추진하면서 KT에...
분쟁유형을 보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가 74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32건 △거래상 지위남용 31건 △영업지역 침해 24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21건 등의 순이었다. 접수처리 내역을 보면 총 498건 중 286건(57.43%)에서 조정이 성립됐고 26건(5.22%)는 불성립, 141건은 종결처리됐으며 45건은 조정이 진행 중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육계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게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0일(목)
△㈜하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2017년 후원방문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1일(금)
△추석 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17일(월)
△김영주...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0일(목)
△㈜하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2017년 후원방문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1일(금)
△추석 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17일(월)
△김영주 장관 10:30...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갑질 근절과 관련된 거래상지위남용 등에서는 형벌을 유지하되,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한 차별취급ㆍ거래거절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삭제했다.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큰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제외)의 경우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와 담합...
일반불공정거래에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54.4%), 가맹사업거래에서는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불이행(21.3%), 약관 분야에선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60.3%) 순이었다.
대리점에서는 불이익 제공(45.2%) 사건 비중이 제일 높았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6일로 전년(44일)보다 다소 늘었다. 법정 기한은 60일이다.
피해구제 금액은 조정 성립을 통해 전년(414억...
문제가 된 기내식 납품업체 교체에 대해서는 부당지원행위나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기내식 사태 발생 이전부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밀히 조사해왔다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조사 활동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대한 최근 검찰 조사와 관해서 김 위원장은 “취임 후 가장...
(세종청사)
△하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고용노동부
9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이성기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아세안 취업 박람회 개최
10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09:30...
(세종청사)
△하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고용노동부
9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이성기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아세안 취업 박람회 개최
10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09:30...
또 법의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우월적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법을 위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및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몇 배씩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상인을...
이에 공정위는 계약 기간 중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4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계약 해지가 대리점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점, 이를 통해 유엘로지스가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정책 변경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코리아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법 23조 중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지난해에만 애플코리아가 아이폰 판매로 매출 2조 원 이상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시효를 적용해 2011년께부터 최근까지 약 7년간 매출을 관련 매출로 잡는다면 많게는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물릴 수도 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현대모비스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향후 법위반 예방 등을 위해 구입강제 행위(밀어내기) 금지명령, 대리점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과징금의 경우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수작업코드(WI, WS) 매출에는 대리점이...
지난해부터 업무를 시작한 대리점거래 분야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행위가 있었다.
성립 사건 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조정 성립을 통한 피해구제 성과는 약 947억 원으로 전년(913억 원) 대비 4% 소폭 증가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조정원은 주로 소액 사건들이 많이 접수ㆍ처리됐기 때문이라고 공정거래조정원은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등 갑질을 일삼다 적발된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대모비스가 시정 방안을 내놓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22일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현대모비스측의 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국대학교의 건국유업·건국햄이 대리점들에게 제품구입을 강제하는 등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5억원과 검찰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건국유업·건국햄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7년 10개월동안 272개 가정용 대리점에 주문하지 않은 제품들을 이른바 밀어내기했다.
구입 강제한 제품들은 신제품과...
또 2015년 접수 사건인 GS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기업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제일기획, 이노션 등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건', 농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등에 관한 건', LG유플러스와 KT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 대한 건' 모두 미고발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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