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권한대행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오후 빈소를 찾는다.
박 열사는 전두환 정권 시절 경찰 고문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나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인물이다.
서울대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7년 1월 13일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주요 수배자를 파악하려던 경찰에 강제 연행돼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가 다음날 사망했다.
박...
한경협, 주요국 연금개혁 사례 분석일본, 2004년 자동조정장치 도입…출산율ㆍ기대수명 따라 연금액 변동독일, 연금 수급자 규모 변화 반영“해외 성공사례 참고, 제도 마련해야”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민간 수탁사를 통한 경쟁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해외 주요국의 연금개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에 박영선 전 의원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임명 검토설에 대해 "두서 없다는 생각이 든다. 대연정이나 통합의 의미도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수정권인 만큼 (보수세력) 내에서 상처준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부터 찾아뵙고 이런저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4·10 총선 참패에도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데 대해 "진짜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총선의 결과는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라는 중간평가적 성격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직접선거는 국민들이 행하는 최고 수준의 정치적...
‘성인 페스티벌’이 지자체들의 잇따른 반발에 취소되자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만큼 남성의 권리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천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인이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 또는 페스티벌 형태의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며...
대부분 일시금지급 노후보장 안돼원리금보장형 많아 운용수익 미미저리대출·전담기구 도입 선결돼야
국민연금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개혁은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의 강제화 과정과 맞물려 추진될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도 노후소득으로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공적연금...
정권을 견제하는 동시에 견제를 위한 비전과 대안, 개혁 과제 등에 대한 충실한 준비와 인재, 역량이 겸비돼야 하는 것이다. 22대 국회가 아직 시작되기는 전이다. 다만 벌써부터 민생보다는 탄핵‧특검법‧정쟁의 정국으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천과 총선을 지나며 찾아보기 힘들었던 ‘국민’이 22대 국회 키워드가 됐으면 한다.
의료계·환자·전문가 모인 사회적 협의체…20명 안팎 구성정부 발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의료개혁 과제 논의 예정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위 구성이 막바지 단계"라며 "다음 주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 같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가 기틀을 잘 잡고, 개혁할 때 개혁하고 장래를 생각하면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잘 하고 있다”면서도 “그걸 집행하는 방법, 즉 국정 스타일에 대해선 국민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 결과는) 그런 부분에 더해 민생에 대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심판한 것”이라며 “그걸 고치면 된다. 정부와 당이...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의사협회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의료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사회가 당장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결정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당장 시작해도 언제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을지 모를 어려운 문제들이다. 이를 이른 시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
김종인 개혁신당 전 상임고문이 17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2027년이 되면 대선주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했다.
김 전 고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가 천하람 당선자와 함께 당을 발전적으로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당세가 조금 확장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후속 대통령 비서실장, 총리 인사는 맥락 없이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며 "꼭 재고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부터 언론 보도에 후속 비서실장과 총리, 정무특임장관 인선에 대해 기사가 나왔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어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과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
더욱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첫 번째...
대통령실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후임으로 각각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끔찍한 혼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며 “진짜 이렇게 인사가 진행된다면 임기 초에는 이명박(MB) 계열 뉴라이트만...
한계기업의 부실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서둘러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계기업과 같은 취약 부문의 재무구조 개혁은 시급한 과제다”라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일몰한 가운데 차제에 시장 주도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시화한 제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세계적으로 선거의 해(Great Election Year)를 맞아 각 국의 재정부양 확대, 조기 금리 인하,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성공적인 구조개혁 추진 등을 성장률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반면 지정학적 갈등 확산, 고금리 속 높은 부채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성장률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IMF는 회원국들에게 조급한...
이번 총선에서 300석 중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각종 민생·개혁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내에선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6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초반에 민주개혁의 깃발을 가장 높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대통령께서 굉장히 전향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품는 정치를 하셔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진행된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그는 "혁신 의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선거 초반부터 있었던 것 같다"며 "지난 국회를 보면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개혁입법이 좌초되거나 의장의 손에 의해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했다. 여야 중재·합의 역할보다 적극적인 의장 권한 행사를 우위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친명 성향의 민주당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