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료계와 시민사회, 여·야·정이 함께하는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류 씨는 “민주사회에서 다수의 시민 의견을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며 “공론화 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전공의 의견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다. 정부와 어떠한 합의를 해도 끊임없이 깨져왔다....
그러면서 "국민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맞춤형 정책 추진과 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 경청,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이날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과제를 구체화해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연수(워크숍),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계획서 수립 과정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올해 글로컬대학 신청과 함께 제출된 65건(총 접수 272건 중 107건 중복)의 규제개혁 건의 역시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예비지정 평가 결과에...
민주연합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속 개최해 의료공백,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합의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국민 눈높이에서 조속히...
아울러 “총선 결과에 다시 한 번 국민께 감사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다”며 “21대 국회 잘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민생과 국가적 개혁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1대 국회가 종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판 일정으로 이날 세월호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
기업 투자를 촉진할 큰 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한 223개 규제혁신법안 중 40% 이상이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입법 권력을 다시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법안들의 운명도, 인구감소 지역들의 미래도 갈리게 된다. 정부의 세컨드홈 대책만 바라볼 계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어깨가 자못 무겁다.
18일에 이어지는 G20 재무장관회의(세션2)에서는 선도발언을 통해 새로운 국제금융환경에 대응한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10월 마라케시에서 WB 주도로 마련된 WB 발전방안의 이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 참석을...
86.3%는 노후에 받게 될 금액이 너무 적을 것 같다고 답했고, 82.6%는 국민연금이 고갈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73.3%는 국민연금 운영 및 개혁에 청년세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고, 62.4%는 기금 운용의 불투명을 우려했다.
국민연금 이외 노후소득 준비 여부를 물었더니 56.8%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노후 소득 준비를...
특히 그는 "기업 밸류업, 역동경제, 인구문제,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과제는 일관성 있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우려를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간부들에게 향후 주요 정책현안들을...
한편, 정부는 의료계와 갈등을 풀어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 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중단하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총선 이후 이날 브리핑을 재개하면서 향후 의료개혁의 방향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마저도 이유 없이 돌연 취소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전에 민생토론회 하며 발표한 공약들은 어떤 돈으로 실현시키겠다는 건지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재정 상황을 발표했다"며 "예상처럼 엄청난 적자"라고...
이후에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통과시켜 왔지만,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은 여야가 쟁점을 다투는 사안들이 다수여서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192석을 가진 범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이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당선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국민의힘 한정민 3자 구도에서 선거 내내 크게 밀리다가 깜깜이(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막판 대역전극을 펼친 건데요.
4수 끝에 국회에 입성한 이 대표는 양당정치의 메기가 될 수 있을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전공의들의 이 같은 주장에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선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와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없다”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의료 공백이 최소화하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더욱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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