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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상임위인...
    2024-04-14 13:32
  • 김기현 “선거 졌어도 정치개혁 실천해야...이재명·조국과 차별화”
    김기현 “선거 졌어도 정치개혁 실천해야...이재명·조국과 차별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선거 패배에 따른 당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것 못지않게 정치개혁안 실천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늦춰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에서 졌다고 국민과의 약속까지 파기되는 건 아니다”며 "정치개혁은 말이나 서약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우리당은 이번 총선...
    2024-04-14 11:18
  •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지난해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의결해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2024-04-14 09:52
  •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조 대표에게 비판적인 개혁신당(3석)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등 야 5당 의석을 더하면 18석이며, 여기에 2석을 채우면 공동교섭단체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경상보조금 총액 50%를 균등 배분받는 단독 교섭단체와 달리 공동교섭단체는 비교섭단체 기준(총액 5%)으로 보조금을 받는다. 앞서 조 대표는 공동교섭단체에 대해 "당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원내 교섭력을...
    2024-04-13 06:00
  • 조국혁신당, 15~16일 봉하마을서 워크숍…평산마을서 文 예방
    조국혁신당, 15~16일 봉하마을서 워크숍…평산마을서 文 예방
    16일 마지막 일정은 경기 안산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도식 참석이다. 봉하마을 방문 이유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노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과 '사람사는 세상'의 뜻을 이어 조국혁신당이 선거기간 내내 외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회권 선진국 토대 마련이라는 총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혔다.
    2024-04-12 17:44
  • 의협 비대위 “이번 총선은 정부에 내린 심판…의대 증원 즉각 중단”
    의협 비대위 “이번 총선은 정부에 내린 심판…의대 증원 즉각 중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란 가면 뒤에 숨은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12일 주장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2024-04-12 16:17
  • 이준석 “박정훈 대령 무죄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이유는?
    이준석 “박정훈 대령 무죄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이유는?
    경기 화성시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해병대원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재판과 관련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무조건 공소 취소를 통해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이 대표는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인터뷰에서 “재판이 이어져서 박...
    2024-04-12 16:16
  • "총선 참패는 국민의 심판" 총선 결과 관련 입장 밝힌 의협 비대위 [포토로그]
    "총선 참패는 국민의 심판" 총선 결과 관련 입장 밝힌 의협 비대위 [포토로그]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과 2천명 증원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정책의 추진 명분은 '국민의 찬성 여론'이었지만, 정부가 보여준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일관성 없는 태도로 국민들은 정부의 목적이 의료개혁이 아니라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들이 수업 재개에 나섰지만 휴학계를 제출한...
    2024-04-12 16:15
  •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윤 대통령이 그간 추진한 교육·연금·노동·의료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한 메시지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육·의료 개혁과 관련, 현장에서 갈등이 빚어진 만큼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다. 교육개혁 현안인 늘봄학교에 대해 윤 대통령 "특히 애착을 가진 과제"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늘봄학교가...
    2024-04-12 16:08
  • “괜찮은 정치인” 홍준표에…이준석 “화끈한 홍준표를 총리로 모시자”
    “괜찮은 정치인” 홍준표에…이준석 “화끈한 홍준표를 총리로 모시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후임 국무총리 후보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언급했다. 11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적어도 국민 앞에 털털하고 솔직하고 과단성 있을 줄 알았던 대통령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하릴없이 숨어 시간만 보내며 뭉개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정권에서...
    2024-04-12 09:51
  • 금투협, 인도 기프트 시티 규제당국 ‘IFSCA’와 투자 라운드테이블
    금투협, 인도 기프트 시티 규제당국 ‘IFSCA’와 투자 라운드테이블
    기프트 시티를 통한 새로운 투자 기회의 차이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 혜택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라운드테이블을 마친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인도는 경제개혁 속도가 빠르고 성장 잠재력이 커서 기프트 시티를 비롯한 인도의 투자 기회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된다면 우리 금융투자회사들의 인도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2 09:50
  • '당선인' 이준석 "다음 대선 3년? 확실한가?"…발언 의도는?
    '당선인' 이준석 "다음 대선 3년? 확실한가?"…발언 의도는?
    4수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11일 이 대표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4곳과 연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진행자로부터 “이준석 당선인, 다음 대선 나갑니까? 이 얘기는 너무 빠른가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 대표는 “다음 대선이 몇 년...
    2024-04-12 06:40
  • [문화의 창] 일상의 타성 깨는 ‘관점의 전환’
    [문화의 창] 일상의 타성 깨는 ‘관점의 전환’
    개인에게 있어서나 기업, 관료조직이나 국가 차원을 막론하고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굳어진 관습이나 타성을 깨고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약하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을 요구한다. 점진적인 개선보다 한순간에 판을 뒤집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주는 충격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혁명은 강력한 만큼 고혹적이다. 인간은 낯선...
    2024-04-12 05:00
  • 민주당 175석·국민의힘 108석 확정…조국당 12석·개혁신당 3석[4.10총선]
    민주당 175석·국민의힘 108석 확정…조국당 12석·개혁신당 3석[4.10총선]
    비례대표 의석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2석을 각각 차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후 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의원을 확정했다. 직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병립형(정당...
    2024-04-11 18:28
  • “의대 증원 책임자 경질해야”…‘4선’ 안철수, 의대 증원 1년 유예 요구
    “의대 증원 책임자 경질해야”…‘4선’ 안철수, 의대 증원 1년 유예 요구
    그러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의사·환우회·국제기구(OECD)가 모인 의료개혁 협의체에 전권을 맡겨서 언제 어느 규모의 증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결론을 내게 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당선인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의 무서운 회초리를 경험했다”면서 “국민의 민심을 정부에 제대로...
    2024-04-11 17:17
  • 이준석 “개혁신당 22대 총선 매우 성공적...尹, 개헌 얘기할 수도”
    이준석 “개혁신당 22대 총선 매우 성공적...尹, 개헌 얘기할 수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당 대표로서 22대 선거에서의 성과를 매우 성공적이라 평가하고 싶다”며 “이 선거 성과를 넘어 국민들께서 바라는 합리적 야당으로서의 역할, 훌륭한 조율자가 될 수 있는 정책적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2024-04-11 17:01
  • 홍준표 “이준석 괜찮은 정치인…당선 축하한다”
    홍준표 “이준석 괜찮은 정치인…당선 축하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4·10 총선에서 승리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그래도 괜찮은 정치인”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11일 홍 시장은 ‘청년의꿈’ 홈페이지 ‘청문홍답’ 게시판에 올라온 “시장님께서 이준석을 한 번씩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때 저는 이해가 안갔었다”는 게시물에 이같이 답했다.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서 대역전승을 이루며 국회...
    2024-04-11 16:37
  •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기업 친화 정책 사라지고, 친노동 입법 우려불확실한 경영환경 더 악화될까… 기업, 발등의 불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 등도 난관 차기 국회에서 규제 개혁 등 경제 활성화 입법을 기대하던 경제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그동안 요구했던 기업 활동 지원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게다가 친노동 입법 재추진...
    2024-04-11 16:26
  • 교육부·국교위 '교육발전특구 자문위' 구성…내일 첫 회의
    교육부·국교위 '교육발전특구 자문위' 구성…내일 첫 회의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가 규제 개혁 등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문위원들은 경기·인천·강원,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자문단을 구성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1개 특구의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자문을 한다. 자문위는...
    2024-04-11 16:19
  • 제3지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제3지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개혁신당은 지역구에서 이준석 후보의 당선과 비례 2석으로 3석에 그쳤다.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지역에서 각 1석을 얻었으며, 녹색정의당은 ‘0석’ 원외 정당으로 전락했다. 무소속 당선자마저 전무한 첫 선거로서 정치 구조의 변화가 쉽지 않음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개표 결과 개혁신당은 3석을 확보했다. 이 후보는 출구조사 예측을 뒤집고 경기...
    2024-04-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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