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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막자”…역대급 폭염·폭우 예고에 대비책 마련 분주한 건설업계
    “중대재해 막자”…역대급 폭염·폭우 예고에 대비책 마련 분주한 건설업계
    올여름 엘리뇨의 영향으로 역대급 폭우와 무더위가 예고되면서 건설사들이 현장 안전관리 강화 채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28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지난해 장마철 기간인 6월~8월 전국 사상자 발생건수는 1312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사망자는 64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전체 사망자 총 233명 중 27%가 이 기간에 발생했다. 현장 근로자 대부분이...
    2023-06-28 15:13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12개 시·군 선정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12개 시·군 선정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홍보와 불법행위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부문 등 사후관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기관인 부천시는 1600만 원, 최우수기관은 각각 750만 원, 우수기관은 각각 600만 원, 장려 기관은 각각 500만 원의 사업비와 상장을 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간 선의의 경쟁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시군이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2023-06-28 14:21
  • 일주일째 주차장 막은 차량, 강제 견인 못하는 이유는
    일주일째 주차장 막은 차량, 강제 견인 못하는 이유는
    B씨는 건물 관리 주체가 양분되면서 법적관리 자격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관리단이 최근 주차비 징수 등을 위해 차단기를 설치한 이후 차량을 무단 방치한 채 사라졌다. B씨는 관리단과 분쟁하는 상대 측 관계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강제 수사를 멈추고 피의자 출석 요구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3-06-28 14:03
  • 경기도 "아파트재건축조합 비리 분쟁 막는다"…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경기도 "아파트재건축조합 비리 분쟁 막는다"…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평균 15년의 긴 사업기간과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사업비가 움직이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실제...
    2023-06-22 10:44
  • 김해 알코올 중독 치료 의사, 수면마취제 투약 의혹으로 압수수색
    김해 알코올 중독 치료 의사, 수면마취제 투약 의혹으로 압수수색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 A 씨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21일 김해서부경찰서는 전날 김해에 위치한 한 병원과 A 씨를 압수수색한 뒤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병원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2023-06-21 17:04
  • 제주항공 비상문 열려던 10대, ‘마약 혐의’로 추가 구속
    제주항공 비상문 열려던 10대, ‘마약 혐의’로 추가 구속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가 마약 투약 혐의를 추가로 받아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판사 백규재)는 20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A 씨(19)에게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모두 해고되나”라고...
    2023-06-21 10:55
  • NH투자증권, 담당 PB 없는 CFD 기본한도 5억→5000만원 축소
    NH투자증권, 담당 PB 없는 CFD 기본한도 5억→5000만원 축소
    관리 PB 있는 서비스사원 등록 계좌만 5억 유지다음달 17일부터 시행…“초과분 강제 청산은 없다”CFD 잔고 크지 않아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제도 변경 NH투자증권이 담당 PB 없이 차액결제거래(CFD)를 거래하는 전문투자자의 CFD 기본한도를 5000만 원으로 축소한다. 리스크 관리 일환으로 CFD 제도를 변경한 것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023-06-19 10:41
  • 우간다, 이슬람 무장단체 학교 공격에 최소 41명 사망
    우간다, 이슬람 무장단체 학교 공격에 최소 41명 사망
    우간다 관리들에 따르면 ADF 조직원 약 20명이 전날 밤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접경 지역에 있는 서남부 음폰드웨시(市)의 루비히라 중학교를 공격했다. 당시 학교에는 62명이 있었는데 최소 41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 39명은 학생이었고 2명은 인근 마을 주민이었다. 반군은 학생 6명도 납치했다고 CNN은 전했다. 희생자 중 일부는 칼에 찔렸고 기숙사에 난 불로...
    2023-06-18 17:27
  • [기자수첩] '또' 직회부에 '또' 거부권, 언제까지 봐야 하나
    [기자수첩] '또' 직회부에 '또' 거부권, 언제까지 봐야 하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최근 간호법 제정안도 이 순서를 거친 끝에 결국 국회에서 폐기됐다. 이외에도 아직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같은 수순이 예고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우선,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2023-06-18 13:25
  • ‘KT 일감몰아주기’ 수사 정점으로…檢, 이번주 핵심 피의자 소환
    ‘KT 일감몰아주기’ 수사 정점으로…檢, 이번주 핵심 피의자 소환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22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KT 본사와 KDFS 등 관계사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실시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또한 하청업체인 KT에스테이트의 최모 대표이사와 황 대표의 자녀들, 장지호 KT텔레캅 대표 등 KT와 관계사 임직원들을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매주 10여 명이 넘는 참고인들을 부르며 속도감 있는 수사를 이어온...
    2023-06-18 09:00
  • 한달여 남은 청소년 야영대회 ‘세계잼버리’...마무리 점검 돌입
    한달여 남은 청소년 야영대회 ‘세계잼버리’...마무리 점검 돌입
    입출국, 다중인파관리, 침수대책 등 주요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개·폐영식에 대한 홍보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여성가족부(여가부)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 한창섭...
    2023-06-15 12:00
  • [금융인사이트] 청년도약계좌 두고 당국·은행 '동상이몽'
    [금융인사이트] 청년도약계좌 두고 당국·은행 '동상이몽'
    당국 등의 요청대로 기본금리 비중은 늘리고(58.3→66.7%), 우대금리 비중은 줄이면서도(33.3→25.0%) 지나친 역마진을 고려해 최고 금리가 6%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관치금융'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정권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와 현 정권의 상생금융까지 쏟아지는 정책금융으로 피로감이 누적된...
    2023-06-13 19:00
  • [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근로계약 자체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인데, 법에서 강제로 노동 없이 유급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연차휴가를 연내에 소진하는 방법이 있긴 하다. 연차사용촉진제도다. 연차휴가의 입법 취지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위한 것인 만큼...
    2023-06-13 05:00
  •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5년간 5000만 원’ 목돈 마련 가능할까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5년간 5000만 원’ 목돈 마련 가능할까
    유 국장은 “우대금리 조건을 강제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우대금리 비중을 줄이고 일부라도 기본금리에 포함시켜 기본금리를 올려달라고 (당국이 은행권을) 설득 중”이라며 “우대금리 조건은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으로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가 한눈에 금리를 비교해볼 수 있게...
    2023-06-12 10:30
  •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4월에는 금융당국 직원 2명이 행안부에 파견 나가 새마을금고의 예금 잔고와 부동산 대출 현황을 점검하며 건전성, 유동성 리스크를 집중 관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법 대출 문제 등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4월 서울동부지검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등 지점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3월에도 전...
    2023-06-07 05:00
  • [플라자]ESG 관점에서 ‘부동산 돌아보기’
    [플라자]ESG 관점에서 ‘부동산 돌아보기’
    수익률 관리에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와 행동을 이끌어내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친환경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문제는 비싸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말 서울시는 친환경 건축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법정 상한 수준의 1.2배까지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경우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과 이행강제금 이슈가...
    2023-06-05 05:00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고시원 개방시간 외 휴식시간에도 사용자나 입주민이 요구할 땐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이 하루 4시간만 산정됐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계약직 근로자 임금을 두고 사용자와의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최근 가팔라지면서 분쟁이 더 끊이지 않는데요. 계약서상 근로조건을...
    2023-06-03 08:00
  •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이에 따라 간호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폐기된 두 번째 법안이 됐다. 다만, 야당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측되는 법안들이 남아 있어 거부권 정국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2023-05-30 16:45
  • 與, '시민사회 선진화 특위' 출범…위원장에 3선 하태경
    與, '시민사회 선진화 특위' 출범…위원장에 3선 하태경
    특위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후원금 유용 의혹 등 시민단체들의 운영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기부금 대부분을 자신들의 인건비와 관리비, 자신들의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면서 피해자 직접 지원에는 소홀했던 단체가 피해자들이 직접 받은 보상금 수령금까지 강탈하고 있다고...
    2023-05-29 09:28
  • 한경연 “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기업 법률적 리스크 커져”
    한경연 “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기업 법률적 리스크 커져”
    보고서는 ESG 리스크 관리의 성패는 지분관계가 없는 협력기업에 대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협력기업과 원청기업과의 ‘협력적’ 관계의 정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ESG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법률적 책임이 커질수록 협력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감독의 강도도 강해질 수밖에 없고 이에...
    2023-05-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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