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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현행 법·제도상, 정신질환자 거부하면 강제입원 불가능신경정신의학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 적극 논의 필요” 최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범인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가 차원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학계는 현행 법·제도에 의한 정신질환자 관리·치료에 한계가 있어 환자와...
    2023-08-07 15:52
  • [투자전략] 글로벌 ESG 제도화 기류…준비된 기업만 ‘생존’
    [투자전략] 글로벌 ESG 제도화 기류…준비된 기업만 ‘생존’
    연구팀은 “인권과 환경 실사를 통해 제품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공급 과정에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 인권 및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설명했다. 인권과 환경 실사 관련 항목으로는 국제인권협약 위반사항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 임금착취) 등이 포함돼 있다....
    2023-08-05 09:00
  • [논현로] 지방소멸 대안, 지역정당서 찾길
    [논현로] 지방소멸 대안, 지역정당서 찾길
    비민주적인 하향식 의사결정을 정당에 강제하는 내용일 수 있다는 말이다. 둘째, 정당조직이 반드시 시·도 단위로 만들어져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2004년에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시킴으로써 정당이 보다 넓은 지역을 형평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시·도당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중앙당의 위치를 수도에 두도록...
    2023-08-04 05:00
  • 1년 만에 또 초대형 횡령사고…커지는 금감원 책임론[말 뿐인 내부통제]
    1년 만에 또 초대형 횡령사고…커지는 금감원 책임론[말 뿐인 내부통제]
    해마다 터지는 횡령사고에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은행검사2국은 4월 말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경영유의 사항 16건과 개선 사항 30건을 통보했다.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성격의 조치다. 당시 검사는 2021년 시기의 내용이 주...
    2023-08-03 11:12
  • HDC현대산업개발, 온열 질환 예방 위한 ‘HDC 고드름 캠페인’ 시행
    HDC현대산업개발, 온열 질환 예방 위한 ‘HDC 고드름 캠페인’ 시행
    HDC현대산업개발은 폭염 위험 단계별 대응요령을 4단계로 구분해 야외 작업을 제한하고, 안내 방송을 통한 강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또 체감온도에 민감한 온열 질환 취약근로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업무 적합성을 확인해 수시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집중호우에 대비해 토사 유출과 같은 안전사고 대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수시로 흙막이를...
    2023-08-01 16:08
  • 피프티 피프티 사태, 극적 합의 이룰까…조정 절차 회부
    피프티 피프티 사태, 극적 합의 이룰까…조정 절차 회부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조정을 한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2023-08-01 13:35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1급은 2급의 상위직급으로 여겨진다. 제도적으론 실장에서 국장으로 전보도 가능하지만, 현실에선 사례를 찾기 힘들다. 1급 승진인사가 이뤄지면 기존 1급 보직자들은 무보직 초과현원이 된다. 이들의 선택은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이다. 한 1급퇴직자는 “논리적으로 강제 해고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2023-07-28 05:00
  • “바이든, 국방부 만류에도 러시아 전범 증거 ICC에 공유”
    “바이든, 국방부 만류에도 러시아 전범 증거 ICC에 공유”
    국방부, 미군 기소 빌미 제공한다는 이유로 막았지만여야 압박 속에 관리들에게 증거 공유 지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 만류에도 러시아 전쟁범죄 증거를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리들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소식통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ICC와의 전범 증거 공유를...
    2023-07-27 11:18
  •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지만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일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그간의 과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해 야당은...
    2023-07-25 05:00
  • 끝 없는 대결...양곡법 대체입법 '전운' [공무원 수난시대②]
    끝 없는 대결...양곡법 대체입법 '전운' [공무원 수난시대②]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의 치열한 대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비슷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양곡법 개정안 정쟁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거부권 이후 한시름 돌렸던 공무원들도 다시 싸움에 휘말릴 준비를 해야 하는...
    2023-07-25 05:00
  •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완료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완료
    한국이 일본의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으로 복귀한 건 2019년 이후 약 4년 만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도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등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한국과 일본의 수출 규제 갈등은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기점으로...
    2023-07-21 10:41
  • 오세훈 "건설사 공사 전 과정 동영상 기록 동참해야"
    오세훈 "건설사 공사 전 과정 동영상 기록 동참해야"
    그러면서 "모든 공정이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건설회사, 감리회사,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동영상을 모두 보존 관리하도록 해 언제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더라도 100% 입증한 그런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당장 법령으로 강제할 수 없어서 서울시가 권유로 건설회사의 자정 결의 형태로 움직임이 가시화될...
    2023-07-19 14:13
  • 檢,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딸·아내 주거지 압수수색
    檢,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딸·아내 주거지 압수수색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의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이모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2023-07-18 10:54
  • '양곡법' 재점화하나…野, 관련법 잇따라 발의
    '양곡법' 재점화하나…野, 관련법 잇따라 발의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의 치열한 대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비슷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양곡법 개정안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쌀값이 기준가격...
    2023-07-17 15:35
  • "구글·메타 등 ‘행태정보’ 수집 주의"…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한다
    "구글·메타 등 ‘행태정보’ 수집 주의"…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한다
    개보위가 이날 소개한 가이드라인은 광고플랫폼사업자들에게 △온라인 식별자와 행태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아닐 것 △행태정보를 개인정보와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해 결합되지 않도록 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할 것 △행태정보 투명성 및 사후통제권(거부권)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것 △행태정보는 재식별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간만 보관·관리 등 네 가지다....
    2023-07-15 11:02
  • “성폭행하려는 것 같아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필로폰 투약 남녀 적발
    “성폭행하려는 것 같아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필로폰 투약 남녀 적발
    대전둔산경찰서는 11일 마약류관리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회사원 A 씨를 구속하고, 20대 여대생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 호텔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만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B 씨에게 성매매를 명목으로 돈을 제안한...
    2023-07-12 10:13
  •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해야…미납 연체료ㆍ미등록 추징금은 그대로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해야…미납 연체료ㆍ미등록 추징금은 그대로
    분리 납부를 위해선 단독주택 거주자는 한전 고객선터(전화 123)에, 아파트 등 공공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납부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한국전력의 브리핑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아파트 Q. 아파트 거주자는 분리 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 A. 아파트는 전기요금, TV 수신료, 관리비 등을 통합해 징수하고 있어서...
    2023-07-11 16:03
  • [종합] 옐런 “중국과 디커플링 추구안해...글로벌 번영 공유 방법 찾아야”
    [종합] 옐런 “중국과 디커플링 추구안해...글로벌 번영 공유 방법 찾아야”
    옐런 장관은 “우리는 양국이 함께 번영할 수 있을 만큼 전 세계가 충분히 크다고 믿고 있다”면서 “양국은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평화와 번영의 측면에서 공동 이익을 진전시키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옐런 장관은 또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과 최근 미국 기업에 대한 강압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2023-07-09 15:24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또한, 정보관리 주체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수사절차에 따라 법원이 발부하는 압수영장 또는 법원에 의한 증거보전 절차 등을 통해 영상을 제공 받아야 합니다.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김종현(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오 대표 변호사 김종현 변호사는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며 행정법과 형사법 분야에서...
    2023-07-08 08:00
  •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아파트는 통합관리비 고지서를 받는데, 어떻게 납부하나? 이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고지서에 TV 수신료를 표시하고 별도의 입금 계좌 번호를 알리는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아파트는 대부분 관리사무소가 전기 요금까지 포함된 통합 관리비 고지서를 발행하기 때문이다. Q4. TV가 없으면, TV 수신료 안 내도 되나? 그렇다. TV 수상기가 없으면 이제...
    2023-07-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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