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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 접수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 접수
    다만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지만,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2024-01-09 15:26
  •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기초급여는 선정기준액 초과분이 감액되며, 부부가 모두 수급 시에는 20% 감액된다. 65세 이상은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된다. 부가급여는 월 최대 9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부가급여 인상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부가급여는 물가 변동분 반영 없이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는 9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2024-01-07 12:00
  •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에 불과했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곳도 92개 지방의회 중 41개(44.6%)에 그쳤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아직 전담 인력을 지정하지 않거나 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곳이 10여 곳 존재했다. 청렴교육의...
    2024-01-04 14:00
  • 해외건설 결산, 부동의 1위 삼성물산...해외 수주도 '부익부 빈익빈'
    해외건설 결산, 부동의 1위 삼성물산...해외 수주도 '부익부 빈익빈'
    이밖에 금호건설도 지난해 준공한 베트남 로떼락소이 도로공사 프로젝트의 정산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감액되면서 182만3000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HL디앤아이한라는 73만4000달러가 손실로 잡혔다. 지난해 2월 1개 프로젝트를 준공하면서 일부 금액이 조정된 여파다. 하반기 신규수주한 약 579만5000달러의 실적이 반영되면 플러스(+) 전환할 것이라고...
    2024-01-04 07:00
  • "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기후대응기금이 줄면서 주요 기후대응 사업의 예산도 큰 폭으로 감액됐다. 3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의 올해 예산안 확정안 분석에 따르면 올해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2조3918억 원으로 지난해 2조4867억 원에서 949억 원 삭감됐다. 기후대응기금 예산은 정부 제출 당시 이미 709억 원을 줄어든 상태였으나 국회 심의를 거쳐 240억 원이 추가로 삭감됐다. 즉, 애초...
    2024-01-03 14:02
  •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본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예비심사를 마친 14곳의 상임위 중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총 6곳의...
    2024-01-02 05:00
  • [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 원을 증액해 3000억 원이 줄었으며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총액은 줄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민초를 위한 예산은 크게 늘었단 점에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미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창출의 근간이...
    2023-12-28 05:00
  • [단독] 소상공인 재기 지원한다더니 고작 24% 집행…내년 예산 또 증액
    [단독] 소상공인 재기 지원한다더니 고작 24% 집행…내년 예산 또 증액
    저조한 수요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예산이 남아 상당액을 자체적으로 감액하고,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투입했다. 2021년 당시 예산이 9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집행률은 33.0%(297억 원)였고, 지난해에도 당초 예산(1400억 원) 대비 실제 집행 규모는 243억 원으로 집행률이 17.4%에 그쳤다. 올해까지 3년간 최대 집행률이 30%대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수요 예측 실패와 부실한...
    2023-12-27 10:33
  •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또한 델리오 측은 8월 31일 회생 대표자 심문 기일이 종료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회생이 개시되면 채무액이 감액되고, 또 현금으로 평가해서 채권 회수가 돼야 하는데, 이것이 채권자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고민해 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델리오 관계자는 최근 이투데이에 “전체 채권자들로 봤을 때 회생을 반대하는...
    2023-12-26 05:00
  •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또 올해 예산 2607억 원에 비해 약 104억 원(△4.0%)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다만 문체부로 이관된 아리랑 국제방송 위성방송시설 운영 등 99억9300만 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4억 원(△0.2%) 감액됐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994억 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2023-12-22 16:15
  • 내년 국방예산 59조원…‘보라매’ KF-21 양산
    내년 국방예산 59조원…‘보라매’ KF-21 양산
    지원금은 연 64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인상했다. 국방부는 “여당과 야당, 정부는 초급간부를 비롯한 모든 장병이 오롯이 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고 군 복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고 식별해 재투자했다”며 “편성안보다 감액된 사업은 장비 사업 낙찰 차액, 시설사업 변경과 공사 지연 등에 따른 사유”라고 말했다.
    2023-12-21 21:56
  • 대통령실 "예산안 국회 통과해 다행…건전재정 기조 유지"
    대통령실 "예산안 국회 통과해 다행…건전재정 기조 유지"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내 증액 원칙을 준수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며 "소상공인·농어민·청년·장애인 등 민생 경제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크게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연구개발(R&D) 예산 및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정부안...
    2023-12-21 17:10
  • [포토]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 '가결'
    [포토]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 '가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6000억원으로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 감액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21 17:01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9조서 3000억 줄어든 656.6조…법정시한 19일 초과정부안 4.2조 감액+3.9조 증액…총지출 증가율 2.8% 유지국회심의·시트작업 지연에 본회의 두 차례 순연 해프닝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3000억원 줄어든 총지출액 656조6000억원으로 내년 나라 살림이 확정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023-12-21 16:50
  • 내년 고용부 총지출 33조6825억 원…청년 일경험 등 786억 원 순증
    내년 고용부 총지출 33조6825억 원…청년 일경험 등 786억 원 순증
    올해 대비로는 1조2680억 원 감액됐지만, 정부안 대비로는 786억 원 증액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고용부 소관 예산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815억 원 증액되고 29억 원 감액돼, 최종적으로 786억 원 증액됐다. 국회 심의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퇴직연금 지원이 156억 원에서 223억 원으로, 원·하청 상생협약 지원이...
    2023-12-21 16:42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4조2000억 원을 추가로 감액하고 3조9000억 원을 증액해 3000억 원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확정 예산에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특히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이중...
    2023-12-21 16:38
  •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정부안 대비 4조2000억 원 감액ㆍ4조2000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총지출 예산인 656조9000억 원과 동일한 것이다. 당초 야당이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부안 대비 총지출 예산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빗나간 셈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21일 내년도 총지출 예산이 정부안인 656조9000억...
    2023-12-20 17:12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2000억 원이 감액되고 같은 수준으로 증액돼 정부안과 비슷한 규모로 꾸려졌으며, 연구·개발(R&D)·새만금 사업·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야당이 증액을 요구해왔던 예산들이 반영됐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2023-12-20 15:45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2000억 원이 감액됐으며, 연구·개발(R&D)·새만금 사업·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야당이 요구해왔던 예산이 증액됐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2023-12-20 15:10
  • [속보]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 대비 4.2조 원 감액 합의…R&D 6000억 원 순증
    [속보]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 대비 4.2조 원 감액 합의…R&D 6000억 원 순증
    [속보]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 대비 4.2조 원 감액 합의…R&D 6000억 원 순증
    2023-12-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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