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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잘하는 농가에 살처분 보상 혜택 더 많이…위반 농가는 불이익
    방역 잘하는 농가에 살처분 보상 혜택 더 많이…위반 농가는 불이익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의 보상금 감액기준은 20%에서 40%로 20% 상향된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를 추가로 감액받는다. 예방적 살처분 보상금도 선택의 폭이...
    2023-06-26 14: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및 감액 기준 개정 △농관원,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시작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대전보훈병원 위문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농식품부 차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서울) △민간동물보호시설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농식품부, 제분업계와 손잡고 물가부담 낮춘다...
    2023-06-25 09:59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또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 감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동 약정에 따른 감액은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의 감액이 이뤄지므로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에...
    2023-06-23 06:00
  • 경쟁사로 옮긴 메가스터디 1타 국어강사, 배상금 40억 판결
    경쟁사로 옮긴 메가스터디 1타 국어강사, 배상금 40억 판결
    이는 원심 75억 원보다 30억 원 정도 감액된 것이다. A씨는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간 온라인 강의 계약을 맺었다. 2017년에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전속 약정을 맺으면서 계약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정했다. 이후 메가스터디에서 국어 영역 '매출 1위' 강사에 오른 그는 2019년 10월 메가스터디 측에 '온라인 강의는 더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경쟁사로...
    2023-06-17 13:46
  • [속보] '쌍용차 파업 손배소'…대법 "금속노조 배상금 감액"
    [속보] '쌍용차 파업 손배소'…대법 "금속노조 배상금 감액"
    '쌍용차 파업 손배소'…대법 "금속노조 배상금 감액"
    2023-06-15 11:17
  • 4월까지 세수 34.1조 '펑크'…재정적자 45.4조 전월대비 8.6조↓
    4월까지 세수 34.1조 '펑크'…재정적자 45.4조 전월대비 8.6조↓
    세수펑크에 정부 예산을 줄이기 위한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외 대정부질문 등에서 추경은 절대 없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이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강연에서 “9월 초에 세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재추계할 것이고, 현재도...
    2023-06-15 10:00
  • 흥국생명, 치료 단계별 보험금 차등 지급 암보험 출시
    흥국생명, 치료 단계별 보험금 차등 지급 암보험 출시
    암 치료 행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액암 치료에 대한 감액도 없다. 예를 들어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 원일 때, 수술치료 1단계인 ‘비혈관수술’과 항암약물치료 2단계인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및 항암방사선치료 2단계인 ‘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아 누적포인트가 5점이 됐다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흥국생명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2023-06-13 14:59
  •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 지급 시 부가세 약 30억 원을 포함·과다 집행하고 창호공사 유리물량 과다 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분에 대한 계약금액 감액 미실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 미반영 등 시설공사비를 과다 집행했다. 또 사업비·물품계약 및 관리 부적정 23건(7억 원)이 적발됐다. 교직원의 뮤지컬 관람비...
    2023-06-06 13:39
  • 롯데손보, 일반암·전이암 8회 보장하는 암보험 출시
    롯데손보, 일반암·전이암 8회 보장하는 암보험 출시
    또한 보험사 구분 없이 암진단비 보험을 가입한 후 1년 이상 유지한 기존 가입자가 'let:smile 종합암보험(88)'에 가입할 경우, 일반적인 암보험 상품의 ‘보험금 지급 감액 및 면책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하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새로 출시한 'let:smile 종합암보험(88)'을 통해 일반암·전이암은 물론, 암 관련 예방·전조에서...
    2023-06-05 10:12
  • 법원 "결합상품 가입시 요금 감면, 세제 혜택 '에누리액' 해당 안돼"
    법원 "결합상품 가입시 요금 감면, 세제 혜택 '에누리액' 해당 안돼"
    재판부는 "에누리액도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판매 장려의 성격 내지 매출 증대 효과, 즉 장려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장려금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에누리액의 개념에...
    2023-06-04 09:00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세수 펑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추경(지출 감액 또는 국고채 증액) 편성 추진 가능성에 대해 "현재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간 추 부총리는 국회 등에서 추경을 반대해 왔다. 그는 "올해 60조 원 가량 적자국채 발행을 예정하면서...
    2023-05-30 15:00
  • 5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4건은 '감액'…평균 1억 원 하락
    5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4건은 '감액'…평균 1억 원 하락
    이달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4건 이상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 거래로 나타났다. 갱신 보증금은 종전 계약 대비 약 1억 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5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중 종전계약도 전세로 추정되는 4004건을 조사한 결과 1713건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갱신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42.8...
    2023-05-24 14:07
  • 서울대·고려대·서강대 등 16개교, 고교교육 기여대학 평가 '미흡'
    서울대·고려대·서강대 등 16개교, 고교교육 기여대학 평가 '미흡'
    교육부가 서울대, 고려대 등 13개 대학의 입시 부담 완화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고 지원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해 대입전형을 개선하고 대입 공정성을 확보한 대학에 총 3년(2+1)간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기준...
    2023-05-17 12:59
  • 한우에 염소까지 구제역 '일파만파'…확산 차단 이번 주 고비
    한우에 염소까지 구제역 '일파만파'…확산 차단 이번 주 고비
    긴급 백신접종 불이행 농가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을 100% 감액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확산 우려가 낮다고 해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 동안 추가 발생은 계속될 수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이 일부 미흡했던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소의 경우 백신 항체...
    2023-05-17 11:22
  • 론스타 배상금 6억여원 감액…법무부 “정정신청 전부 받아들여져”
    론스타 배상금 6억여원 감액…법무부 “정정신청 전부 받아들여져”
    이에 따라 배상원금 가운데 48만1318달러(한화 약 6억3534만 원ㆍ환율 달러당 1320원 기준)가 감액됐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오후 1시쯤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알릴 예정이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ISDS에 46억7950만 달러(약 6조2900억 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한화로 5조 원 규모였으나 최근 환율 변동...
    2023-05-09 10:21
  • [속보] 법무부 "론스타 중재판정부, 배상금 6억3000만원 감액 통지"
    [속보] 법무부 "론스타 중재판정부, 배상금 6억3000만원 감액 통지"
    2023-05-09 09:43
  • 법원 "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 별거 기간은 빼야"
    법원 "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 별거 기간은 빼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7일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노령연금 감액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전 배우자 B 씨와 1983년 10월 혼인한 후 1994년 4월부터 별거를 시작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2005년 10월 이혼했다. A 씨는 2007년 2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았는데, 2020년...
    2023-05-07 09:00
  • 뚝뚝 떨어지는 전셋값…서울 2년 만에 4.5억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전셋값…서울 2년 만에 4.5억 밑으로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전국 주택 전·월세 갱신 계약 중 감액 계약 비율은 25%를 기록했다.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공개한 2021년 이후 최고치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1%로 가장 높았다. 최근에도 경기도 수원과 하남, 서울은 용산과 서초를 비롯해 상당 지역에서 작게는 최고가보다 5억~6억 원...
    2023-05-06 07:00
  • 한화생명, '평생 친구 어른이보험' 출시
    한화생명, '평생 친구 어른이보험' 출시
    한화생명은 암·뇌·심장 진단자금을 100세까지 매년 5%씩 증액하는 '한화생명 평생 친구 어른이보험'을 1일 출시했다. 일반보험과 달리 대부분 '비갱신형'으로 구성됐다. '90일 면책기간'이나 '1년 미만 감액' 등의 조건 없이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발생하는 '낙상', '삼킴' 등 응급실 관련 다빈도 생활 질환을 보장하는 특약도 탑재했다.
    2023-05-01 10:27
  • 1분기 전국 전월세 감액 갱신계약 비율 25%…"역대 최다 경신"
    1분기 전국 전월세 감액 갱신계약 비율 25%…"역대 최다 경신"
    임대차 갱신 시 기존 계약보다 전월세 금액을 감액하는 갱신계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진 탓으로 풀이된다. 25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 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갱신계약 중 종전 계약보다 감액한 계약 비율은 25%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갱신 계약...
    2023-04-2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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