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文정부 통계조작’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의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 결정이 적합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루된 인물과 사건의 구체적 내용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8일)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감사원 발표를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대 사건”이었다며 “통계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반민주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해 조작된 통계를 기반으로 집값이 안정됐다고 하고, 고용·분배·소득 통계를 조작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이론의 실패를 엉터리 통계로 덮으려는 엉망진창의 국정 운영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을 총괄한 장하성·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통계 유출 단계에서 조작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통계 조작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하나 통계 조작 사건의 위중함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사건 수사는 범죄 규명을 넘어 무너진 국가 원칙과 기강을 다시 세우는 의미를 지닌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