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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7일 국내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과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간담회’를 열고 메타버스 내 게임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게임산업법을 적용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문체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메타버스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게임산업법이 적용될 경우 등급분류를 비롯해 콘텐츠...
    2024-02-20 17:01
  • 오유경 식약처장 “국내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데 디딤돌 될 것”
    오유경 식약처장 “국내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데 디딤돌 될 것”
    의료기기 수출을 위해 국내 인허가 가이드라인이 국제기관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도 나왔다. 이지은 웨이센 이사는 “한국에서 의료기기 인허가를 획득 후, 해외에서 소개되면서 기술 우수성에 대해 인정받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의 인허가 제도 규제에 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주목하는 게 체감된다”면서도 “좋은 기술을 만들어 수출하려고 해도 현지에서...
    2024-02-20 16:48
  • 개인정보위, 네카오ㆍ구글 등 산업계와 신년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위, 네카오ㆍ구글 등 산업계와 신년 간담회 개최
    참석한 기업들은,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으며, 마이데이터 도입 과정에서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기업이 적법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법령 준수를 돕는 컨설팅 등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의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개혁TF'를...
    2024-02-20 16:30
  • [노트북 너머] ‘무쓸모’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노트북 너머] ‘무쓸모’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기대했지만 역시 실효성이 없었다.” 홈쇼핑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이 개정된 지 약 1년이 됐지만 TV홈쇼핑업계는 이처럼 냉랭한 반응이다. 가이드라인은 송출수수료 산정방식을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상호협의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검증 협의체’ 역할도 구체화했다....
    2024-02-19 18:00
  •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올해 1월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대비해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융합의약품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생균치료제 등 차세대 첨단의약품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식품 안전성 관리를 위한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5년간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등...
    2024-02-19 14:07
  • 삼성그룹 첫 통합 노조 출범…4개사 노조 하나로
    삼성그룹 첫 통합 노조 출범…4개사 노조 하나로
    이와 관련해 홍광흠 초기업 노조 총위원장은 "삼성의 임금협상은 임금인상률에 계열사 실정이 반영되지 않고 가이드라인의 통제를 받아왔다"며 "공식적으로 공동 요구안을 만들 생각은 없지만, 그룹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 차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자는 것이 요구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초기업 노조는 정치색이나 상급 단체 없이 오직 삼성...
    2024-02-19 11:42
  •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2020년에는 응급실, 분만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번엔 이런 가이드라인도 없다. 정부는 집단행동 자체를 막기보단 행정력을 활용해 그 규모를 축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먼저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하는 상황을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
    2024-02-19 11:16
  •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세계보건기구와 서태평양 환경보건 협력 강화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세계보건기구와 서태평양 환경보건 협력 강화
    이곳 센터는 2020년 1월부터 △환경오염(대기·수질·기후변화·화학물질)으로 인한 건강 영향 연구 △오염물질 관련 지침서(가이드라인) 및 정책 방향 제시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피우칼라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은 "세계보건기구 내에서 가장 우려하는 분야가 기후변화"라며 "부임 이후 '기후변화와 환경보건에 대한 행동 가속화'를...
    2024-02-19 11:00
  • [노트북 너머] '고군분투할 그들' 위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노트북 너머] '고군분투할 그들' 위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자유학기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금융사 강사 대상 연수는 한두 번에 그쳤다”며 “당국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면 좋을지 전달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2024-02-19 05:0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올해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6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AI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2024-02-16 14:42
  •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8개 지표 중점 점검 예고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8개 지표 중점 점검 예고
    거래소는 2020년 이후 보고서 점검 결과 공시 오류가 빈번한 사항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등 최근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중점 점검 사항을 선정했다. 중점 점검 사항 외에도 중요 사항 기재 누락이나 오류를 발견할 경우, 점검 후 조치가 가능하다. 중점 점검 사항은 핵심 지표 8개, 세부 원칙 7개 등 총 15개 항목을...
    2024-02-16 12:22
  •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현장 인터뷰와 서베이를 통한 중대재해 위험요인 분석은 물론 원 청 기업과 협력업체 가이드라인 수립 등 내부규정 정비, 중대재해 교육, 안전보건을 아우르는 이론과 실무까지 통합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다.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총괄 대표변호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율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갑질...
    2024-02-16 06:00
  • '과열경쟁' 단기납 종신보험 전쟁 끝났나
    '과열경쟁' 단기납 종신보험 전쟁 끝났나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높게 가져가며 영업현장에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품 판매에 대한 중단 여부와 환급률 조정은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업계 의견을 취합해 단기납 종신 관련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생보업계는 해당 상품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상...
    2024-02-16 05:00
  • [종합] 닻 올린 한국거래소 정은보號, 첫 목적지는 “기업 밸류업 지원”
    [종합] 닻 올린 한국거래소 정은보號, 첫 목적지는 “기업 밸류업 지원”
    상장사들이 한국거래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가치 개선 계획에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목표치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주도의 증시 부양 정책에 힘입어 주식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조치다. 정 이사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가치 제고 및 효율적 자금조달이 가능케...
    2024-02-15 13:27
  • 방통위,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자 권익 강화한다
    방통위,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자 권익 강화한다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개정안 내달 14일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 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2월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방송사와 관련 협회...
    2024-02-14 16:24
  • 셀바스헬스케어, 울트라사이트와 AI 의료사업 합작법인 설립
    셀바스헬스케어, 울트라사이트와 AI 의료사업 합작법인 설립
    울트라사이트의 ‘AI 심장 초음파’는 휴대용 초음파 장치와 AI 영상지능 기술을 접목시켜 심장 초음파 진단 가이드를 제공한다. 지난해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했으며, 현재 미국, 영국, 이스라엘에서 사용 가능하다. 초음파 검사 숙련도가 낮은 의료진도 진료실, 지역병원, 검진센터 등 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장소에서 심장 초음파 측정이 가능한 것은...
    2024-02-14 14:10
  • 김소영 부위원장 “이르면 3월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김소영 부위원장 “이르면 3월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아울러 국내 기업의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는 목표다. 한편, 당국은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올해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에...
    2024-02-14 10:00
  •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개발공사가 공동 국가산단 조성 시 비용부담 등 명확한 기본협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LH의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ㆍ손실 등 재무성과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수의 국가산단 사업에 참여 중인 LH가 손실이 발생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사업비...
    2024-02-14 08:00
  • 더존비즈온, 정밀의료 데이터 플랫폼∙클라우드 CDW 국내 최초 정보보호 국제표준 획득
    더존비즈온, 정밀의료 데이터 플랫폼∙클라우드 CDW 국내 최초 정보보호 국제표준 획득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클라우드 기반 CDW 최초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며 의료 데이터 정보보호 체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의료 데이터가 갖는 민감성과 중요성을 주목하고, 시대적 가이드라인의 변화에 맞춘 견고한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2-13 10:18
  •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국내에서는 영업이 금지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유명 인플루언서와 손잡고 레퍼럴 광고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의료나 금융 상품은 자율 규제 기구를 통해 광고 사전 심의가 이뤄진다”면서 “광고를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2024-0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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