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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2020년에는 응급실, 분만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번엔 이런 가이드라인도 없다. 정부는 집단행동 자체를 막기보단 행정력을 활용해 그 규모를 축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먼저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하는 상황을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
    2024-02-19 11:16
  •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세계보건기구와 서태평양 환경보건 협력 강화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세계보건기구와 서태평양 환경보건 협력 강화
    이곳 센터는 2020년 1월부터 △환경오염(대기·수질·기후변화·화학물질)으로 인한 건강 영향 연구 △오염물질 관련 지침서(가이드라인) 및 정책 방향 제시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피우칼라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은 "세계보건기구 내에서 가장 우려하는 분야가 기후변화"라며 "부임 이후 '기후변화와 환경보건에 대한 행동 가속화'를...
    2024-02-19 11:00
  • [노트북 너머] '고군분투할 그들' 위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노트북 너머] '고군분투할 그들' 위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자유학기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금융사 강사 대상 연수는 한두 번에 그쳤다”며 “당국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면 좋을지 전달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2024-02-19 05:0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올해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6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AI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2024-02-16 14:42
  •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8개 지표 중점 점검 예고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8개 지표 중점 점검 예고
    거래소는 2020년 이후 보고서 점검 결과 공시 오류가 빈번한 사항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등 최근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중점 점검 사항을 선정했다. 중점 점검 사항 외에도 중요 사항 기재 누락이나 오류를 발견할 경우, 점검 후 조치가 가능하다. 중점 점검 사항은 핵심 지표 8개, 세부 원칙 7개 등 총 15개 항목을...
    2024-02-16 12:22
  •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현장 인터뷰와 서베이를 통한 중대재해 위험요인 분석은 물론 원 청 기업과 협력업체 가이드라인 수립 등 내부규정 정비, 중대재해 교육, 안전보건을 아우르는 이론과 실무까지 통합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다.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총괄 대표변호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율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갑질...
    2024-02-16 06:00
  • '과열경쟁' 단기납 종신보험 전쟁 끝났나
    '과열경쟁' 단기납 종신보험 전쟁 끝났나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높게 가져가며 영업현장에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품 판매에 대한 중단 여부와 환급률 조정은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업계 의견을 취합해 단기납 종신 관련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생보업계는 해당 상품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상...
    2024-02-16 05:00
  • [종합] 닻 올린 한국거래소 정은보號, 첫 목적지는 “기업 밸류업 지원”
    [종합] 닻 올린 한국거래소 정은보號, 첫 목적지는 “기업 밸류업 지원”
    상장사들이 한국거래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가치 개선 계획에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목표치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주도의 증시 부양 정책에 힘입어 주식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조치다. 정 이사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가치 제고 및 효율적 자금조달이 가능케...
    2024-02-15 13:27
  • 방통위,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자 권익 강화한다
    방통위,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자 권익 강화한다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개정안 내달 14일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 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2월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방송사와 관련 협회...
    2024-02-14 16:24
  • 셀바스헬스케어, 울트라사이트와 AI 의료사업 합작법인 설립
    셀바스헬스케어, 울트라사이트와 AI 의료사업 합작법인 설립
    울트라사이트의 ‘AI 심장 초음파’는 휴대용 초음파 장치와 AI 영상지능 기술을 접목시켜 심장 초음파 진단 가이드를 제공한다. 지난해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했으며, 현재 미국, 영국, 이스라엘에서 사용 가능하다. 초음파 검사 숙련도가 낮은 의료진도 진료실, 지역병원, 검진센터 등 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장소에서 심장 초음파 측정이 가능한 것은...
    2024-02-14 14:10
  • 김소영 부위원장 “이르면 3월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김소영 부위원장 “이르면 3월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아울러 국내 기업의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는 목표다. 한편, 당국은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올해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에...
    2024-02-14 10:00
  •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개발공사가 공동 국가산단 조성 시 비용부담 등 명확한 기본협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LH의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ㆍ손실 등 재무성과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수의 국가산단 사업에 참여 중인 LH가 손실이 발생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사업비...
    2024-02-14 08:00
  • 더존비즈온, 정밀의료 데이터 플랫폼∙클라우드 CDW 국내 최초 정보보호 국제표준 획득
    더존비즈온, 정밀의료 데이터 플랫폼∙클라우드 CDW 국내 최초 정보보호 국제표준 획득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클라우드 기반 CDW 최초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며 의료 데이터 정보보호 체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의료 데이터가 갖는 민감성과 중요성을 주목하고, 시대적 가이드라인의 변화에 맞춘 견고한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2-13 10:18
  •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국내에서는 영업이 금지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유명 인플루언서와 손잡고 레퍼럴 광고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의료나 금융 상품은 자율 규제 기구를 통해 광고 사전 심의가 이뤄진다”면서 “광고를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2024-02-13 05:00
  • NFT 시장에 속속 '진입' 카드사, 결제트렌드 주도
    NFT 시장에 속속 '진입' 카드사, 결제트렌드 주도
    특히 가상 자산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어 피해 발생 시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도 존재한다. 카드업계는 향후 해당 기술이 상용화될 때를 대비해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전략이다. 성장성이 있는 만큼 NFT 관련 시범 사업에 뛰어들며 경험 쌓을 전망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기존 수익원을 통한...
    2024-02-13 05:00
  • [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이르면 이번 주 홍콩H지수 ELS 2차 현장점검 착수
    [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이르면 이번 주 홍콩H지수 ELS 2차 현장점검 착수
    은행 관계자는 “배상 등 의 경우 은행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주주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면서 “현실적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와 당국의 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배상안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홍콩H지수 ELS는 은행권에서 KB국민은행이 약 8조 원으로 가장 많이 팔았고 신한은행 2조4000억 원...
    2024-02-13 05:00
  • ‘가이드라인’ 없는 “충당금 쌓아라”…혼란스러운 증권사들
    ‘가이드라인’ 없는 “충당금 쌓아라”…혼란스러운 증권사들
    증권사를 향한 금융당국의 충당금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이 커지는 만큼 자산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지만, 증권사들은 일정 회계원칙 이상의 추가 적립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당국에서 구체적인 윤곽은 제시하지 않고 충당금 ‘100%’라는 숫자만을 강조해, 연간 결산을...
    2024-02-12 09:05
  • [금상소] 1000만명이 쓰는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인기비결은?
    [금상소] 1000만명이 쓰는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인기비결은?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이 100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 5년간 하루...
    2024-02-11 08:00
  • 영역 넓히는 AI 챗봇 서비스…‘환각 현상’ 부작용 낮출 ‘RAG’ 기술 눈길
    영역 넓히는 AI 챗봇 서비스…‘환각 현상’ 부작용 낮출 ‘RAG’ 기술 눈길
    로앤굿에 따르면 로앤봇은 개인정보 포털에 공개된 최근 5년간 총 4360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심결례·가이드라인·판례집 등을 학습했으며, RAG를 활용해 국내법에 특화된 챗봇으로 구현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도 ‘빅케이스GPT’를 공개했다. GPT 기반의 빅케이스GPT는 국내 판례 약 329만 건 분량의 자체적인 빅케이스 데이터를 활용한 RAG 모델을...
    2024-02-10 06:00
  • 김연욱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세계폐암학회 다학제위원 위촉
    김연욱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세계폐암학회 다학제위원 위촉
    김 교수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진료 환경에 가장 적합한 폐암 치료 전략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효용성이 입증된 신의료기술이 국가별 환경 차이와 규제를 넘어 필요한 모든 환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폐암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교수는 미국흉부학회 흉부종양분회의 기획위원을 역임하고...
    2024-02-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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