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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GTX 플러스 노선안 공개…포천~인천, 파주~위례신도시 연결
    경기도, GTX 플러스 노선안 공개…포천~인천, 파주~위례신도시 연결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5월 GTX 플러스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경기도 제안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경기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해결 과제는 교통 문제이며 철도는 도민의 교통...
    2024-04-01 13:25
  •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할 예정"이라며 "올해 상반기 대부업권 워크숍을 열고 허위·과장 광고 사례 등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위규 사항을 전파하여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01 12:00
  • 지역 명소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한다…매뉴얼 개정판 배포
    지역 명소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한다…매뉴얼 개정판 배포
    앞서 국토부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늘어난 출렁다리 관리를 위해 2021년 4월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바 있다. 이어서 같은 해 9월에는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출렁다리는 238개에 달한다. 이후, 매뉴얼 개선·보완 필요성이 늘면서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와 함께 ‘출렁다리 안전관리...
    2024-04-01 11:00
  • “ACE로 반도체 투자하세요”…한투운용 ‘반도체 투자 가이드북’ 발간
    “ACE로 반도체 투자하세요”…한투운용 ‘반도체 투자 가이드북’ 발간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현재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 ETF △ACE AI반도체포커스 ETF △ACE 일본반도체 ETF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 ETF 등 4종의 반도체 ETF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크게 세 가지 챕터로 나뉜다. 첫 번째 챕터 ‘반도체 산업 이해하기’에서는 반도체의 종류와 반도체 생태계, 글로벌 반도체 산업 지형 등을 전한다....
    2024-04-01 08:48
  • 주총서 사업목적 정비하는 상장사들…블록체인·이차전지관련 사업 삭제 사례 다수
    주총서 사업목적 정비하는 상장사들…블록체인·이차전지관련 사업 삭제 사례 다수
    사업목적은 기업의 성장 청사진으로 향후 성장 전략 가이드라인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적지 않은 상장사가 다수의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다수의 사업목적을 삭제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테마에 편승해 무차별적인 사업 목적 추가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허위 사업목적 추가를 통한 주가조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2024-04-01 06: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발간 ◇공정거래위원회 1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공정거래의 날 행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공정거래의 날 행사(대한상의)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1:00 국무회의(서울) 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 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
    2024-03-31 08:54
  •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및 그간 금융 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 작성단계부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2024-03-29 14:00
  • 식약처, IMDRF 정기총회서 국제 네트워크 강화
    식약처, IMDRF 정기총회서 국제 네트워크 강화
    아울러 식약처는 싱가포르(HSA)와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호주(TGA)와는 디지털 헬스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했고, 칠레(ISP)와 의료기기 규제체계를 논의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해외 규제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특히 미국(FDA)과는 지난 2월 성공적으로 개최한 ‘AIRIS 2024 서울’을 계기로 IMDRF...
    2024-03-29 09:31
  • 최상목 "사회적 공감대 바탕으로 상속세 완화 방안 마련 노력"
    최상목 "사회적 공감대 바탕으로 상속세 완화 방안 마련 노력"
    정부가 19일 발표한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조속한 구체화와 함께 상속세 부담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도 지속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올해 5월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고, 이후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이 완료되면 그 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3-29 08:55
  • [종합] 저축은행 경·공매 표준규정 개정 4월 시행…‘3개월마다 부실채권 매각’
    [종합] 저축은행 경·공매 표준규정 개정 4월 시행…‘3개월마다 부실채권 매각’
    79개 저축은행 전체에 적용되는 업무 가이드라인인 표준규정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에 대해 경·공매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중앙회는 주기와 관련 규정 내용을 구체화한 이번 표준 규정 개정을 통해 경·공매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중앙회 측에서는 3개월을 적정 주기로 보고 있다. 중앙회 고위...
    2024-03-28 18:30
  • [종합]농협·SC제일은행,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결정
    [종합]농협·SC제일은행,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결정
    농협은행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는 등 손실고객을 대상으로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SC제일은행도 이날 오후 개최한 임시이사회에서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배상안 승인 건을 의결하고 관련 위원회를 구성한 후 고객배상 절차에...
    2024-03-28 18:26
  • 거래소, 제2차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 개최
    거래소, 제2차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 개최
    이날 열린 회의는 연구기관 등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상장법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자문단은 다음 주부터 예정된 상장법인 의견수렴을 포함해 다양한 시장참가자들과의 소통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반영되도록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조명현 기업 밸류업 자문단 위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2024-03-28 17:45
  • NH농협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결정..."자율조정협의회 구성"
    NH농협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결정..."자율조정협의회 구성"
    농협은행 관계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감독당국의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는 등 손실고객을 대상으로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와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8 17:23
  • [단독]'3개월마다 부실채권 매각'…저축은행 표준규정 개정 내일 나온다
    [단독]'3개월마다 부실채권 매각'…저축은행 표준규정 개정 내일 나온다
    79개 저축은행 전체에 적용되는 업무 가이드라인인 표준규정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에 대해 경·공매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중앙회는 주기와 관련 규정 내용을 구체화한 이번 표준 규정 개정을 통해 경·공매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중앙회 측에서는 3개월을 적정 주기로 보고 있다. 중앙회 고위...
    2024-03-28 16:00
  • 외교부, 정채호 주중대사 조사 들어간다…“갑질했다는 신고 접수”
    외교부, 정채호 주중대사 조사 들어간다…“갑질했다는 신고 접수”
    외교부의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급자가 하급자 등에게 욕설이나 폭언, 폭행을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모욕적 언행을 행하는 것은 모두 ‘갑질’이다. 접수 내용은 정 대사가 업무 시간에 개인 방으로 대사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을 불러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것이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주재원은 정 대사의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도 함께...
    2024-03-28 14:03
  • 관악구, 신대방역 무허가 노점 철거…“관악 S특화거리 순항”
    관악구, 신대방역 무허가 노점 철거…“관악 S특화거리 순항”
    그동안 신대방역 1,2번 출구에 있는 무허가 노점들은 앞으로 허가제로 전환돼 거리 가게 가이드라인에 맞춰 재탄생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앞으로 신대방역 일대에 상하수도 공사, 전기공사, 보도공사 등을 일제 정비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민과 노점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쉼터도 마련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40여 년간...
    2024-03-28 11:00
  • 신한투자증권, 4월 중 책무구조도 마련…“선도적 도입으로 내부통제 강화”
    신한투자증권, 4월 중 책무구조도 마련…“선도적 도입으로 내부통제 강화”
    신한투자증권은 책무구조도 뿐 아니라 전사 부서장 내부통제 업무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임원의 내부통제 이행 조치활동을 더욱 명확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3월부터 시행된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임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신한 바른 목소리 공모전’을 통해 인식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남궁태형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은...
    2024-03-28 10:47
  •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앞서 노조 상위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으로 8.4~9.3%를 제시했는데, 노조는 여기에 시급 부족분 3.4%를 더해 12.7%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 주장은 시급만 단순 비교한 결과라며, 실제 임금은 서울이 높다고 반박한다. 사측이 지난해 7대 특별·광역시 버스기사 임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은 서울의 95.4% 수준에...
    2024-03-27 16:08
  • 임상준 환경차관 "전통적 이윤 추구 개념만으론 기업 경영 불가능한 시대"
    임상준 환경차관 "전통적 이윤 추구 개념만으론 기업 경영 불가능한 시대"
    2022년 12월 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제도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졌으며, 지난해 9월 유엔(UN) 산하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에서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자연자본 공시 관련 국제기구 인사, 자연자본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의...
    2024-03-27 15:23
  • 증권사들 속속 책무구조도 마련...KB증권·NH투자증권 도입 선두
    증권사들 속속 책무구조도 마련...KB증권·NH투자증권 도입 선두
    이에 국회에선 지난해 12월 금융권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회사의 법령준수, 소비자 보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통제 책임이 해당 임원에게 부여되고, 최고경영자(CEO)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제출시기는 업권과 자산총액에 따라...
    2024-03-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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