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연구원은 “지난해 3, 4분기를 인식한 일반 보험 고액사고 영향은 총 2000억 원 수준으로 이에 대한 기저 효과를 감안 시 올해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6% 수준 증가를 전망한다”며 “지난해 가이드라인 도입에 따른 가정 변경 영향으로 보험계약마진(CSM) 조정이 크게 1조2000억 원 발생하며, 기시 시점 대비 CSM 성장은 4.4%에 그쳤으나, 올해 경험조정 정상화...
정 연구원은 “추후 발표될 자본정책은 자사주 매입·소각보다는 자회사·해외 기업 투자를 통한 자기자본이익률(ROE) 제고 방안, 주당배당금(DPS) 우상향과 배당 성향 가이드라인 설정 등 구체적 배당 정책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분기 지배순이익은 1752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채권 교체매매에 따른 손실로 실적은...
이에 금융감독원은 계리적 가정 적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보험업계·회계법인 등과 함께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했다.
작년 3분기부터 보험사들은 회계 변경 영향을 당기와 미래에 적용하는 전진법과 과거에 분산 기록할 수 있는 소급법 중 하나를 택해야 했고, 올해부터는 전진법만 사용하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문제가 없을...
조은영 장기보험전략팀장은 ”신계약 CSM 3조5000억 원 유입 중 1조5390억 원의 상각감소와 가정조정으로 1조2000억 원 감소가 있었다“며 ”연말 사업분류기준 변경 가이드라인효과로 4000억 원 감소했고 지난해 고금리가 지속되며 취약층납입부담으로 해지계약이 증가해 예상 유지율과 실제 차이로 8000억 원의 조정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지 규모는...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 중 생균치료제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제품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사항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히며, “내부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및 글로벌 기술 교류들을 활성화하여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큰 역할을 하자”고 강조했다.
운영위원장인...
공공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 복무 등 내부규정을 지속해서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책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오늘 토론회가...
또한 ‘반도체 ETF 가이드북’에서는 한국, 미국, 대만 등 국가별 반도체 산업 특징과 해당 국가에 투자할 수 있는 TIGER ETF도 만나볼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최대 반도체 투자 ETF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총 9종의 TIGER 반도체 ETF 순자산 합계는 3조 원에 달하며, 국내외 반도체 기업 투자에서 모두 순자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TIGER 반도체 ETF의...
앞으로 구는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자치구 최초로 수립하는 ‘상도4동 일대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모아타운 선 지정 제도’를 활용해 통상 12개월 걸리던 규제 완화 기준 적용을 최대 3개월까지 앞당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으로 신속히...
특히 의료용 마약류 처방 가이드라인 준수 등 의료인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작정하고 의사를 속이려는 소위 마약쇼핑 환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의사들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도록 관련 건강보험 수가 신설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과다처방과 관련 의료계 자정작용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문 교수는 “의료계 자정작용을 위해 의사 대상의...
제3자 외환거래 등 새로운 제도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 등 방안도 마련한다.
외환･금융당국은 해당 개선 방안들이 이르면 내달 말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복잡한 환전 절차로 인한 불편과 추가적인 환전비용 없이...
큰 이슈가 없다면 상반기 내 임상 1상 IND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생유산균을 도입한 최초의 대장암 치료제가 될 수 있으며,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개발시 좋은 성과를 나타낼 전망"이라며 "이미 GMP 허가 취득을 완료한 상태로 PP-P8의 임상시험 이후의 제품 생산라인도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협력사 ESG 지원사업’은 동반위에서 개발한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대·공공기관이 추천한 ESG 교육, 컨설팅, 평가, ESG 정보공시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68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 참여해 1248개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경영에 기여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에...
지난 2023년 10월, 지속가능보고서 의무화의 광풍 속에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이 최근 시장의 이슈와 제도 트렌드를 반영하려는 일환으로 개정되었다. 분위기는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그 영향력은 중하고 시사점은 주목할 만하다. 주요 개정 사항은 6가지다.
첫째로, 상장사들은 ‘배당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배당예측가능성은 두 가지로...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7일 국내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과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간담회’를 열고 메타버스 내 게임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게임산업법을 적용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문체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메타버스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게임산업법이 적용될 경우 등급분류를 비롯해 콘텐츠...
의료기기 수출을 위해 국내 인허가 가이드라인이 국제기관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도 나왔다. 이지은 웨이센 이사는 “한국에서 의료기기 인허가를 획득 후, 해외에서 소개되면서 기술 우수성에 대해 인정받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의 인허가 제도 규제에 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주목하는 게 체감된다”면서도 “좋은 기술을 만들어 수출하려고 해도 현지에서...
참석한 기업들은,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으며, 마이데이터 도입 과정에서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기업이 적법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법령 준수를 돕는 컨설팅 등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의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개혁TF'를...
“기대했지만 역시 실효성이 없었다.” 홈쇼핑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이 개정된 지 약 1년이 됐지만 TV홈쇼핑업계는 이처럼 냉랭한 반응이다. 가이드라인은 송출수수료 산정방식을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상호협의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검증 협의체’ 역할도 구체화했다....
올해 1월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대비해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융합의약품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생균치료제 등 차세대 첨단의약품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식품 안전성 관리를 위한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5년간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등...
이와 관련해 홍광흠 초기업 노조 총위원장은 "삼성의 임금협상은 임금인상률에 계열사 실정이 반영되지 않고 가이드라인의 통제를 받아왔다"며 "공식적으로 공동 요구안을 만들 생각은 없지만, 그룹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 차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자는 것이 요구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초기업 노조는 정치색이나 상급 단체 없이 오직 삼성...
2020년에는 응급실, 분만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번엔 이런 가이드라인도 없다.
정부는 집단행동 자체를 막기보단 행정력을 활용해 그 규모를 축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먼저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하는 상황을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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