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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 개 창출…"코로나19 여성 고용 충격 회복 집중"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 개 창출…"코로나19 여성 고용 충격 회복 집중"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을 통한 근로조건 보호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초‧중‧고 여학생 등을 포함한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생애주기별 교육과 커리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W-브릿지 사업(5000명 목표)도 올해 3월 말 처음 시범 운영한다. 2006년부터 시행해 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도 15년 만에 제도의 근본 틀을...
    2021-03-04 12:00
  • 작년 4분기 사업소득 역대 최대 폭 감소…재난지원금으로 보전
    작년 4분기 사업소득 역대 최대 폭 감소…재난지원금으로 보전
    여기에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저분위는 근로자가구 비중이 축소됐다. 반면, 3분위 이상에선 근로소득이 늘었으나 사업소득이 급감했다. 5분위(상위 20%)에서 가장 큰 폭(8.9%)으로 감소했다.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 가구의 저분위 이탈로 사업소득 총액이 줄어든 탓이다. 그나마 이전소득...
    2021-02-18 12:00
  • 맞벌이 女근로자 86%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기관 이용할 것"
    맞벌이 女근로자 86%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기관 이용할 것"
    우선 전체 응답자의 94.6%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이용계약 체결 등을 담은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이 73.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경제활동 활성화(36.4%), 가사근로자 권익보호(30.6%) 등...
    2021-02-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국회)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 17일(수) △고용부 장관 14:00 4차산업혁명위원회(서울청사)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시상식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제준비과정(잡마켓) 시범운영 18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2021-02-14 09:02
  •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모든 핵심 사회문제들이 모두 여성 문제가 기반인 셈이다.”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19년 기준으로 남성의 69.4% 그쳤다. 반면 맞벌이 가구의 여성 가사노동 시간은 3시간 7분으로 54분인 남성보다 3배나 길다. 부부가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돈은 더 적게 받고 가사노동은 여성이 더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경력단절이 숱하게 발생하는 이유다. 같은 해 기준 여성...
    2021-02-01 05:00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 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같은 임팩트가 큰 중요 법안들은 꼭 입법됐으면 한다”며 “작은 법안이지만 사업의 기회를 열 수 있는 의료기사법, 건강기능식품법, 가사근로자특별법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해 정치 일정들이 많은데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혁신 과제들이...
    2021-01-28 13:39
  •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이에 대해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이 배달뿐 아니라 가사 도우미, 디자인, 번역, 정보기술(IT) 개발 등 다양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직종별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자영업자로 '오분류'될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가 중심의 자문 기구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별로...
    2020-12-21 11:15
  •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고용불안, 체납, 고의적 시간 단축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약 25만 명의 가사도우미를 위해 법적 틀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10년간 법안 발의와 폐기만 반복하고 있다. 21대 들어서도 노동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2020-12-14 15:38
  • 한은, 코로나19 이후에도 하이브리드 재택근무 활성화할 것
    한은, 코로나19 이후에도 하이브리드 재택근무 활성화할 것
    미국의 경우 근로자의 40%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60%는 대면서비스가 불가피한 필수 근로자로 분류됐다. 앞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했던 4~5월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재택근무를 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IT) 부문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택근무 시행이 활성화했다. 실제 9월 잡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2020-12-13 12:00
  • 코로나19 여성ㆍ20대 이하ㆍ임시직 근로자에 가장 큰 타격
    코로나19 여성ㆍ20대 이하ㆍ임시직 근로자에 가장 큰 타격
    임시직 근로자였다. 코로나19는 임시‧일용직 계층의 소득 감소를 가져온 반면 5분위 계층과 상용직 계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증가율을 나타냈다. 외환위기, 신용카드 위기, 금융위기와 코로나19까지 위기별로 지출 감소 폭이 큰 항목은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였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하게 준내구재인 의류·신발 항목의...
    2020-12-11 12:00
  •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금은 가사 및 반려동물 돌봄, 미용, 심부름, 상품 개발 및 판매, 전문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한편 플랫폼 종사자의 상당수는 개인사업자로서 위탁계약을 맺고 있으며 노동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노동법상의 법정근로시간, 최저임금, 고용보험, 각종 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장시간·저임금의...
    2020-11-22 17:59
  • 소득 줄었는데 소비는 더 많이 줄어…3분기 가계수지 전형적 '불황형 흑자'
    소득 줄었는데 소비는 더 많이 줄어…3분기 가계수지 전형적 '불황형 흑자'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고용시장 환경이 악화하고 자영업황이 부진한 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다”며 “특히 근로소득 감소는 고용시장 환경 악화로 취업인원이 줄고 근로자 가구 비중도 작아진 것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5분위는 사업소득이 5.4% 늘었는데, 5분위에서만...
    2020-11-19 12:00
  • 당정청,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방안 논의… 오늘 대책 발표
    당정청,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방안 논의… 오늘 대책 발표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은 내년 1조8000억 원 예산을 책정해 필수노동자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생활물류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등 새로 제정돼야 하는 법들도 있는데,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것은 빠른 속도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고민해온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과 필수...
    2020-11-12 09:20
  • 관악구 '돌봄 SOS센터'로 맞춤형 보편적 복지 실현
    관악구 '돌봄 SOS센터'로 맞춤형 보편적 복지 실현
    두 달간 총 일시재가(가사∙간병), 식사지원, 정보상담 서비스 등 587건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연계했다. 관악구는 복지공무원, 간호사, 기간제 근로자 총 3명의 동 단위 돌봄매니저를 배치했다. 현장방문, 돌봄 계획, 서비스 제공, 공공과 민간 자원이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종결하는 업무 체계를 구축했다.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인 장기 노인...
    2020-10-14 10:54
  •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육아, 가사 노동은 물론 의료, 교육, 배달 등에서 이뤄져 온 노동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남기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이 적은 노동 분야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팬데믹 이후에는 포용과 협력이 중심이 된 ‘근로의욕 고취형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2020-10-06 10:37
  • [창간 10주년] 불평등의 신세계, 눈 앞의 팬데믹 약자는 눈 밖
    [창간 10주년] 불평등의 신세계, 눈 앞의 팬데믹 약자는 눈 밖
    저소득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8월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전년 동월보다 28만2000명 늘었으나,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31만8000명, 7만8000명 줄었다. 그나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등으로 소득을 보전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이조차 여의치 않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20%대에 불과해서다. 연령대별로는...
    2020-10-06 08:46
  • 코로나 속 '재택근무 매뉴얼' 발간…"근무지 임의로 벗어나면 복무 위반"
    코로나 속 '재택근무 매뉴얼' 발간…"근무지 임의로 벗어나면 복무 위반"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에 연장·야간근로시간이 포함돼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재택근무자의 휴게시간도 통상적인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다만 재택근무 중 육아와 가사 등을 위해 일을 중단하고 사적으로 써야 할 시간이 필요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휴게시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2020-09-16 17:29
  • 비경제활동인구 53만4000명 증가…절반은 "그냥 쉰다"
    비경제활동인구 53만4000명 증가…절반은 "그냥 쉰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은 감소 폭이 전월보다 7만7000명 축소됐으나, 상용직은 증가 폭이 6만4000명 축소됐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감소 폭이 12만5000명으로 6만9000명 확대됐다. 일시휴직자 증가 폭이 84만6000명으로 10만6000명 축소됐으나, 직장 복귀보단 실업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업자가 대거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단념자 등으로 이동하면서...
    2020-09-09 14:40
  • 여성 국회의원·장관 비율 역대 최고치…여성 가구주도 증가세
    여성 국회의원·장관 비율 역대 최고치…여성 가구주도 증가세
    지난해 취업 여성의 일평균 가사시간은 2시간 24분으로 조사됐다. 5년 전보단 6분 줄었으나, 여선히 남성보다 3배 이상 길었다. 그나마 제도적 측면에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여성이 올 상반기 6879명으로 지난해보다 1961명 느는 등 일·가정생활 병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 비율은 2016년 73.3%에서...
    2020-09-02 12:00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현행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현행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기업에는 최초 1~3회 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 가사부담 완화를 위해 연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가사·돌봄시장을 제도화하고 유휴인력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2020-08-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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