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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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전문가들 "국내 상황·수요 파악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전문가들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용부는 정책 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사회를 맡고,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과 조혁진...

2023-05-2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서민금융진흥원)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석간) △’23년도 1차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 발표 △조선업 인력난 지원하는 ‘조선업 취업지원 TF’ 출범 △2023년 제2차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 △고용부-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식 26일(금) △고용부 장관 16:00 고용평등 공헌포상(대한상공회의소) △고용부 차관 10:00...

2023-05-21 08:50
일본, 저출산 특별대책...“3세 이하 부모 재택근무”

기업에 ‘3세 이하 자녀’ 근로자 재택근무 제도 도입 노력 의무 부과재택근무로 육아시간 늘리겠다는 취지야근 면제권 기준 3세 미만→취학 전 자녀로 확대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한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3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해지고,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는 야근이 면제될 전망이다. 근로자들의 육아...

2023-05-16 16:23
크레이머 교수 "저출산, 韓경제 위협…이민정책으로 노동인구 늘려야"

그는 "한국어를 많이 쓰는 중국인이 한국으로 유입되면 국내 반발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동반가족이 아닌 여성 중심 등으로 근로자에 비자를 준다면 범죄 우려 또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이민정책은 노인ㆍ돌봄 서비스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는 노동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2 15:38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3권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단체를 자유롭게 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자유롭게 교섭하며, 때로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

2023-04-22 08:00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러할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해당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신 의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를 완화해 더 많은 곳에 직장 내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가사노동과...

2023-04-18 18:09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그러나 시용기간은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시용기간의 도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금지하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Q. ‘수습’ 직원 채용도 있습니다. 시용과 수습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요? A. ‘수습’...

2023-03-18 08:00
내달부터 사내 복지포인트로 가사서비스 구매 가능

기업들도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인증 법인의 가사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내달부터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인 제공한다. 할인 제휴 기업은 롯데월드(어드벤처,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코엑스 아쿠아리움, 메가박스, 영화의전당, 김해문화재단(김해가야 테마파크, 낙동강 레일파크), 원앤원엔터테인먼트(원주), 핏블리(부천) 등이다.

2023-02-2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관련 IT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 14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22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공표 1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모바일 세탁서비스기업 방문(경기도 군포시) △고용부 차관 08:30 제3차 일자리TF 회의...

2023-02-12 09:00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과중한 업무 부담과 그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 산업재해 처리가...

2023-02-11 08:00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① 문제가 되는 고용허가제를 개편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자유롭게 만들고,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악덕 농어촌 사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② 불법체류 외국인을 늘어나게 만드는 취업알선 브로커의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불법고용을 업으로 하여 알선한...

2023-01-07 08:00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를 의미합니다. Q. 앞서 든 사례와 같은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요? A.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은...

2022-11-26 09:00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Q: ‘지각하는 경우 벌금 5만 원’,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퇴사 불가능’ 등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내야 하는 돈(벌금, 손해배상금 등)이나 근로를 강요하는 내용 등을 미리 정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2022-11-19 08:00
거리두기 해제에 가계소득 3.0%↑…재난지원금 끊긴 1분위 소득만 감소

상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수 증가 등 고용시장 회복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숙박음식·여가 등 서비스업 개선 등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5.4%, 12.0%씩 늘었다. 반면, 이전소득은 정부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5월부터 소상공인에 지급한 손실보전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18.8% 감소했다. 경조소득 등 비경상소득은 1년 전보다 28.4...

2022-11-17 12:00
[홍춘욱의 머니무브] 경제활동인구 감소시키는 저출산 원인은

물론 한국 근로자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튀르키예와 함께 가장 긴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기에 퇴근 이후 가사노동을 하기에 너무 지쳐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이유를 살펴보았으니, 다음 기고에서는 그 대안을 찾아보겠다.

2022-11-03 05:00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현재는 개별법에 따라 택배기사, 택시 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만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법무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 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적으로 신청‧청구할...

2022-10-21 16:51
인구절벽 속 출생아 늘어난 광주…비결은 '광주형 ○○○'

건강상태, 경제활동 등을 이유로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 대해선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임산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임신 막달에는 가사돌봄서비스를, 출산 후에는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밖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육아용품을 구매·대여할 수 있도록 ‘출산맘 나눔가게’를 운영하고...

2022-10-05 16:00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요. B 씨가 걸린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의 경우 동일한 기준에 의해 인과관계가 판단됩니다.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2022-10-01 08:00
일하는 여성 꾸준히 늘고 있지만... 불평등의 벽 여전히 높았다

이날(6일) 여가부가 발표한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는 이같은 현상을 명확히 뒷받침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2364개 상장법인에서 남성은 9413만 원의 평균 임금을 받았지만, 여성은 5829만 원을 받는 데 그쳤다. 이 격차는 2019년 36.7%에서 2020년 35.9%, 2021년 38.1%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2022-09-06 15:17
남성 9400만 원 받을 때 여성 5800만 원 ‘여전한 임금격차’

6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평등 주간(9/1~7) 기간 성별 임금 통계를 공표해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2364개 상장법인의 2021년 사업보고서와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370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2022-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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