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고용안정성, 가사 분담… 전방위적 성별간 차이 여전
맞벌이 부부가 늘고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는 등 변화가 감지됐지만 임금 격차, 고용안정성, 가사분담 등 일과 삶의 세부적인 면에서 드러나는 성별 간 차이는 여전했다.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 5804원이었다. 시간당 2만 2637원을 받는 남성 임금의 70%에 채 미치지...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임금근로자 723명을 대상으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10명 중 8명(73.3%)은 유연근로시간제 시행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근로자 비중은 4.0%에 그쳤다. 가장...
농촌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많기 때문이다. 축산이나 시설원예 농가들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상시 고용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지금보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특정 지역과 업종의...
미취업자 가운데 그냥 시간을 보낸 사람은 25.7%로 두 번째로 많았고, 구직활동(10.5%), 육아·가사(7.7%) 등 순이었다.
청년층 대학졸업자는 286만명으로 전년대비 8000명 증가했다. 이들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은 4년 3.7개월이었는데 4년제 대졸자의 경우 졸업에 5년 1.7개월이 걸렸다.
졸업(중퇴) 후 첫 취업(임금근로자 기준) 평균 소요기간은 10....
근로기준법 제40조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취업방해 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회사의 방해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행위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주는지 모르겠으나 법적으로는 줘야 한다”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이 의무가 아니지만, 양심상 야간 수당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글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B 씨는 “실제로 지원자도 있고 ‘관심’ 표시 한 사람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저 돈마저 절박한 분들이 계신다는...
한편 오는 16일 가사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을 명시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그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가사근로자들은 법 시행을 통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4대 보험, 최저임금, 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는다. 다만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회사에 적용되고...
발표
△근로시간 제도개선 현장 간담회
26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30 보조공학기기박람회(서울)
△고용부 차관 09: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2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22년 제17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시니어 근로자 대다수는 '청소·방역·가사서비스원' 직종에 취업했거나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직종과 희망 직종은 연령대와 자치구별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는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가 다양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는게 연구원의 평가다.
자치구별 일자리계획과 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치구는 취약계층 대상 '공공근로 사업'이나...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34세로, 성별 소득 격차는 30∼34세 전체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11.4%)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는 남녀 모두 보수 없이 추가로 일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 직종에서 장시간 근로가 많고, 계약·등록 강제 해지 등 어려움을 겪은...
또 렌터카·렌털정수기 등 상품대여업, 여행·관광업에 종사하거나 가사도우미 등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도 생산직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해당 업종 종사자 중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로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아울러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000만 원 초과분 30%)에서 20...
연말 현재 근무 중인 월평균 500만 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중간에 입사했다가 회사를 나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선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가...
콜 접수 등 업무를 위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안에 전자제출하면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용역 제공자 1명당 300원씩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내년 1월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자료 건당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택시는 물론 주차대행이나 쇼핑 도우미, 가사 도우미, 안마사, 요리사까지도 모바일로 호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 개념의 기업 봉급체계가 무너지고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스턴트(instant) 급여’ 방식이 퍼지고 있다.
☆ 속담 / 어미 모르는 병 열 수(數) 가지를 앓는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도 그 자식의 속은 다 알기 어렵다는...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20대의 비중도 6.6%에서 8.9%로 2.3%포인트(P) 증가했다.
특고는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다. 일명 '라이더'라 불리는 배달 기사 등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등이...
최영미 대표는 한국 IMF 외환위기 직후 '여성 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을 만들고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2010년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 활동, 2021년 '가사근로자법' 제정 활동을 하는 등 가사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게 됐다.
최영미 대표는 한국 IMF 외환위기 직후 '여성 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을 만들고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2010년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 활동, 2021년 '가사근로자법' 제정 활동을 하는 등 가사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인권위 설립 20주년을...
다만 고용보험상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 시 최소 근로시간 설정을 예외토록했다.
제정안에는 가사근로자가 기관으로부터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 시간을 1주일간 개근한 경우 주당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공휴일·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준해 부여받으며, 1년간 근로 시간이 계약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이상인 근로자는 15일의...
주된 이유는 '재택근무로 처리가 어려운 일이라서'(50.2%)가 가장 높았고, '직원 간 소통이 어려워서'(16.4%), '가사, 육아 등으로 사실상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서'(10.1%)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주 근로자층인 30~50대에서 재택근무가 비효율적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40대는 재택근무가 비효율적이라는 응답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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