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가계빚 증가에 대한 취약한 계층에 대한 해법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자만 내는 대출자들을 가계부채의 핵심 뇌관으로 꼽고 있다. 이와 관련 노무라증권의 권영선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이 2019년부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2020년부터 급속히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경기상황 속에서도 작년 말부터 기업 체감경기는 저유가로 개선 흐름을 보여왔으나 이달에 다시 주저앉았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정책금리 정상화 시점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신흥국인 우리나라는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무엇보다 가계빚이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분기 가계빚이 사상 최대치를 또 한차례 경신하면서 110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의 부동산 금융대출 완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가 그 배경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가계신용은 지난 1분기 1099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1087조7000억원) 대비 11조6000억원(1.1%)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특히 가계여신 중 신용대출 부실채권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가계 부실화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2015년 1분기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24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부실채권 비율은 1.56%로 전년말 대비 0.01%p...
한국은행은 2000년 들어 가계소득이 부진해진 주요 5가지 이유로 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1인당 피용자보수 증가율, 자영업자의 영업 부진, 가계빚으로 인한 순이자소득 감소, 세부담 증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관련 국민부담 확대 등을 꼽았다.
16일 한은이 발표한 ‘가계소득분배율 하락 요인 점검’ 자료에 따르면 국민가처분소득(NDI)...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신설한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14일 공개한 제6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26일 금통위와 함께 개최한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지난해 1분기에는 은행 가계대출이 오히려 6000억원 감소한 바 있다.
이렇게 가계빚이 빠르게 증가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와 한은의 저금리 기조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했다. 한은은 작년 8,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하향 조정한 데...
이에 따라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2월(688조1000억원)부터 13개월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가계빚이 빠르게 증가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와 한은의 저금리 기조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했다. 한은은 작년 8, 10월...
한은 고위 관계자는 “여러 지표 중 무엇보다 소비 수치가 가장 좋지 않고, 고령화, 가계빚, 높은 자영업 비율 등으로 개선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8%를 기록, 성장률을 하회하는 것은 물론 3년째 1%대를 이어갔다.
더 심각한 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가 작년에 이어 이달...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가계부채(금융사의 대출과 카드사의 판매신용까지 포괄한 가계신용 기준)는 1089조원으로 개인 가처분소득(순처분가능소득·NDI 기준)의 138.0%에 달했다.
이로써 이 비율은 2005년 105.5% 이후 2006년 112.6%, 2008년 120.7%, 2011년 131.3% 등 10년째 상승...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 아파트 분양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 규제로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부양 효과 이면에 집값과 전셋값, 월세액을 올려 서민 생활고를 가중시켰고 결국 2001~2003년의 부동산 값 폭등은 저금리 상황 속에서 넘치는 자금이 생산활동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가계를 빚 부담에 눌리게 해 소비 부진을 낳았다. 이 탓에 2003년 해외 경기가 살아나 수출이 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최경환...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1년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운 증가세를 나타냈다. 1~2월 중으로 보면 역대 가장 큰폭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가계빚 ‘고공행진’이 올해도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잔액은 전월보다 3조7000억원 증가한...
정부가 해마다 가계부채 대책반을 내놓고 있지만 급증하는 가계빚을 막지 못하면서 면피용 대중요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 전담 협의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협의체는 가계부채 현황과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가계빚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746조500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7000억원 늘었다.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8.9%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경고음에도 정부“문제없다” 일관 =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빚은 109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회사 가계대출(1029조3000억원)과 결제 전 카드사용액(59조6000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국민 1인당 2150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고공행진을 놓고 정부와 전문가들의 시각이 양분되고 있다. 통상 1월은 연말 상여금 지급, 주택거래 비수기 등 요인 탓에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달로 여겨졌다. 그러나 올 1월은 이같은 예상을 깼다. 7대 시중은행의 1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613억원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1월 7650억원 감소했던 것과 극명하게 엇갈린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는...
기획재정부는 현 상황에서 가계빚 증가세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낙관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가계부채 총량은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레 부채도 늘어난다지만 가파른 증가 속도가 문제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 이내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또 가계신용을 연간으로 보면 2013년말 1000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새 67조6000억원 늘었다. 이중 은행 주택담보대출(38조5000억원)이 57%를 차지, 가계빚 증가세를 주도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작년 8, 10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정부가 그해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한 영향이 주효했다.
가계신용...
동시에 가계빚 지원책인 주택금융공사 출자도 고려하고 있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은은) 금리가 주된 수단이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시사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수단 중 하나다....